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후변화 대응 최우선으로 약속
- 전기차·태양광 관련 업계 호재
- LG화학·한화솔루션 등 기대감
- 법인세·소득세 인상 불가피
- 현지법인 둔 현대車 부담 가중
조 바이든 후보가 제46대 미국 대통령 당선을 선언함으로써 그가 내놓은 주요 공약이 국내 주력 산업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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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 바이든(왼쪽에서 세 번째)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부인 질(〃 네 번째), 아들 헌터(〃두 번째), 카멜라 해리스(〃 첫 번째) 부통령 당선인이 7일(현지시간) 미국 델라웨어주 윌밍턴에서 선거 승리 소식을 듣고 지지자들과 기뻐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
8일 재계에 따르면 바이든 당선인 공약 가운데 ▷친환경 정책 전환 ▷법인세율 인상(21→28%)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37→39.6%) 등이 국내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바이든 당선인는 기후 변화를 국가 안보의 최우선에 두고 청정에너지, 기후변화 대응 인프라에 4년간 2조 달러(8일 기준 환율로 2241조 원)를 투자한다고 공약했다. 전기차 연구·개발에 338조 원을 투자하고 전기차 충전소 5만 개를 확충할 계획이다. 전기차 배터리 생산업체인 LG화학, SK이노베이션, 삼성SDI 등 2차 전지 업체가 수혜를 입을 전망이다.
바이든 당선인는 친환경 정책에 따라 태양광 모듈 5억 개 설치, 해상 풍력 설비 배 이상 추가 등도 약속했다. 이렇게 되면 한화솔루션, 두산중공업 등에 유리해 진다.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대한상공회의소 리포트에서 “태양광, 풍력 산업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이들 업계가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국내 그린뉴딜 정책과 연계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며 “기업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RE100(205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 사용)’이 글로벌 뉴노멀(새 기준)이 되고 탄소 국경 조정세가 도입되면 사실상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어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탄소 국경 조정세는 이산화탄소 배출이 많은 국가의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조치다. 바이든 당선인는 환경 의무를 준수하지 못한 국가에 대해 이를 부과하겠다고 말해왔다. 이에 따라 최태원 회장이 직접 주도하는 SK의 친환경 정책이 대거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인다. SK주식회사, SK텔레콤, SK하이닉스 등 SK그룹 8개 관계사는 ‘RE100’에 가입 신청서를 냈다. ‘RE100’은 영국 런던 소재 다국적 비영리기구 ‘더 클라이밋 그룹’이 2014년 시작했다.
반면 바이든 당선인는 취임 후 법인세율을 인상하고 내연 기관차 규제를 강화할 전망이다. 이는 미국에 현지법인이 있는 현대자동차에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탄소세 부과를 비롯한 내연기관차 규제 강화는 부산지역 자동차 부품 업계에는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측된다. 미국 내 소득세 최고세율이 인상돼 중산층, 부유층의 실질소득이 줄어들면 국내 가전업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철강 역시 수입 관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당선인는 국제통상 질서를 존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되면 글로벌 교역도 좋아져 한국 총 수출 증가율 역시 연 평균 0.6~2.2%로 전망된다는 현대경제연구원 보고서가 최근 나왔다. HMM 등 해운업체와 항만 업계가 장기적으로 수혜를 입을 전망이다.
정옥재 기자 littleprince@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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