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부산메디클럽

수에즈 운하 사고 수조 원 손실 추정…손배 책임 가열될 듯

이집트 정부 “하루 피해액 158억”…타 선박 운송지연 손실액도 상당

  • 국제신문
  • 임은정 기자
  •  |  입력 : 2021-04-01 20:10:52
  •  |  본지 12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에버기븐호 선장 과실 사고 땐
- 최종 책임 관리·감독 측이 배상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수에즈 운하가 일주일간 막히면서 발생한 피해액 규모가 최대 수조 원에 이를 것이라는 추정이 나오면서 책임 소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 사고가 해상 3대 재앙으로 불릴 만큼 피해규모가 상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난달 31일 이집트 수에즈 운하를 한 컨테이너선이 운항하고 있다. 연합뉴스
1일 부산항만공사가 발표한 글로벌 해운·물류 동향과 전문가들에 따르면 ‘에버기븐’호 좌초에 따른 피해 액수가 최소 1000억 원에서 최대 수조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집트 당국은 이번 사고로 이집트 정부의 하루 피해액이 1400만 달러(약 158억 원)에 이른다고 말했다. 글로벌 해운 전문가들은 이번 사고가 1988년 앨라스카 대규모 오염사고, 1987년 Piper Alpha(유정폭발 사고)와 함께 해상의 3대 재앙이 될 만큼 피해 규모를 천문학적인 수준으로 예상했다.

가장 피해 규모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것은 사고 기간 수에즈 운하를 이용하지 못한 선박들의 피해다. 수에즈 운하관리청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기준 운하를 통과하기 위해 대기한 선박은 총 422척이며, 아프리카 대륙을 우회한 선박까지 포함한다면 1000척 이상으로 추정한다. 통상 대형선박의 화물 운송이 하루 지연되면 피해액은 1억 원 이상으로, 1000척일 경우 선박 피해만 하루 1000억 원 규모다. 여기에 이집트 정부의 운하 이용료 수입 피해, 에버기븐호 예인 비용, 에버기븐호에 실린 화물의 운송 지연에 따른 피해 등도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독일 보험사 알리안츠는 이번 사고로 인한 무역 손실이 하루 60억∼100억 달러(6조8000억∼11조3000억 원)에 달할 것이라는 예상을 내놓기도 했다.

그렇다면 모든 피해 보상 책임은 에버기븐호 측에 있을까. 전문가들은 통상 해상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은 사고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고, 예견할 수 있었던 피해에 한정된다고 보고 있다. 이집트 정부의 피해와 에버기븐호 예인 비용, 에버기븐호에 실린 화물 운송 지연 피해 등은 선주 또는 선사 측이 책임을 진다. 특히 2만TEU급(1TEU는 20피트 컨테이너 1개) 에버기븐호 컨테이너 개당 화주가 최고 20명에 이른다고 하면, 총 40만 명에 달하는 화주들이 지연으로 인한 물리적 손해(부패, 손상 등) 및 시장손해 등을 입었을 것으로 예측된다.

