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투자 회복 명목의 ‘전략적 유턴제’
- 서울 중심 정책 기조로 논란 불가피
- 부산 등 관광 거점도시에 383억 투입
- 해외발 관광비행객 면세 쇼핑 허용
- 지방공항 입국 외국인 관광패키지도
정부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투자 환경 개선 명목으로 수도권 유턴기업에 대한 세제혜택 제도를 또 신설해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지난 6월 ‘수도권 리쇼어링(해외 기업의 국내 복귀) 활성화’ 카드를 꺼내든 데 이어 반년 만에 수도권 중심의 정책 기조를 다시 드러낸 것이어서 비수도권의 반발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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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확대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
정부는 17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확대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2021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2021년을 한국 경제 대전환의 시기로 만들 것”이라며 “그 시작은 코로나19 위기의 확실한 극복”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전략적 유턴’이라는 새로운 방식의 제도를 도입한다. 국내로 복귀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정부가 해당 기업과 직접 접촉해 데려오는 방식이다. 전략적 유치 기업은 국내 복귀 시 투자·고용 증대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과, 국내 공급망에 도움이 되는 기업을 대상으로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국내복귀기업지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선정된다. 정부는 이렇게 선정된 기업을 대상으로 복귀 지역이 수도권·비수도권인 것과 무관하게 유턴 보조금 지원 비율을 최대 5%포인트 상향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가 보조하는 사업에 참여하면 우대 혜택도 준다. 비수도권 복귀 기업도 같은 혜택을 받기는 하지만, 이전에 없던 제도가 신설된다는 점에서 수도권 유턴기업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정부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5G 시설에 투자한 기업에 대해서도 세액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 7월 ‘2020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면서 “5G 시설 투자 기업에 당해년도 투자분에 대한 세액 공제율을 최대 10%(중소기업 기준) 적용한다”고 밝혔다. 당시 기재부는 세제 지원 대상이 되는 투자 지역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으로 한정했다. 하지만 이번에 수도권을 포함하기로 한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난 7월 이전에도 수도권 5G 일부 시설에 대해서는 세액공제 혜택이 부여됐다”며 “내년에는 수도권 5G 전체 시설에 지속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이런 결정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를 극복하려면 투자 회복세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비수도권의 4차 산업 인프라와 전략적 유치 기반이 수도권보다 열악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지역경제의 피해가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크다.
소비 활성화 대책도 나왔다. 우선 신용카드 사용액이 올해보다 5% 이상 증가하면 해당 증가분에 대해 추가 소득공제 혜택을 준다. 현행 15~40%인 공제율에 10%를 별도로 적용하는 방식이다. 공제 한도는 100만 원이다. 이에 따라 현재 200만~300만 원인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는 300만~400만 원으로 올라간다. 자동차 개별소비세 30% 인하(세율 기준 5.0→3.5%) 제도는 내년 6월 말까지 연장된다.
관광산업 활성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해외에서 출발해 국내로 들어오는 관광비행 상품 이용객에 대해 일시 착륙 후 출국장 면세점 이용을 허용하기로 했다. 부산 등 5개 관광 거점도시의 교통·숙박 인프라 확충과 콘텐츠 개발 등을 위한 사업도 추진된다. 여기에 투입되는 내년 예산은 383억 원이다. 올해(159억 원)보다 2.5배가량 늘었다. 김해공항 등 지방공항으로 입국하는 외국인에 대해 관광·교통·숙박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코리아 토털 관광패키지’ 상품도 도입한다.
이석주 정유선 기자 serenom@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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