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소상공 4차 지원금 매출 감소 등급 나눠 차등 지급

최대 400만~500만 원선 예상

  • 국제신문
  • 이석주 기자
  •  |  입력 : 2021-02-21 21:42:45
  •  |  본지 14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당정, 이번주 결론… 추경 15조

정부와 여당이 소상공인의 매출액 감소율을 그룹별로 나눠 4차 재난지원금을 차등 지급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21일 기획재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당정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소상공인 대상 4차 지원금을 신속히 지급하기 위해 ‘정액 차등 지급’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가령 코로나19 3차 확산 이후 매출액이 10% 이내로 줄어든 소상공인에게 100만 원을 준다면 30%까지 감소한 소상공인에게는 150만 원을, 50%까지 줄었다면 200만 원을 주는 방식이다.

아울러 정부는 소상공인 지원금 지급과 관련한 근로자 수 기준을 ‘5명 미만(서비스업 기준)’에서 일정 부분 높이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렇게 되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상 소상공인의 범주를 다소 넘어서는 사람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 대상 4차 지원금의 최고액은 400만~500만 원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확한 규모는 이번 주 당정 협의 과정에서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특수형태근로자(특고)와 프리랜서 등 고용 취약계층에도 4차 지원금 지급 ▷시장 좌판 등 노점상 지원 ▷백신 추가 구입 ▷직원을 새로 고용하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보조금 지급 등을 추진한다.

이들 방안은 당정 간 초기 논의 과정에서 언급되지 않았던 내용이다. 기재부가 마련 중인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포함될 전망이다. 추경 전체 규모는 15조 원 안팎에 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석주 기자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부산·경남·대구에 경기까지…이건희 미술관 유치전 가열
  2. 2부산 울산 경남 강한 비...더위 주춤
  3. 3부산 지역 대학생들과 국힘 김미애 의원 뭉쳐 법안 발의했다
  4. 4기장·강서 힘입어…부산 아파트값 상승세 지속
  5. 5‘K-반도체 벨트’ 또 수도권 리그
  6. 6일광 옛 한국유리 부지 개발사업 ‘국제공모’로 급물살
  7. 7명지에 친환경에너지 공급 ‘수소연료전지발전소’ 가동
  8. 8북항 친수공원 조경공사 ‘큰 장’ 선다
  9. 9김세연 “이재명은 무늬만 기본소득…여성징병 논의하자”
  10. 10[경제 포커스] 자산 매각, 인사 영입…롯데쇼핑의 ‘이베이 인수’ 시그널
  1. 1부산 지역 대학생들과 국힘 김미애 의원 뭉쳐 법안 발의했다
  2. 2김세연 “이재명은 무늬만 기본소득…여성징병 논의하자”
  3. 3지역구로 출근 러시…시의원실은 ‘부재중’
  4. 4김부겸 총리 인준 강행…박준영 끝내 자진 사퇴
  5. 5이언주, 국힘 최고위원 출마 저울질
  6. 6박재호·이성권 14일 회동…부산부동산특위 접점 찾을까
  7. 7국가균형위원장 "2차 공공기관 이전 문재인 정부 내 반드시 이행"
  8. 8야당 “여당, 꼭두각시 총리 탄생시켜”…청문정국 결국 강대강
  9. 9IOK company, 라이브커머스 쇼호스트 오디션 개최
  10. 10원외 지역위원장 조직 장악 한계…부산 민주당 내홍 심화
  1. 1기장·강서 힘입어…부산 아파트값 상승세 지속
  2. 2‘K-반도체 벨트’ 또 수도권 리그
  3. 3일광 옛 한국유리 부지 개발사업 ‘국제공모’로 급물살
  4. 4명지에 친환경에너지 공급 ‘수소연료전지발전소’ 가동
  5. 5북항 친수공원 조경공사 ‘큰 장’ 선다
  6. 6[경제 포커스] 자산 매각, 인사 영입…롯데쇼핑의 ‘이베이 인수’ 시그널
  7. 7미국발 인플레 공포…코스피 사흘 연속 1%대 하락
  8. 8르노삼성 노사 강대강…XM3 수출물량 뺏길라
  9. 9동원개발- 부산의 중심 슬세권·역세권·숲세권 품은 ‘서면 동원시티 비스타’
  10. 10HMM 한바다호 명명식…23일 부산서 정식 취항
  1. 1부산·경남·대구에 경기까지…이건희 미술관 유치전 가열
  2. 2부산 울산 경남 강한 비...더위 주춤
  3. 3'가정의달 위기' 현실화에 집단감염까지 부산 코로나 확진 급증
  4. 453만 인구 김해 공공의료기관 ‘0’…유치전 뛴다
  5. 5한강 사망 대학생 부검결과 익사 추정…“머리상처 사인 아냐”
  6. 6365일 세끼 챙기는 급식쌤, 희망 바이러스 전하는 미술쌤
  7. 7‘깡통’ 분양형호텔 난무에…손배소 재판부 이례적 현장검증
  8. 8국도 5호선 연장에 거제 명진터널 조기개통 탄력
  9. 9“해사법원도 수도권행 우려…부산 유치 정치권 나서라”
  10. 10코로나19 확진자 이틀째 700명대… 비수도권 비중 40% 넘어
  1. 1프랑코, 투구 습관 간파?…거인 마운드 어쩌나
  2. 2이대호·전준우 첫 동반 라인업 제외
  3. 3‘어린 주장’ 김진규 아이파크 이끈다
  4. 4류현진, 칼제구 부활…올 시즌 최다 이닝 소화
  5. 5‘고수를 찾아서3’ 대동류 합기유술 vs 태권도 & 킥복싱
  6. 6메스 든 거인 수장…성적·선수단 조화 두 토끼 잡을까
  7. 7다대포서, 한강서…2049명 ‘나만의 코스’ 걷고 달렸다
  8. 8롯데 '서튼호' SSG 잡고 첫 승...'스윕'은 면했다
  9. 9"ESL 탈퇴 못해" 3개 구단, UCL 2년간 출전정지될 수도
  10. 10특정선수만 기용, 유망주 외면…‘꼴찌 롯데’ 전락에 팬도 등 돌려
우리은행
지역중심시대 부울경 기업을 응원하다!
박원욱병원②
100세 시대 자산관리 신탁이 답
가업승계신탁
  • 해양컨퍼런스
  • 생명의강 낙동강 수필공모전
  • 유콘서트
  • 18기 국제아카데미 모집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