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이재용 빠진 채 ‘국정농단’ 재판 재개…이르면 연내 선고

파기환송심 9개월 만에 열려

  • 정옥재 기자
  •  |   입력 : 2020-10-26 20:10:24
  •  |   본지 4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李부회장 상주로 법정 불출석
- 전문심리위원 선정·일정 놓고
- 재판부·특검은 팽팽한 신경전
- 최종 변론기일 내달 조정키로

- 정재계 인사 빈소 조문 잇따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출석하지 않은 채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이 재개됐지만 재판부와 박영수 특별검사팀 간 신경전 속에 분위기는 냉랭했다.
   
26일 고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빈소가 마련된 서울 삼성병원 장례식장에 많은 정·재계 인사가 들러 조문했다. 사진 왼쪽부터 정세균 국무총리,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주호영 국민의힘 대표. 연합뉴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26일 뇌물공여 등 혐의를 받는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공판 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날 공판 준비기일은 재판부가 이례적으로 피고인 소환장을 발부하면서 이 부회장의 출석 여부가 주목받았다. 하지만 전날 선친인 이건희 회장의 별세로 이 부회장이 상을 치러야 해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는 않았다.

이재용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에게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와 지배구조 개편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미르·K스포츠재단 등을 지원하는 명목으로 298억2535만 원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부회장 등에 대한 상고심에서 “목적을 의식한 승계 작업이 존재하지 않았다”며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지난 1월 17일 공판 이후 특검팀이 “편향적인 재판을 한다”며 재판부 변경을 신청한 뒤 약 9개월 만에 공판이 열렸지만 재판부와 특검은 전문심리위원 선정 절차와 향후 재판 일정 등을 놓고 줄다리기를 벌였다.

재판부는 “특검이 이번 주 목요일(29일)까지 중립적인 후보를 추천하면 상대방의 의견을 듣고 신속하게 결정하겠다”고 제안했다. 다음 주 안에 추가 전문심리위원 참여를 결정하고, 다음 달 16∼20일 전문심리위원 면담 조사를 진행한 뒤 같은 달 30일 위원들의 의견 진술을 듣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특검 측은 “11월 16일부터 20일까지 닷새라는 기간은 너무 짧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향후 재판 일정을 놓고서도 재판부와 특검은 의견을 달리했다. 재판부는 오는 12월 14일을 최종 변론기일로 지정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특검 측이 이의를 제기했다. 결국 양측은 다음 달 9일 공판기일에 일정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한편 고 이건희 회장의 빈소가 마련된 서울 강남구 일원동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은 비공개 가족장으로 진행됐음에도 고인을 기리는 정·재계 인사의 발길이 이어졌다. 이날 오전 한 시간가량 유가족이 참석한 가운데 고인의 입관식이 진행됐다.

