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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정…"해양재판소 제소" 목소리 크다

2년 뒤부터 수십 년간 배출키로

  •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  |   입력 : 2021-04-13 22:19:34
  •  |   본지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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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반발… 주한 일본대사 초치
- 부산시도 공조해 강력대응 방침

일본 정부가 13일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발생하는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배출하기로 결정하자 우리 정부가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일본 측에 피해 방지 대책을 요구하기로 했다. 부산시도 동남권 해양 생태계 파괴와 주민 안전을 우려하며 ‘중앙정부 등과 공조해 적극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긴급 관계차관회의를 열어 일본의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이같이 확정했다. 회의에는 외교부 해양수산부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관계부처 차관들이 참석했다.

일본 정부는 이날 관계 각료회의를 열어 후쿠시마 제1원전의 방사능 오염수를 해양 방출하기로 결정했다. 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의 농도를 자국 기준치의 40분의 1 미만으로 낮춘 뒤 2023년부터 방출을 시작해 2041~2051년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우리 정부는 ‘국민 안전을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해 나가겠다’는 원칙을 세웠다. 아울러 일본을 향해 ▷오염수 처리과정 전반에 대한 투명한 정보 공개 ▷국민 안전과 해양환경 피해 방지를 위한 대책 등을 촉구했다. 특히 정부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객관적인 검증을 요청하기로 했다. 이는 일본의 오염수 방출이 실제로 이뤄질 경우 IAEA가 국제 검증단을 구성해 안전성 검증에 나서는 것을 염두에 둔 결정이다. 다만 정부는 국제해양재판소 등에 제소할 지에 대해서는 입장을 유보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이날 아이보시 고이치 주한 일본대사를 외교부로 초치해 항의했다.

부산시도 강력 대응 방침을 정했다. 시는 주부산 일본 총영사관을 방문해 오염수 관련 정보 공개와 국제 기준에 맞는 처리 방식을 촉구하기로 했다. 박형준 시장은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는 해양환경 오염은 물론 시민 건강과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라며 “중앙정부 및 국제사회와 공조해 단호하고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외 시민단체도 집단 행동에 나섰다. 환경운동연합 등은 이날 성명에서 “일본 정부의 결정은 ‘핵 테러’”라고 규탄했다. 그린피스는 우리 정부를 향해 “국제해양재판소 제소를 즉각 실행하라”고 촉구했다.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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