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관계부처 TF 대응안 논의
- 수산물 검역 강화 등 대책 고민
- 정화해도 방사능 완전제거 못해
- 시민단체, 방류 계획 중단 촉구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이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그간 이 문제를 놓고 반대 입장을 밝혀 온 한국과 중국 등이 긴장감에 휩싸였다. 우리 정부는 일본이 방류 결정을 공식화할 경우 수산물 검역 강화 방안을 마련하는 등 범부처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하지만 원전 오염수의 한반도 해안 유입을 근본적으로 막기 위한 대책은 사실상 없는 상황이어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12일 정부 부처에 따르면 국무조정실 산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대응 관계부처 TF’는 일본 정부가 13일 해양 방류를 공식화하는 데 대비해 관련 대책을 논의 중이다. 2019년 9월 발족한 이 TF에는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와 외교부 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부처가 참여한다.

정부 관계자는 “(12일 현재 해양 방류 결정 발표가) 공식적으로 나온 것이 아니어서 입장을 밝히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면서도 “‘국민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대응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앞서 NHK와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은 지난 9일 “일본 정부가 13일 관계 각료 회의를 열어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 결정을 공식 발표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도쿄전력에 따르면 해당 원전은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당시 핵연료가 녹아내린 탓에 지금도 냉각수 주입이 이뤄지고 있다. 이 냉각수가 오염수로 변하는 것이다. 하루 평균 오염수 발생량은 140ｔ에 달한다. 저장 탱크에 담긴 오염수의 양이 이미 포화 상태(지난 2월 중순 기준 91%)에 도달했기 때문에 ‘해양 방류’를 미룰 수 없다는 게 일본 정부의 주장이다. 다핵종 제거 설비인 ‘알프스(ALPS)’를 이용해 오염수를 정화하면 안전성에도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방사능 물질의 완전 제거는 불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의 지난해 10월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2019년 말 후쿠시마 제1원전의 오염수 저장분 109만ｔ 중 방사능 기준치 초과 물량(삼중수소 제외)은 78만ｔ(71.6%)에 달했다. 엄재식 원안위원장 역시 지난해 국감에서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를 정화하더라도 70% 이상은 오염된 상태일 것”이라고 우려를 표한 바 있다.

현재 TF는 ▷수산물 등 식품 검역 강화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공조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유해성 여부 검증 ▷중국을 포함한 주변국과 대응 방안 논의 등을 검토 중이다. 하지만 일본에 제재를 가하거나 오염수 유입을 원천 봉쇄하는 등 뾰족한 대응책은 사실상 없는 상황이다.

환경운동연합과 탈핵시민행동 등은 13일 서울 종로구 주한일본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의 즉각 중단을 촉구하기로 했다.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