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경제 포커스] 겉으로만 균형발전 내세운 정부의 ‘수도권 정비계획’

5년마다 재평가해 변경 가능 등 예외규정으로 개발 여지 남겨

  • 국제신문
  • 염창현 기자 haorem@kookje.co.kr
  •  |  입력 : 2020-12-30 21:54:02
  •  |  본지 9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인천·김포공항 기능 강화 포함돼
- 동남권 신공항 건설 차질 우려도

정부가 수도권 집중 현상을 최대한 억제하는 선에서 정책을 수행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제4차 수도권 정비계획(2021~2040년)을 확정·고시했다. 그러나 5년마다 성과를 평가한 뒤 필요하면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예외 규정이 많아 겉으로만 비수도권과의 상생을 내세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대통령 승인을 거쳐 고시된 수도권 정비계획의 핵심 과제는 균형발전, 주민 삶의 질, 혁신성장, 평화경제다. 산업·인구집중 등 수도권의 고질적 문제를 해결해 비수도권과의 격차를 줄이겠다는 것이 목적이다. 여기에 공장총량제 유지·공업지역 총량 증대 억제 등 그동안 비수도권에서 요구해 온 내용 등이 포함됐다.

하지만 이런 명분과 달리 이번 계획에도 수도권 집중 현상을 심화시킬 수 있는 요소들이 곳곳에 들어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수도권정비계획에 대한 5년 단위의 재검토 의무화 조항이다. 지난해 12월 개정된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5년간 실적 평가 뒤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계획안을 변경할 수 있다. 또 공업용지 조성 계획에서도 무분별한 허가는 지양한다는 원칙을 세웠으나 ‘국가적 필요에 의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여 수도권정비위원회에서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면 추가 공급이 될 수 있도록 했다. 이럴 경우 공장총량제 유지 등의 원칙은 ‘필요성’이라는 전제 아래 언제든지 파기 또는 축소가 가능해진다.

