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서울 200가구 미만 ‘미니 재건축’ 도입…비수도권 관련 대책은 빠져

정부 부동산 정책 계획

  •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  |   입력 : 2021-01-18 22:10:46
  •  |   본지 3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공공임대 소득·자산 기준 완화
- 설 연휴 이전 최종안 발표 예정
- 양도세·종부세 강화 6월 시행
- 금융당국 편법 대출 엄중 대처

정부가 올해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역세권 등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200가구 미만의 ‘미니 재건축’ 등 새로운 개념의 주택 사업도 도입한다.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강화 정책은 예정대로 오는 6월 시행한다.

정부는 18일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에 맞춰 관계부처 합동 ‘부동산 정책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문 대통령의 주택공급 확대 의지와 시장 교란행위 엄중 대처 방침을 각 부처가 구체화한 것으로, 기획재정부(세제), 국토교통부·서울시(공급), 국세청·경찰청(시장 감시), 금융감독원(대출) 등이 합동으로 마련했다.

우선 국토부는 지난해 11월 전세대책을 발표하면서 제시한 주택 물량을 올해 신속히 공급할 예정이다. 공공임대 공실을 활용한 ‘전세형 공공임대’ 3만9000가구(수도권 1만5700가구, 비수도권 2만3300가구) 중 1만9000가구는 이미 끝냈고, 나머지 2만 가구는 소득과 자산 기준을 대폭 완화해 공급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서울시와 함께 올해 총 8만3000가구를 서울에 공급한다. 이 가운데 공공임대 물량은 2만4000가구다. 특히 미니 재건축(200가구 미만의 소규모 단지 대상)인 ‘공공 소규모 재건축’을 신규 도입해 올해 하반기부터 시범 사업을 진행한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로또 분양’의 대안으로 ‘지분 적립형 분양 주택’도 적극 도입한다. 자금력이 부족한 무주택 실수요자가 대상이다.

정부는 이들 방안을 가다듬어 설 연휴 이전에 주택공급 대책 최종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공급 방안이 서울 등 수도권 중심이어서 비수도권 관련 대책을 추가로 마련하는 것이 과제로 남게 됐다.

