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등도 검토
당정이 4·7 재보궐 선거를 기점으로 기존 부동산 정책에 대한 재검토 작업에 나선다. 공급 부문은 2·4 부동산 대책의 원안을 유지하되, 청년과 생애 첫 주택구입 등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대출 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방안이 우선 추진된다.
11일 정부 당국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당정은 선거 전후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토대로 금융·세제 등 부동산 정책 전반을 재검토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는 4·7 재보궐 선거를 통해 부동산 정책에 대한 민심이 확인된 만큼 일정 수준에서 기존 정책에 대한 수정·보완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지난 8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 회의에서 “그동안 제기된 다양한 의견의 취지를 짚어보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현재 정부 내에서는 부동산 시장의 유동성을 통제하는 대출 규제를 실수요자 중심으로 일부 완화하는 방안이 우선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대출규제 완화 방안은 금융당국이 마련 중인 ‘가계부채 관리 방안’에 담겨 이달 안에 발표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의 핵심인 보유세와 거래세 등도 논의될 전망이다.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다주택자와 단기 거래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강화, 양도소득세 등 거래세 중과로 요약된다.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는 카드는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완화다. 단기 매매 차익의 70%까지를 회수하는 양도소득세 중과 정책을 일정 부분 완화·유예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다.
다만 세제와 관련된 부분은 현 정부가 양보할 수 없을 것이라는 시각도 존재한다. 기존 부동산 정책의 ‘큰 틀’에 해당하는 세제 부분이 흔들릴 경우 정책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면서 간신히 안정을 찾은 부동산 시장이 다시 요동칠 수 있다는 논리다. 아울러 당정은 공급 중심의 2·4 대책 역시 그 기조를 유지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이석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