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100세 시대 자산관리 신탁이 답 <1> 신탁의 구조와 기능

평소 재산 맡겨 수익받고 사후엔 자녀에 상속

  • 이종우 법무사법인 리앤박 대표법무사
  •  |   입력 : 2021-02-16 19:35:16
  •  |   본지 13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위탁자·수탁자·수익자 3자 구조
- 권리자·재산권·시간 전환 기능

신탁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신탁의 구조와 기능을 살펴봐야 한다.
   
민법은 매도인과 매수인, 증여인과 수증인, 상속인과 피상속인 등 당사자 구조로 되어 있다.

이와 달리 신탁은 ▷위탁자(신탁을 설정하는 자이나 일반적으로 재산을 물려주는 부모를 생각하면 이해하기 쉬움) ▷수탁자(신탁을 인수하는 자로 신탁재산의 관리자이나 위탁자가 가장 신뢰하는 자) ▷수익자(신탁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받는 자로 일반적으로 재산을 물려받는 자녀로 생각하면 이해하기 쉬움) 등 3자 구조로 되어 있다.

위탁자는 재산의 소유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면서 재산의 보관, 관리, 운용, 처분, 배분에 대해 위탁자가 원하는 내용을 신탁계약으로 정한다. 수탁자는 이 신탁계약의 내용대로 수익자를 위해 신탁재산의 보관, 관리, 운용, 처분, 배분하는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위탁자는 소유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여 놓지만, 여전히 수탁자를 통해 간접적으로 신탁재산에 대한 보관, 관리, 운용, 처분, 배분할 수 있는 ‘실질적인 통제권(control)’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그리고 위탁자는 원칙적으로 언제든지 신탁계약을 해지해서 신탁재산의 소유권을 본인 앞으로 이전할 수도 있다. 이런 측면은 “아무것도 소유하고 있지 않지만, 모든 것을 통제한다(Own Nothing. But Control Everything)”는 미국의 대부호 록펠러(John. D. Rokefellor)의 명언이 잘 설명해준다.

신탁은 재산에 대한 사용권 수익권 처분권이 모두 하나의 인격에 귀속되는 소유권의 개념에서 벗어나 수익권과 관리처분권을 분리하는 권리자 전환 기능, 어떠한 재산권도 신탁에 의해 신탁수익권이라고 하는 특수한 권리로 전환하는 재산권 전환 기능, 위탁자 생존 중에는 자신을 수익자로 하고 사망할 경우 배우자와 자녀를 수익자로 지정하는 시간 전환 기능 등이 있다.

신탁이 여타의 재산관리제도와 구분되는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위탁자와 수탁자의 고유재산으로부터 분리되어 강제집행과 체납처분이 불가한 신탁재산의 독립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이다. 나아가서 신탁법은 민법과 같이 사적자치의 법리가 지배할 뿐만 아니라 신탁 행위로 얼마든지 달리 정할 수 있는 설계의 유연성을 갖고 있다. 이런 점이 또한 신탁의 큰 매력이라고 할 수 있다.

