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부산메디클럽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화훼농가·전세버스도 검토

  • 국제신문
  • 이석주 기자
  •  |  입력 : 2021-03-07 19:24:46
  •  |  본지 15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4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업종별 형평성 논란이 일자 여당이 추가 지급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정부가 재정 악화를 우려해 난색을 보여 현실화 여부는 당정 간 논의 결과에 따라 좌우될 전망이다.

7일 기획재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가 여전히 남아 있다’는 판단에 따라 4차 지원금의 지급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기재부가 지난 4일 발표한 ‘2021년도 추경안(2차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에 포함되지 않은 화훼 농가와 전세버스 기사, 마이스(MICE, 회의·전시 등) 업체 등을 추가로 지원하는 방식이다.

2차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은 추경 15조 원과 기정예산(국회에서 이미 확정된 예산) 4조5000억 원 등 총 19조5000억 원 규모로 짜여졌다. 민주당은 지원 대상을 더 확대할 경우 2차 대책 규모가 20조 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하지만 기재부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민주당의 계획대로 4차 지원금 지급 대상을 확대하려면 추경액을 더 늘려야 하기 때문이다. 추경 증액은 적자국채 추가 발행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재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날 4차 지원금 지급 제외 업종도 발표했다. 담배·복권·도박·경마·경륜·성인용 게임 등 사행성이 강한 업종과 콜라텍·키스방·안마시술소 등 향락성이 강한 업종이다.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문직종도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부동산업도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정부는 투기 조장 성격이 강하다고 봤다. 다만 부동산 관리업자나 동일한 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한 생계형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자는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이석주 기자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이상이 칼럼] 기본소득 포퓰리즘, 가짜와 짝퉁의 대결
  2. 2부산기업 자처 롯데, 엑스포 유치 역할론
  3. 3청사포 풍력, 주민·구의회·사업자·정치인 갈등의 도가니
  4. 4세몰이 나선 이낙연, PK 선점해 반등 노린다
  5. 5[기고] 한국 해운, 재건을 넘어 부활로 /김형준
  6. 6가덕신공항 이슈 사라진 김부겸 총리 후보 청문회…착공 늦어질라
  7. 7동백전 부가서비스, 교통카드·소득공제 OK
  8. 8연금 복권 720 제 53회
  9. 9서부산 기계부품산업, 국비 등 407억 투입…일자리 6000개 창출
  10. 10[르포] 한달 전 파낸 흙 아직도 기름냄새…중금속은 조사대상 제외
  1. 1세몰이 나선 이낙연, PK 선점해 반등 노린다
  2. 2가덕신공항 이슈 사라진 김부겸 총리 후보 청문회…착공 늦어질라
  3. 3눈길 끄는 시의회 조례 2제
  4. 4부산부동산특위 위원 선임 또 충돌…50일째 출범도 못해
  5. 5울산 부유식 해상풍력 현장 찾은 문 대통령 “세계시장 이끌어달라”
  6. 6야당 당권 대진표 윤곽…주호영 10일 출마, 나경원 고심
  7. 7야당, 장관 후보 3인 지명 철회 요구…여당, 강행도 청와대에 철회 건의도 난감
  8. 8권익위, 공직자 투기의혹 55건 접수
  9. 9호남으로 가는 국힘…영남당 탈피 사활
  10. 10외유출장 임혜숙·밀수입 박준영·관테크 의혹 노형욱…3인방 청문보고서 채택 난항
  1. 1동백전 부가서비스, 교통카드·소득공제 OK
  2. 2연금 복권 720 제 53회
  3. 3부산신항에 글로벌 이커머스(전자상거래)기업 모신다
  4. 4회복 가능성 있는 중소기업 신용등급 안 내린다
  5. 5코스피 3170선 회복
  6. 6“항만 개발 막는 부처 월권…제도적 장치 절실”
  7. 7부산시 주거복지센터 2곳 개소
  8. 8이마트 양산점, 리뉴얼 공사 후 매출 ‘쑥’
  9. 9스타벅스·이케아, 부산서 ESG 캠페인
  10. 10유통가 벌써 여름마케팅…소비자는 ‘하하(夏夏)’
  1. 1부산기업 자처 롯데, 엑스포 유치 역할론
  2. 2청사포 풍력, 주민·구의회·사업자·정치인 갈등의 도가니
  3. 3서부산 기계부품산업, 국비 등 407억 투입…일자리 6000개 창출
  4. 4[르포] 한달 전 파낸 흙 아직도 기름냄새…중금속은 조사대상 제외
  5. 5태종대 모노레일, 부산시·건설사 줄다리기로 4년째 표류
  6. 6부산 자치경찰위원회 공식 출범
  7. 7오늘의 날씨- 2021년 5월 7일
  8. 8현대차 올 임단협 임금·정년 최대 이슈
  9. 9고도 3000m 비행기 안…초등생 승무원의 꿈을 이룬 하루
  10. 1070~74세 AZ 예약 내달 3일까지…접종은 27일부터
  1. 1양현종 3⅓이닝 8K…빅리그 짧고 굵은 선발 데뷔 ‘굿’
  2. 2여자컬링 ‘팀 킴’ 연장 접전 끝 한일전 승리
  3. 3조상현, 남자농구 국대 새 사령탑
  4. 49년 만에 UCL 결승 오른 첼시…“맨시티 한 판 붙자”
  5. 5토트넘서 쫓겨난 모리뉴, 보름 만에 재취업
  6. 633세 양현종, 텍사스 최고령 선발 데뷔
  7. 7맨시티 첫 UCL 결승 진출…우승 향한 쾌속 질주
  8. 8롯데 자이언츠, KIA 타이거즈에 17점 폭격...5연패도 끝
  9. 9조급한 허문회 감독, 자충수만 반복
  10. 10롯데 5연패 '수렁'…신인투수 나균안 데뷔는 합격점
우리은행
100세 시대 자산관리 신탁이 답
가업승계신탁
지역중심시대 부울경 기업을 응원하다!
박원욱병원
  • 해양컨퍼런스
  • 생명의강 낙동강 수필공모전
  • 2021부산하프마라톤
  • 바다식목일
  • 유콘서트
  • 18기 국제아카데미 모집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