이날 정부는 오는 6월 1일로 예정된 종부세율 인상과 양도세 강화 정책을 그대로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해 7·10 부동산 대책 등을 통해 ▷다주택자 종부세율 인상(0.6~3.2%→1.2~6.0%)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 상향 조정(10~20%포인트→20~30%포인트)을 결정했다. 올해 들어 정부와 여당이 다주택자의 매물을 시장으로 끌어내기 위해 양도세 중과 완화 등을 검토했지만, 부동산 정책이 후퇴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예정대로 추진하기로 했다. 기재부 방기선 차관보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세제 강화 등 정책 패키지를 엄정하게 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올해 금융회사의 대출규제 준수 실태를 지속 점검하고 편법 대출을 통한 주택시장 교란 행위에 엄중히 대처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부동산 탈세 행위를 차단하는 데 총력을 쏟는다. 경찰청은 아파트 분양시장 불법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이석주 기자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마산~가덕~울산 급행열차(TRX) 2035년 달린다
  2. 2건설경기 한파 속 서부산 알짜 정비사업 탄력
  3. 3시유지인데…홈플러스 아시아드점, 고객 외 주차 시민에 으름장
  4. 419일 수능…부산 승용차요일제 해제
  5. 5BTS공연 때처럼 예약 일방 취소, 앞으론 숙박료 2배 배상
  6. 6수능장 모든 스마트기기 반납…공공 와이파이 차단 검토(종합)
  7. 7市 “북항 돔 결정 전까지 사직 재건축 유보”
  8. 8[한 손 뉴스] 수능에 원스트라이크아웃…부정행위 방지책으로 제기
  9. 9‘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10. 10국제신문 회생 지지 서명 1만 돌파…학보사도 힘보탰다
  1. 1市 “북항 돔 결정 전까지 사직 재건축 유보”
  2. 2조정식 국회의장, 여야 원로 앞세워 개헌 시동…국힘 “대국민 사기”(종합)
  3. 3친명, 최민희 징계 총공세…친청 “신천지 진상규명” 역공
  4. 4조작기소특검법 17일 의결 전망…국힘 “韓총리 탈옥죄 수괴 될 것”
  5. 5李, 아세안에 AI·문화산업 동맹 제안…“교역 3000억弗 추진”
  6. 615분도시 내실 부족 꼬집고, 동백전 쿠폰 사용 저조 질타
  7. 7최민희 윤리심판원 이첩…친명 vs 친청 점입가경
  8. 8한동훈 ‘징계조작’ 추가폭로 예고…찻잔 속 태풍?
  9. 9개혁신당 “수능 연기하는 방안 검토해야”
  10. 10이 대통령 지지율 36.4%…민주 34.6%·국힘 43%
  1. 1건설경기 한파 속 서부산 알짜 정비사업 탄력
  2. 2BTS공연 때처럼 예약 일방 취소, 앞으론 숙박료 2배 배상
  3. 3파업 진통 끝 리노공업 노사 첫 단협 가결
  4. 4“BIFF 개·폐막 연출 아홉 번…냉정한 시험의 연속”
  5. 5“부산 북극항로 해양서비스 거점 육성을”
  6. 6부산銀 ‘르노 우대적금’ 특판
  7. 7부산 첫 CR리츠 전세 공급…‘가야역 롯데캐슬 스카이엘’ 주목
  8. 8인도양 해산·해저융기부 4곳, 조선 지리학자들 이름 붙였다
  9. 9주가지수- 2026년 11월 16일
  10. 10BNK금융, 경남銀·투자증권 CEO후보군 확정
  1. 1마산~가덕~울산 급행열차(TRX) 2035년 달린다
  2. 2시유지인데…홈플러스 아시아드점, 고객 외 주차 시민에 으름장
  3. 319일 수능…부산 승용차요일제 해제
  4. 4수능장 모든 스마트기기 반납…공공 와이파이 차단 검토(종합)
  5. 5[한 손 뉴스] 수능에 원스트라이크아웃…부정행위 방지책으로 제기
  6. 6국제신문 회생 지지 서명 1만 돌파…학보사도 힘보탰다
  7. 7‘벚꽃 맛집’ 창원 가로수 2만 그루 실태조사키로
  8. 8부산시 세계디자인수도 지위 인수(종합)
  9. 9‘세무사 수석’ 전자기기 확보…경찰, 공범 여부 등 수사키로
  10. 10오늘의 날씨- 2026년 11월 17일
  1. 1‘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2. 2색깔 찾지 못한 모레노…깜깜하기만 한 韓 축구
  3. 3아쉽다 최혜진…준우승만 10회
  4. 4알록달록 복장 뽐내고, 외국인도 러닝에 빠지고…모두 하나 된 축제
  5. 5다대포 모인 1만 마라토너…빗속에서도 신나게 달렸다
  6. 684세 어르신도, 꼬맹이도…궂은 날씨 뚫고 열정이 달렸다
  7. 7하프 코스 여자 1위 정순연 씨 “3년 연속 우승…꾸준한 훈련 빛나”
  8. 8하프 코스 남자 1위 박지웅 씨 “개인 기록 경신…내년엔 풀코스 도전”
  9. 910㎞ 코스 남자 1위 감진규 씨 “맞바람 페이스 조절로 2연승 일궈”
  10. 1010㎞ 코스 여자 1위 전수진 씨 “감각 믿고 달려…세 번 도전 끝 결실”
우리은행
커피도시 부산 '카페 열전'
커피무역 열정으로 빚은 파나마 게이샤
부산·경남 해상풍력 과제
국산화·지역 상생 앞세워 해상풍력 박차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