손해배상의 최종 책임 소재지도 불문명하다. 선박소유주(선주)와 선주로부터 배를 빌려 운송업을 하는 선박회사(선사)가 각각 일본의 ‘쇼에이 기센’과 대만의 ‘에버그린’이다. 선장의 과실이라면 사고의 최종 책임은 에버기븐호 선장을 실질적으로 관리·감독하는 측이 질 전망이다. 선사가 선주에게 선박만 빌리고 선장이나 선원 관리 등 실질적인 운항에 대한 권한은 선주가 가지고 있는 계약이라면 선주 측이 책임을 지고, 반대로 선사가 실질적인 배 운항 권한을 가졌다면 에버그린의 책임 소재가 크다는 말이다. 하지만 사고원인이 전적으로 강풍 등 자연 요소였던 것으로 밝혀지면 선주나 선사 모두 ‘배상’ 책임에서는 벗어날 가능성이 크다. 임은정 기자 일부 연합뉴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장기표류' 부산 해상관광케이블카 재추진
  2. 2재판 족쇄 벗고 대선? 김경수에 쏠린 눈
  3. 3명지신도시 2단계 사업…2.4㎞ 인공수로 뚫고 산책길 조성
  4. 4롯데 자이언츠 허문회 감독 경질, 새 사령탑에 서튼
  5. 5부산 강서구 행복주택 사업, 지역민 거센 반발
  6. 6특정선수만 기용, 유망주 외면…‘꼴찌 롯데’ 전락에 팬도 등 돌려
  7. 7부산 7만 소상공인 부담 던 ‘무료 콜체크인’
  8. 8부산대 등 10개 국립대, 학생지도비 94억 허위로 타내
  9. 9양산 명언마을 양돈단지 전원주택 탈바꿈
  10. 10지역중심시대 부울경 기업을 응원하다! <7-중> 박원욱병원②
  1. 1재판 족쇄 벗고 대선? 김경수에 쏠린 눈
  2. 2국민의힘 대표 후보 인터뷰 <4> 김웅
  3. 3국힘 당권 ‘영남권 중진-수도권 신진’ 대결로
  4. 4문재인 대통령, 장관 후보 3명 청문보고서 재요청
  5. 5김미애, 백신 부작용 국가가 입증하는 법안 발의
  6. 6홍준표 복당 선언에…국힘 PK 초선들 찬반 팽팽
  7. 7취임 4주년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33.9%
  8. 8국힘 당권 레이스, 불 붙은 혁신경쟁
  9. 9문재인 대통령 "흠결 무안주기식 청문회" 장관후보 3인 임명강행 의지
  10. 10부산 여야정 상생협의체 구축 합의…초당적 협치 가속화
  1. 1명지신도시 2단계 사업…2.4㎞ 인공수로 뚫고 산책길 조성
  2. 2부산 7만 소상공인 부담 던 ‘무료 콜체크인’
  3. 3지역중심시대 부울경 기업을 응원하다! <7-중> 박원욱병원②
  4. 4가상화폐거래소 빗썸·업비트, 또 서버 오류로 매매 지연
  5. 5해수부 석연찮은 감사 연장 비난 봇물
  6. 6떠오르는 사하 ‘대티역스마트W인공지능’ 특별분양
  7. 7스벅 ‘굿즈 이벤트’ 1회 주문 20잔으로 제한
  8. 8저공해차 구매 실적 기장도시공단 150%, 동래구 0%
  9. 9자동차연구원, 미래 자동차 R&D 속속 성과
  10. 10영상물 홍수 속 귀로 나만의 힐링, 음성 SNS 오디오 콘텐츠가 뜬다
  1. 1‘장기표류' 부산 해상관광케이블카 재추진
  2. 2부산 강서구 행복주택 사업, 지역민 거센 반발
  3. 3부산대 등 10개 국립대, 학생지도비 94억 허위로 타내
  4. 4양산 명언마을 양돈단지 전원주택 탈바꿈
  5. 520대 AZ 금지도 모르고 주사 놔준 병원…백신관리 도마 위
  6. 6부산 남구청장 공약 ‘안심상가’, 임기 안에 달성하려 졸속 추진
  7. 7김해, 부울경 순환선 건설 맞춰 연계 교통망 구축 나선다
  8. 8로컬크리에이터를 찾아서 <9> 동래구 ‘허그라운드’
  9. 9부산관광공사 등 지분 참여 가능성…시민 공모도 검토
  10. 10해상타워 줄여(6개→ 3개) 환경훼손 최소화…매출 3% 지역기부 계획도
  1. 1롯데 자이언츠 허문회 감독 경질, 새 사령탑에 서튼
  2. 2특정선수만 기용, 유망주 외면…‘꼴찌 롯데’ 전락에 팬도 등 돌려
  3. 3“선수 성장 집중…공격야구 펼칠 것”
  4. 4공격 본능 깨어난 아이파크…‘닥공’으로 부활하나
  5. 5kt 허훈, 어린이 후원금·쌀 기부
  6. 6멀티골 황준호, 11라운드 MVP
  7. 7웨스트브룩 ‘182번째 트리플더블’
  8. 8롯데 새 감독 래리 서튼은 누구?
  9. 9롯데, 허문회 감독 경질...후임 래리 서튼 감독
  10. 10“최강은 나야 나”…‘고교 월드컵’ 16일 개막
우리은행
지역중심시대 부울경 기업을 응원하다!
박원욱병원②
100세 시대 자산관리 신탁이 답
가업승계신탁
  • 해양컨퍼런스
  • 생명의강 낙동강 수필공모전
  • 유콘서트
  • 18기 국제아카데미 모집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