이와 함께 산업단지 재배치도 역외 이전이 아니라 수도권 내 과밀지역에서 비과밀지역으로 옮기는 수준으로 추진돼 전체 물량에는 변동이 없다. 이 때문에 정부가 이번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수도권 지자체의 규제 완화 주장을 대폭수용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일부에서는 정비계획에 담긴 인천공항 및 김포공항의 기능 강화가 동남권 신공항 건설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거론한다. 정부는 항공 인프라의 지속적인 확충으로 인천공항의 ‘초격차’ 확보, 항공분야 홍보·관광·문화 중심지로 김포공항 육성 등을 제시했다. 지역사회에서는 인천공항의 역량을 키우는 것은 수긍할 수 있는 일이나 정부의 공항 정책이 지나치게 수도권 위주로 진행되면 지역 불균형이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17개 시·도 및 중앙행정기관과의 의견 조회, 전국 권역별 간담회, 비수도권 인사들이 참석한 공개 토론회 등을 거친 뒤 정비계획을 마련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권역별 간담회는 정부안을 알려주는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공개토론회도 최종 방안이 사실상 거의 확정된 지난달 온라인으로 단 한 차례 개최돼 충분한 의견 수렴이 안 된 데다 비수도권의 요구를 반영할 시간적 여유조차 없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요식행위였다는 비판이 나온다. 염창현 기자 haorem@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뉴스 분석] 북항 재개발 수혜 동구에 집중…소외된 중구 ‘달래기용’
  2. 2거리두기 21일 조정…현 단계 유지 가능성
  3. 3가상자산 투자 열풍 식나…한달새 104개 가격 하락
  4. 4부산부동산특위 청신호…위원들 인선 최종 합의
  5. 5근엄 진지한 스님은 옛말…급식 막히자 달걀 나눔도
  6. 6울산 대왕암 1.5㎞ 케이블카 잇는다…시속 70㎞ 집라인도
  7. 7휴양림 인기 끌자 경남도 5곳 시설 확충
  8. 8청와대, 해수부 차관 바꾸고 장관 거취엔 침묵…북항사태 변수
  9. 9김해시, 원·신도심 조화 공간전략 짠다
  10. 10윤석열 5·18 메시지에…여당, 전두환까지 빗대며 십자포화
  1. 1부산부동산특위 청신호…위원들 인선 최종 합의
  2. 2윤석열 5·18 메시지에…여당, 전두환까지 빗대며 십자포화
  3. 3법에 막히고 비용부담에 좌절…사무실도 못내는 원외 위원장
  4. 4한미 ‘백신 스와프’ 급물살 탈까
  5. 5문 대통령 19일 방미…22일 바이든과 첫 회담
  6. 6여야,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회 26일 합의…법사위장 배분 이견 여전
  7. 7국힘 호남 합동연설회로 전대 시작
  8. 8“미얀마서 어제의 광주 봤다”…문 대통령 진상규명 등 의지
  9. 9굳건한 윤석열, 맹추격 이재명…PK 민심 어디로
  10. 10[김경국의 정치 톺아보기] 물음표 가득한 윤석열, 느낌표 부족한 국힘 플랜B
  1. 1가상자산 투자 열풍 식나…한달새 104개 가격 하락
  2. 2청와대, 해수부 차관 바꾸고 장관 거취엔 침묵…북항사태 변수
  3. 3어촌어항공단, 소규모 항구 뉴딜로 도시민이 살고싶은 곳 만든다
  4. 4해상운임 쇼크 중소기업 “제조비보다 물류비 더 든다”
  5. 5생수 이어 과일도…유통가는 ‘라벨’ 떼는 중
  6. 6연말정산 때 놓친 공제, 이달 신고하면 편하게 돌려받아요
  7. 7부산시 수소충전소 확충…기장·해운대에 2곳 추가
  8. 8VR보다 진화된 메타버스…생태계 육성에 기업들 뭉쳤다
  9. 9부산시-경제계 “백신 맞는 날 유급휴가” 공동선언
  10. 10코스피 기관 매수세에 반등
  1. 1[뉴스 분석] 북항 재개발 수혜 동구에 집중…소외된 중구 ‘달래기용’
  2. 2거리두기 21일 조정…현 단계 유지 가능성
  3. 3근엄 진지한 스님은 옛말…급식 막히자 달걀 나눔도
  4. 4울산 대왕암 1.5㎞ 케이블카 잇는다…시속 70㎞ 집라인도
  5. 5휴양림 인기 끌자 경남도 5곳 시설 확충
  6. 6김해시, 원·신도심 조화 공간전략 짠다
  7. 7부산 강서구 매립장 ‘악취 사태’…업체, 주민 피해보상 절차 착수
  8. 8양산시, 낙동강 하굿둑 수문 개방하자 수돗물 염분대책 마련
  9. 9동구, 대법원 제소 예고…부산시·지역사회 "다툼보다 사업 추진 합심을"
  10. 10경찰, 특혜의혹 전봉민 일가 소유 회사 4곳 압수수색
  1. 1베테랑 속속 영입…BNK, PO 정조준
  2. 2심상치 않은 오산고 돌풍…디펜딩 챔피언 매탄고도 꺾어
  3. 3프로야구 25일 경기 취소…KBO, 2차 백신 휴가 결정
  4. 4BNK 썸, 김한별 영입…베테랑 공백 해소
  5. 5탈꼴찌 급한 거인, 독수리 사냥 나선다
  6. 6롯데 자이언츠 꼴찌 탈출 성공...지시완, 이적 후 첫 홈런
  7. 7‘79전 80기’ 이경훈, PGA 첫 우승 번쩍
  8. 8동의대 류지수, 태권도 협회장기 정상
  9. 9김광현, MLB 무패 질주 제동…김하성과 첫 투타대결 무승부
  10. 10류현진, 19일 보스턴전 등판 전망
우리은행
지역중심시대 부울경 기업을 응원하다!
박원욱병원②
100세 시대 자산관리 신탁이 답
가업승계신탁
  • 해양컨퍼런스
  • 생명의강 낙동강 수필공모전
  • 유콘서트
  • 18기 국제아카데미 모집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