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차산업혁명위 보고서 제언에
- “기업 진입 망설여” 목소리 보태

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의 ‘마지막 퍼즐’인 가상자산(암호화폐)을 포함한 종합적인 발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부산시와 관련 업계는 물론 학계에서도 탄력을 받고 있다. 앞서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최근 연구보고서에서 이같이 제언한 데 대해 부산시와 관련 업계도 “가상자산 논의를 활성화할 정책이 진행돼야 하는 시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형주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 이사장은 10일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 자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암호화폐에 대한 시각의 조정도 불가피해졌다. 이제 블록체인 기술 개발과 암호화폐는 연동돼 맞물려 진행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9월 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운영위원장에 선임된 김 이사장은 “블록체인의 핵심 메리트 중 하나는 ‘새로운 금융’이라는 것이고, 블록체인 특구 부산은 금융중심지이자 새로운 실험이 가능한 공간”이라며 “부산은 그동안 가상자산 필요성에 대해 일관된 논의를 해온 만큼,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 등 부처 간 호흡을 가다듬은 후 내년쯤 디지털자산 관련 플랜도 공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4차산업혁명위 블록체인 연구반은 앞서 보고서를 통해 “가상자산은 상품, 화폐, 증권 등 다양한 성격을 복합적으로 갖고 있어 특정금융정보법 등 기존 법제만으론 규율하기 어렵다”며 “가상자산을 배제하지 않는 블록체인 발전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다만 이번 보고서 내용이 관련 부처로 전달되는 등 구체적으로 정책에 반영될 가능성은 낮다. 4차산업혁명위 관계자는 “이번 보고서는 지난 1년간의 활동 결과를 담은 것으로, 정책부처 건의 등과 관련해서는 당장 계획이 없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그간 가상자산을 화폐나 금융상품으로 인정하지 않았고 제도권 편입도 허용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부산시는 지난해 7월 블록체인 특구로 지정됐음에도 가상자산 관련 사업이 허락되지 않아 한계가 있었다.

시는 “건전한 토큰 이코노미 조성을 위해 특구 내 가상자산 관련 사업 허용이 필요하다”며 지속적으로 정부에 의견을 전달해 왔다. 그런 점에서 이번 4차산업혁명위의 연구 결과는 향후 시의 가상자산 전략 플랜 수립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시 스마트시티추진과 블록체인기획단 정진근 팀장은 “가상자산이 배제된 상태에서 블록체인을 논의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 가상자산이 불허되면서 기업 입장에서도 진입을 망설이는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특정금융정보법도 내년 3월 시행을 앞둔 만큼 관련 논의를 활성화할 시기라고 본다”고 말했다.

현재 부산에서 활동 중인 블록체인 업체는 모두 55곳이며, 그중 본사를 이전했거나 지사를 설립한 역외 기업은 6곳이다.

안세희 기자 ahnsh@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