이동통신 3사가 5G 투자를 시작한 지 2년이 가까워 왔지만 부산 울산 경남은 일부 통신사가 실내 기지국을 전혀 설치하지 않는 등 수도권과의 차별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아 28일 공개한 ‘시도별 5G 옥내 기지국 및 장치 구축 현황’에 따르면 올해 7월 11일 준공 신고 기준으로 LG유플러스는 부산 울산 경남 등 8개 시도에 실내 기지국을 구축하지 않았으며 SK텔레콤은 울산과 경북에, KT는 세종과 충북에 실내 기지국을 구축하지 않았다.
부산에서는 SK텔레콤이 무선국 33곳, KT는 52곳을 설치했지만 LG유플러스는 전혀 설치하지 않았다. LG유플러스는 부산보다 인구 규모가 작은 인천에서는 무려 49곳, 대전에서는 36곳의 무선국을 설치했다.
SK텔레콤은 서울의 무선국 수가 894곳, KT는 384곳이었으며 LG유플러스 역시 351곳에 달했다. 경남에서는 SK텔레콤 5곳, KT 4곳에 그쳤으며 역시 LG유플러스는 한 곳도 없었다.
무선국은 여러 대의 무선 기지국 장치로 이뤄지며 신고, 준공 신고, 개통 등의 과정으로 이뤄진다. 변 의원은 “서울이나 대도시 이외의 지역 주민은 현재 현저하게 차별이 있는 5G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명백히 밝혀졌다”고 지적했다.
과기정통부는 2022년까지 전국에 데이터 고속도로 구축을 가속화하겠다며 2020년 서울 및 6대 광역시에, 2021년에는 85 개시 주요 행정동, 2022년에는 85개시 행정동 및 주요 읍면 중심부에 5G 네트워크를 구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지난 7월 11일 기준 6대 광역시인 부산, 울산, 인천, 대전, 대구, 광주 가운데 LG유플러스는 절반 이상인 부산, 대구, 광주, 울산에 실내 기지국 및 장치를 구축하지 않았다.
상황이 이런데도 과기정통부와 사업자는 영업비밀을 근거로, 전국망 구축을 위한 상세 계획 및 투자 계획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있다. 변 의원은 “일상 생활의 대부분이 집이나 직장 등 실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감안하면 통신사는 실내 기지국 구축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 과기정통부는 5G 상용화가 1년 반이 지난 지금도 비싼요금제를 내면서 여전히 실내에서는 LTE 서비스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기위한 대책을 강구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체 무선국 대비 옥내 무선국 수는 3563개로 전체의 2.9%, 장치 수 기준으로는 전체 대비 옥내 구축은 5.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옥재 기자 littleprince@kookj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