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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울경 해상풍력단지 조성 갈등, 민관협의체로 풀어라”

정부 40㎽급 발전단지 구축사업, 조업권 제약과 환경훼손 이유로 어민·시민단체 반발 극심한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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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남해 해상풍력 순항 사례처럼
- 갈등 줄일 대화창구 필요성 제기

부산 울산 경남에서 각각 추진되는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 사업과 관련해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한 ‘민관 협의체’ 구성이 사업 순항을 위한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 조업권 제약과 환경 훼손 등을 우려하는 어민·시민단체의 반발이 커지는 만큼 이익 공유 방안이나 환경 보전 대책을 마련하려면 이해 당사자 간 대화 창구를 조속히 구성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남해 해상풍력 실증단지 전경.
1일 산업통상자원부와 각 지자체에 따르면 정부는 ‘재생에너지 3020’ 정책의 핵심 과제로 부울경과 전북 앞바다 등에 대규모 해상풍력 발전단지를 조성하고 있다.

부산의 경우 해운대 청사포 해안에서 1.2㎞ 떨어진 바다에 40㎽급 발전단지를 구축하는 사업이 진행 중이다.

울산과 경남에서는 각각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 클러스터 조성’과 ‘국산 풍력 터빈을 활용한 해상풍력 단지 조성’ 프로젝트가 지역균형 뉴딜 사업의 타이틀을 달고 추진된다.

문제는 어민과 시민단체의 반발이 갈수록 커진다는 점이다. 부산시해상풍력대책위원회 등은 지난해부터 궐기대회를 통해 해당 사업의 전면 백지화를 촉구했다. 지난달 21일에는 해운대구의회 김정욱(국민의힘) 의원이 환경 오염 문제를 제기하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전문가와 업계 관계자는 갈등 최소화를 위해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해상풍력㈜ 여영섭 대표이사는 “지역 주민과 정부·지자체 인사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수산업 공존을 위한 연구·개발을 추진하거나 어민 보상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업체는 한국전력과 6개 발전 공기업이 각각 25%와 75%(각 12.5%)의 지분을 갖고 2012년 설립한 회사다.

여 대표가 이같이 강조한 것은 민관 협의체 모델이 적용된 ‘서남해 해상풍력 개발 사업’이 순항을 거듭하는 것과 무관치 않다. 이 사업은 전북 부안군과 고창군 해역 일원에 2000㎽급 해상풍력 발전단지를 구축하는 국책 사업이다. 한국해상풍력이 주관해 지난 1월 60㎽ 규모의 실증단지가 우선 구축됐다.

애초 이 사업은 2010년 11월 정부와 해당 지자체가 개발 협약서를 체결하며 첫발을 내디뎠으나 이후 주민 반발에 부딪혀 진척을 이루지 못했다. 하지만 민간 협의체를 구성해 어민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용하고 어민 피해 보상책과 지역발전 기여 방안 등을 마련하고 나서야 사업이 본궤도에 올랐다. 해당 협의체는 ▷부안·고창군 주민과 시민단체 12명 ▷국회·산업부·지자체 인사 6명 ▷한전을 비롯한 전문기관 관계자 3명 등 총 21명으로 구성됐다.

여 대표는 “부산 울산 경남의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 사업에도 민관 협의체 모델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며 “지역 수용성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전북 고창=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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