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8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주요 경제 현안 추진 의지를 강하게 표명하면서 부동산 시장 안정화 방안과 한국판 뉴딜 정책 등 집권 후반기 역점 사업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전세난 해결과 부산 등 비수도권 지자체가 추진 중인 ‘지역 뉴딜’ 사업은 문 대통령이 강조한 대로 ‘국민의 주거 안정’과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핵심 과제로 꼽힌다.
이날 문 대통령이 추진 의지를 강조한 경제 관련 현안은 ▷부동산 시장 안정 ▷‘지역균형 뉴딜’을 포함한 한국판 뉴딜 정책 ▷일자리 유지 및 창출 ▷소비 활력 제고 ▷에너지 전환 등으로 요약된다.
정부는 전세시장을 안정화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이 “중형 공공임대 아파트를 공급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지금까지 검토 수준에 머물렀던 ‘중산층을 위한 30평대 건설 공공임대 주택 공급 방안’은 사실상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지역 주택공사 등이 공급하는 ‘건설 공공임대’의 면적을 기존 60㎡에서 85㎡(중형)로 늘리는 게 골자다.
아울러 정부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도 도입하기로 했다. 분양가의 20~25%만 내고 입주한 뒤 이후 20~30년간 살면서 지분을 채워나가는 방식이다.
지역균형 뉴딜 사업도 추진 동력을 얻게 됐다. 문 대통령이 “지역이 주도해 창의적으로 (뉴딜)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한다면 정부로서 할 수 있는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부산시가 추진 중인 각종 ‘부산형 뉴딜 사업’도 예산 지원 등을 일단 기대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지난 13일 ‘지역균형 뉴딜 추진 방안’에서 정부가 밝힌 투입 예산(75조3000억 원)의 대부분이 지역에서 구현되는 중앙정부의 한국판 뉴딜 사업에 투입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문 대통령의 약속대로 지역 사업에 예산 지원이 강화될지는 불투명하다.
이석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