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 중인 ‘리쇼어링(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정책이 제대로 된 효과를 내지 못한 채 수도권 규제 완화의 수단으로 활용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에 따르면 2014년부터 현재까지 국내로 복귀한 기업은 77개로 집계됐다. 이 중 올해 7월 현재 공장을 가동 중인 기업은 44개(57.1%)에 불과했다. 같은 기간 부산지역 유턴기업의 공장 가동률은 50%(12개 중 6개)에 머물렀다. 경남과 울산의 해당 비율은 각각 0%(3개 중 0개)와 50%(2개 중 1개)였다. 일자리 창출 실적도 저조했다. 77개 유턴기업이 신규 채용한 인원은 총 393명으로, 국내로 복귀할 때 정부에 제출한 ‘고용 창출 계획’ 2807명의 14.0%에 불과하다. 홍 의원은 “정부가 재계를 위한 규제 완화의 수단으로 리쇼어링 정책을 활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석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