정옥재 기자 일부연합뉴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부산·울산·경남 '대체로 흐린 날씨'…낮 최고 7~11도
  2. 2[오늘의 운세] 띠와 생년으로 확인하세요(2025년1월5일)
  3. 3더 심해진 양극화…소득 상·하위 10% 격차 사상 첫 2억원 돌파
  4. 4[속보] 尹측 “공수처장·경찰 등 체포영장 집행 관여 150여명 고발”
  5. 5'무안 제주항공기 참사' 악성 게시글 작성자 1명 검거…99건 수사 진행
  6. 6새해에도 일부 농산물 가격 강세… 정부, 이번 주쯤 물가관리대책 발표
  7. 7'무안 제주항공기 참사' 현장 수색 종료…시신·유류품 인도 마무리
  8. 8韓 반도체 수출, 중국 의존도 낮아지고 미·대만 비중 커졌다
  9. 9안덕근 산업장관, 트럼프 취임 앞두고 방미…"협력 강화 계기"
  10. 10울산시 올해 정부 교부세 사상 최대 확보
  1. 1관저 주변 철조망 설치 포착…대통령 경호 강화하나
  2. 2'尹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중지' 공수처, 다음 스텝 고심
  3. 3김선호 국방대행 "尹체포 저지에 군 병력 투입 맞지 않아"
  4. 4국민의힘, 주말 의총 열어 '尹대통령 체포 대응' 논의
  5. 5대통령경호처장·차장, 경찰 조사 불응…"한시도 자리 비울 수 없어"
  6. 6'경찰 조사 불응' 경호처장·차장… “7일 출석하라” 2차 요구
  7. 7김용현, 국회 계엄해제 의결 뒤에도 “선관위 병력 재투입 가능하냐” 확인
  8. 8공수처, 최상목 대행에 대통령경호처 협조 지휘 재차 요청
  9. 9야권 "'윤 체포 방해' 경호처장 체포해야"
  10. 10윤상현 “尹, ‘공수처 영장은 사법체계 붕괴’라는 입장”
  1. 1더 심해진 양극화…소득 상·하위 10% 격차 사상 첫 2억원 돌파
  2. 2새해에도 일부 농산물 가격 강세… 정부, 이번 주쯤 물가관리대책 발표
  3. 3韓 반도체 수출, 중국 의존도 낮아지고 미·대만 비중 커졌다
  4. 4안덕근 산업장관, 트럼프 취임 앞두고 방미…"협력 강화 계기"
  5. 5'수출 호황' 대기업 생산 2015년 이후 최고…'내수 부진' 中企는 최저
  6. 6정부, 설 앞두고 27일까지 농산물 원산지 표시 확인 나서
  7. 71153회 로또 복권 1등 15명…당첨금 각 20억 2731만 원씩
  8. 8부산국세청장에 이동운 납세국장…인천청장에 김국현 과세국장
  9. 9"'세수펑크' 정부, 지난해 '재정 돌려막기' 223조원 달해"
  10. 10최상목 권한대행 "희생자·유가족 모욕 행위에 무관용 대응"
  1. 1부산·울산·경남 '대체로 흐린 날씨'…낮 최고 7~11도
  2. 2[오늘의 운세] 띠와 생년으로 확인하세요(2025년1월5일)
  3. 3[속보] 尹측 “공수처장·경찰 등 체포영장 집행 관여 150여명 고발”
  4. 4'무안 제주항공기 참사' 악성 게시글 작성자 1명 검거…99건 수사 진행
  5. 5'무안 제주항공기 참사' 현장 수색 종료…시신·유류품 인도 마무리
  6. 6울산시 올해 정부 교부세 사상 최대 확보
  7. 7[속보] 尹측 “대통령, 적정한 기일에 출석해 의견 밝힐 예정”
  8. 8무안 제주항공기 참사 조문객 28만명 넘어…일부 분향소 연장 운영
  9. 9무너지는 의료현장… 부산대병원 항암치료 교수 절반 이상 이탈
  10. 10경찰, 유족 조롱글 게시자 찾는다…제주항공 참사 악성 글 86건 수사
  1. 1“하루빨리 1군서 뵐게요”…돌아온 거포 유망주 롯데 조세진 [부산야구실록]
  2. 2MLB 진출할까, 국내 복귀할까…김혜성 선택은?
  3. 3류현진, 한미 통산 200승 도전
  4. 4문 열린 유럽 이적시장…캡틴 손흥민에 시선집중
  5. 5위기의 맨유, 수입 1조6600억 줄 수도
  6. 6브렌트퍼드 수비수 김지수, EPL 2경기 연속 교체 출전
  7. 7‘추신수 외삼촌’ 박정태, SSG 2군 이끈다
  8. 8새판짜기 나선 조성환 감독, 아이파크 1부 승격 담금질
  9. 9체육회장 6파전…후보 단일화 변수
  10. 10디펜딩 챔프 KCC 3연패…이대로 추락?
새해 부산경제 길을 묻다
“기회특구 지정은 제조업 육성 기회…지역상생의 금융 고민”
새해 부산경제 길을 묻다
“힘들 때일수록 긍정마인드…공격투자 없인 미래성장 없다”

Error loading images. One or more images were not found.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