이종우 법무사법인 리앤박 대표법무사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부산시민과 함께 일군 승리” “능인선원 후속절차 협조해야”(종합)
  2. 22050년 인구 250만으로 ↓…부산 공간 재구조화 시급
  3. 3“부산 미래 팔아넘긴 죄” 북항 비리 ‘몸통’ 징역 15년 구형
  4. 4스페인판 산복도로 곳곳 승강기…주민 활동반경 넓혔다
  5. 5초등생 의붓딸들에 ‘나쁜손’…7년간 성폭행 계부 징역 35년
  6. 6법원, 회생계획 인가…국제신문 정상화 돌입(종합)
  7. 7부산 첫 CR리츠 흥행 조짐…‘가야역 롯데캐슬’ 홍보관 텐트행렬
  8. 8키움 히어로즈 임지열 받고 정철원 내준 롯데…외야 보강 첫 단추
  9. 9전재수, 국회 예산안 심의 막바지에…경제·산업분야 증액 총력
  10. 10[국제칼럼] AI라는 창과 방패
  1. 1전재수, 국회 예산안 심의 막바지에…경제·산업분야 증액 총력
  2. 2렌터카업체 저공해차 전환 지원…‘세수 지키기’ 조례 눈길
  3. 3울산 AIDC(AI 데이터센터) 건설현장 온 李, 인력양성 지원 약속
  4. 4민주 김민석 우울한 ‘취임 100일’…내부 통합·외연 확장 등 첩첩산중
  5. 5BRT 존폐 등 공론화로 결정…정책 반영 의무화 필요성도
  6. 6낙태죄 폐지 등 시민의회 공론화로 국민투표…개헌 이끌어
  7. 7이 대통령, 최교진 교육장관 사의 수락(종합)
  8. 8이재명 대통령, ‘대장동 의혹’ 또 반박…“업자와 결탁한 시장 아냐”
  9. 9與 “한덕수 판결, 절차가 曺 탄핵 사유…연내 의결 노력”
  10. 10李대통령, 울산 전통시장 두 곳 방문해 “내년엔 좀 더 좋아질 것”
  1. 1부산 첫 CR리츠 흥행 조짐…‘가야역 롯데캐슬’ 홍보관 텐트행렬
  2. 2센텀2지구 절반…풍산 토지보상 착수
  3. 3“정년 연장, 與 결론 안내면 정부 입장 낼 것”(종합)
  4. 4수중드론 조종, 극지 간접 체험…해양수도 내일을 만난다
  5. 5한은 금주 금리인상 유력…긴축 고삐 죈다
  6. 6블랙 먼데이 덮칠라…‘증안펀드’ 준비하고 공매도 감시 강화
  7. 7엔비디아 호실적마저 무색…AI 투자 한파에 코스피 ‘덜덜’
  8. 8샤오미 ‘AI 후면 디스플레이’ 탑재 신제품 출시
  9. 9“수전까지 하이엔드…압도적 해양복합공간 자신”
  10. 10합격예측 앱, 포털 환산점수 도구…손쉽게 대입 전략 세운다
  1. 1“부산시민과 함께 일군 승리” “능인선원 후속절차 협조해야”(종합)
  2. 22050년 인구 250만으로 ↓…부산 공간 재구조화 시급
  3. 3“부산 미래 팔아넘긴 죄” 북항 비리 ‘몸통’ 징역 15년 구형
  4. 4스페인판 산복도로 곳곳 승강기…주민 활동반경 넓혔다
  5. 5초등생 의붓딸들에 ‘나쁜손’…7년간 성폭행 계부 징역 35년
  6. 6법원, 회생계획 인가…국제신문 정상화 돌입(종합)
  7. 7[한 손 뉴스] 시민과 함께 키운 캐릭터 ‘부캉이’ 도시브랜드 대상
  8. 8시험용 가운에 금속탐지기까지…대학도 ‘커닝 쇼크’
  9. 9지지해주신 시민 여러분,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10. 10부산 산복도로 인프라 기초단체가 전담… 市 나서 통합관리 필요성
  1. 1키움 히어로즈 임지열 받고 정철원 내준 롯데…외야 보강 첫 단추
  2. 2FIFA 회장 3파전
  3. 3엄지성·양현준·김민수 유럽파 펄펄…나란히 공격포인트
  4. 4부산, 충북청주 잡아야 PO행 보인다
  5. 5KBO 왕중왕 '45홈런' 김도영이냐 '197탈삼진' 곽빈이냐
  6. 6세계 야구 日 1위, 대만 2위, 韓 5위
  7. 7“장타비결요? 근력 운동하고 힘빼는 스윙이 최고”
  8. 8라스트 댄스 최민정, 안방서 금메달 도전
  9. 9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10. 10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우리은행
커피도시 부산 '카페 열전'
삼남매 손길로 지역 대표카페 자리매김
부산 R&D 우수기업
가열·냉각 통합 열교환기 개발…선박 장비중량 40% 줄여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