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증가 우려에 소유자들 반발
- 정부에 상한제 도입도 건의 계획

올해 부산지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급등해 일부 주택 소유자들이 강하게 반발한 가운데(국제신문 지난 6일 자 12면 보도) 부산시가 국토교통부에 재조사를 요청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12일 “금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시민의 부담이 급격히 커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개선방안 마련을 관련 부서에 긴급 지시했다.

시는 공시가격 산정의 타당성과 오류사례 등을 살펴 문제가 있다면 재조사를 요청하고 개선을 요구할 방침이다. 시는 우선 수영구·해운대구·동래구 등 공시가격 급등지역을 중심으로 산정 오류·착오사례 등을 수집한다.

올해 부산지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9.67% 급등했고 세금 부담이 늘어날 것을 우려한 주택 소유자들이 일제히 공시가격 산정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반발했다. 특히 30% 이상 공시가격이 껑충 뛴 해운대구와 남구 등에서는 집단 민원이 제기되기도 했다.

시는 또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경제 여건에 공시가격의 급격한 상승으로 시민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고 보고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한 공시가격 상한제를 도입하는 등 가격 급등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시는 공시가격에 따라 부과되는 재산세 상한제 기준금액 인상, 건강보험료 산정방법 개선 등 각종 부담 요인 감소 방안도 이번에 마련하고자 한다.

송진영 기자 roll66@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