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변창흠 국토, 결국 사의 표명
- 文 “주택공급 기초작업 끝내야”
- 이달 입법·6월까지 시행 불투명
- LH 업무축소 전망… 사업 악영향

- 공무원 땅 투기 근절 TF 구성
- 부동산 등록·신고제 병행 검토

오는 2025년까지 부산 강서구 대저동 일대 1만8000채를 비롯해 전국에 83만 채의 주택을 공급하려던 정부의 ‘2·4대책’이 동력 상실 위기에 직면했다. 주무 부서인 국토교통부 장관이 자진 사퇴 의사를 밝힌 데다 사업 주체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직원의 땅 투기 의혹으로 구조조정 또는 해체 대상에 올랐기 때문이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LH 후속 조치 관계 장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14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변창흠 국토부 장관은 지난 12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책임지는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변 장관 주도로 추진하는 공공주택형 대책의 기초까지 마무리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에 따라 변 장관은 2·4대책 세부방안 수립 및 공공주택특별법 등 관련 법안들이 마련되는 시기까지 현직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와 여당은 애초 이들 법안을 3월께 국회에서 처리한 뒤 6월 이전에 시행하기로 계획했다.

그러나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 등은 지난 12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또 LH 사태가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는 까닭에 현재로서는 빠른 처리도 기대하기 힘든 실정이다. 설사 법안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국토부 수장이 ‘시한부 장관’이 된 터여서 일사불란한 일 처리가 이뤄질지 의문이다.

정부의 LH 조직개편 논의도 변수로 떠올랐다. 현재는 LH의 개발 관련 업무 축소 및 일부 권한 지자체로 이양 등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나 LH 해체 후 새로운 조직 구성이라는 극단적인 전망도 나온다. 따라서 앞으로 결론이 어떻게 나든 LH의 조직 개편은 2·4대책 수행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특히 LH의 도덕성 하락과 함께 주택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까지 동반추락한 까닭에 LH가 주도하는 주택 공급을 계속 밀어붙이기에는 정부의 부담이 너무 크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이번 주부터 LH 사태 재발방지 대책 마련에 들어간다.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공무원의 부동산 투기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방안 강구에 착수했다. TF는 부동산 등록제와 신고제를 병행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등록제는 부동산 정책 관련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의 부동산 재산을 정기적으로 등록하게 하는 방식이다. 현행 4급 이상 공무원을 기준으로 하는 ‘공직자 재산등록 의무제’ 대상을 부동산 정책 관련자의 경우 5급 이하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 전체로 확대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염창현 이석주 기자 haorem@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