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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타면제 논리 키우고, 사전타당성 조사 기존자료 활용 6개월로 줄여야

가덕신공항 속도전 3대 과제

  • 국제신문
  • 유정환 이석주 기자
  •  |  입력 : 2021-02-28 22:12:16
  •  |  본지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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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절차 단축

- 기재부 장관의 ‘면제 인정’ 관건
- 국비로 적정정 평가 신속 진행

# 갈등 종식

- 부울경·국토부 협치 모델 만들어
- 제대로 된 관문공항 구축이 초점

# 광역교통망 구축

- 울산·경남 거점서 1시간 내 도달
- 전문가 “호남권 접근성도 개선을”

지난 26일 ‘가덕도신공항 건설 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동남권의 20년 숙원이었던 신공항 건설이 불가역적인 국책 사업으로 정해졌다. 하지만 공항 개항까지 절차 단축과 광역교통망 구축 같은 과제도 산적해 2030부산월드엑스포 개최 전까지 속도전이 불가피하다.
   
지난 26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이 가결되고 있다. 연합뉴스
■사전절차 단축이 관건

특별법의 핵심 내용인 ‘예비타당성(예타) 조사 면제’는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의무 조항이 아닌 데다 예산·정책 총괄 부처인 기획재정부 역시 ‘예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별법 제7조에는 ‘기획재정부 장관은 신공항 건설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타를 면제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 변수는 ‘기재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라는 문구다. 지난달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당시 업무보고에서 “예타 면제를 (특별)법에 명기하는 것이 맞는가에 대해 일단 문제 제기를 한다”고 말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사전타당성 조사(사타)를 올해 안에 마무리할 수 있을지도 관건이다. 특별법에서 가덕으로 입지가 결정됐고, 사전 용역 결과가 다수 있어 국비 20억 원으로 적정성 평가를 서둘러 진행하면 1년가량 걸리는 사타를 6개월 안에 마무리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병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부산연구원이 진행한 사타 3건,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의 사타도 나와 있는 만큼 빨리 마무리할 여건은 마련됐다”며 “예타도 지난 25일 문재인 대통령이 가덕 예정지 방문 당시 동행한 홍 부총리에게 절차적인 부분은 최소화할 것을 건의했다”고 설명했다.

■갈등 종식하고 대안 마련해야

   
지난해 11월 국무총리실 산하 김해공항 확장안 검증위원회가 사실상 확장 폐기를 발표한 것은 안전상의 이유다. 하지만 국토부는 그동안 김해공항 주변 7개 산을 절취해야 한다는 점을 무시한 채 확장을 밀어붙였다. 최근에는 가덕신공항 건설에 28조6000억 원이 넘는 비용이 든다는 일방적인 내용을 언론에 흘리기도 했다. 주무 부처이면서도 제대로 된 검증 보다는 여론을 호도하는데 앞장섰다는 비판을 받는다. 박영강 신공항교수회의 공동대표는 “시가 그동안 제출한 자료는 반영하지 않고 해묵은 자료로 국민을 호도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국토부와 부산 울산 경남 등 지자체가 가덕신공항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협치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부산연구원 허윤수 기획조정실장은 “국토부가 공항 건설을 주도하고, 부산 울산 경남은 적극 참여해야 한다”면서도 “공항을 만드는 데 급급할 게 아니라 제대로 된 관문공항을 만드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일본의 주부공항도 나고야시를 중심으로 민간과 정부, 지자체가 포함된 조사단을 꾸려 계획 단계부터 건설·운영까지 함께 나선 바 있다. 이와 관련 시는 지난 26일 회의를 열어 자문위원회와 추진위원회 등을 구성해 국토부를 측면 지원하기로 했다.

■광역 교통망 구축으로 접근성 개선

부산의 3대 메가이벤트로 꼽히는 가덕신공항 건설, 부울경 메가시티 조성, 2030엑스포 개최를 위해서는 가덕신공항으로 연결되는 광역교통망 구축은 필수적인 과제다. 이와 관련, 현재 부전~마산 복선전철(2017~2021년), 부산신항~김해 고속도로(2019~2027년·예타 면제), 부산신항 연결지선(2020~2027년)이 진행되고 있다. 이어 사상~해운대 지하고속도로(2021~2027년), 동남권 메가시티 급행철도(2021~2030년), 부산신항~거제 연결선(2023~2028년), 남부내륙고속철도(2023~2028년)도 조만간 착공해 가덕신공항 개항 전에는 마무리될 전망이다.

시가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 광역교통망이 구축되면 울산과 경남 주요 도시에서 1시간 이내에 가덕신공항까지 도달할 수 있다. 하지만 부울경에는 가덕신공항까지 소요 시간이 1시간이 넘는 도시가 수두룩해 ‘인천공항으로 가는 것보다 가덕이 낫다’는 수준에 그칠 경우 신공항 효과는 급격히 떨어진다는 분석도 나온다. 부산대 정헌영(도시공학과) 교수는 “부울경뿐 아니라 호남권까지 흡수할 수 있는 광역교통망 구축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유정환 이석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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