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부산메디클럽

당정 부동산 정책 재검토…대출 규제 등 완화 전망

청년 등 실수요자 대출 완화 논의

  • 국제신문
  • 이석주 기자
  •  |  입력 : 2021-04-11 19:34:33
  •  |  본지 4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등도 검토

당정이 4·7 재보궐 선거를 기점으로 기존 부동산 정책에 대한 재검토 작업에 나선다. 공급 부문은 2·4 부동산 대책의 원안을 유지하되, 청년과 생애 첫 주택구입 등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대출 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방안이 우선 추진된다.

11일 정부 당국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당정은 선거 전후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토대로 금융·세제 등 부동산 정책 전반을 재검토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는 4·7 재보궐 선거를 통해 부동산 정책에 대한 민심이 확인된 만큼 일정 수준에서 기존 정책에 대한 수정·보완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지난 8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 회의에서 “그동안 제기된 다양한 의견의 취지를 짚어보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현재 정부 내에서는 부동산 시장의 유동성을 통제하는 대출 규제를 실수요자 중심으로 일부 완화하는 방안이 우선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대출규제 완화 방안은 금융당국이 마련 중인 ‘가계부채 관리 방안’에 담겨 이달 안에 발표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의 핵심인 보유세와 거래세 등도 논의될 전망이다.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다주택자와 단기 거래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강화, 양도소득세 등 거래세 중과로 요약된다.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는 카드는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완화다. 단기 매매 차익의 70%까지를 회수하는 양도소득세 중과 정책을 일정 부분 완화·유예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다.

다만 세제와 관련된 부분은 현 정부가 양보할 수 없을 것이라는 시각도 존재한다. 기존 부동산 정책의 ‘큰 틀’에 해당하는 세제 부분이 흔들릴 경우 정책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면서 간신히 안정을 찾은 부동산 시장이 다시 요동칠 수 있다는 논리다. 아울러 당정은 공급 중심의 2·4 대책 역시 그 기조를 유지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이석주 기자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부산부동산특위서 빠진 공무원 “박형준 의도적 교체” 공개 반발
  2. 2에코델타 동맥…교통개선·철새보호 지혜 모아야
  3. 3“1년 치 문서 달라, 결재시간 적어라” 도 넘은 민원 갑질에 제동 걸었다
  4. 4[뉴스 분석] 해경 폐쇄적 조직문화…집안 단속 않아 기강해이 키웠다
  5. 5국도 5호선 거제 연초~통영 도남 연장 가시화
  6. 6“청년백수들 직접 사업 해보시라” 회사 통째 맡긴 부산 동구
  7. 7취임 한 달 박형준 시장 ‘잘한다’…광역자치단체장 평가 4위
  8. 8당정, 무주택자 LTV(주택담보대출비율) 60%까지 상향 검토
  9. 9[세상읽기] 신라대학교 김충석 총장님께 /황경민
  10. 10오늘의 날씨- 2021년 5월 10일
  1. 1부산부동산특위서 빠진 공무원 “박형준 의도적 교체” 공개 반발
  2. 2영남 잠룡들 기지개…대선 판 움직일까
  3. 3문재인 대통령 10일 특별연설…코로나 경제 청사진 언급 전망
  4. 4야당 ‘임노박’ 거부, 김부겸 의혹 확산…문재인 대통령 마지막 1년 시험대
  5. 5이한동 전 총리 별세…여야 조문 행렬
  6. 6이낙연, 광주 찍고 부산으로…영호남 쌍끌이 세몰이
  7. 7부산시정 홍보도 쌍방향으로
  8. 8부산시가 '시다바리'? 박형준, 시정질문 데뷔전
  9. 9가덕신공항 이슈 사라진 김부겸 총리 후보 청문회…착공 늦어질라
  10. 10세몰이 나선 이낙연, PK 선점해 반등 노린다
  1. 1에코델타 동맥…교통개선·철새보호 지혜 모아야
  2. 2당정, 무주택자 LTV(주택담보대출비율) 60%까지 상향 검토
  3. 3균형발전 외친 문재인 대통령 4년, 비수도권 비명 더 커졌다
  4. 4북항감사 어떤 결과든 후폭풍…해수부 퇴로찾기 난항
  5. 5착한 분양가·브랜드·비규제…양산에 흥행 3박자 갖춘 아파트 온다
  6. 6창원 상장사 분석 ‘제조업가치지수’ 첫 발표
  7. 7[브리핑] 동성화인텍 LNG연료탱크 수주
  8. 8부산시 청년취업사업 18개인데…대학생 87% “지원 못 누려”
  9. 92017~19년 GRDP(지역내총생산) 증가율, 수도권 6.1% 부울경 2.6%
  10. 10쌀값 오르자 막걸리값 인상
  1. 1“1년 치 문서 달라, 결재시간 적어라” 도 넘은 민원 갑질에 제동 걸었다
  2. 2[뉴스 분석] 해경 폐쇄적 조직문화…집안 단속 않아 기강해이 키웠다
  3. 3국도 5호선 거제 연초~통영 도남 연장 가시화
  4. 4“청년백수들 직접 사업 해보시라” 회사 통째 맡긴 부산 동구
  5. 5취임 한 달 박형준 시장 ‘잘한다’…광역자치단체장 평가 4위
  6. 6오늘의 날씨- 2021년 5월 10일
  7. 7청년과, 나누다 2 <7> 김동우 사진작가
  8. 8실내스키장 철거 유원지 추진…시민공감이 관건
  9. 9BRT공사로 옮겨심은 70살 느티나무, 1년6개월 만에 끝내 고사…10일 제거
  10. 10부산 서구청장, 구보에 개인의혹 문제 게재 논란
  1. 1선두와 막상막하…봄잠 깬 거인 달라졌네
  2. 2손흥민 EPL 17호 골 맛…전설 ‘차붐’과 어깨
  3. 3코로나가 앗아간 레슬링 올림픽 출전권
  4. 4아이파크 월요일 야간경기 기대되네
  5. 5양현종 3⅓이닝 8K…빅리그 짧고 굵은 선발 데뷔 ‘굿’
  6. 6조상현, 남자농구 국대 새 사령탑
  7. 7여자컬링 ‘팀 킴’ 연장 접전 끝 한일전 승리
  8. 8'고수를찾아서3' 대동류 합기유술… “칼 든 상대 제압할 땐 손목을 노려라”
  9. 99년 만에 UCL 결승 오른 첼시…“맨시티 한 판 붙자”
  10. 10토트넘서 쫓겨난 모리뉴, 보름 만에 재취업
우리은행
100세 시대 자산관리 신탁이 답
가업승계신탁
지역중심시대 부울경 기업을 응원하다!
박원욱병원
  • 해양컨퍼런스
  • 생명의강 낙동강 수필공모전
  • 2021부산하프마라톤
  • 바다식목일
  • 유콘서트
  • 18기 국제아카데미 모집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