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日 정화시설 성능 등 문제없다
- 피폭 가능성도 매우 낮아” 분석
- 당시 소극적 대응 여론 도마 위
- 총리실 “일부 전문가 의견” 해명
지난 13일 해양 방류가 결정된 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의 방사능 오염수와 관련해 우리 정부가 6개월 전 ‘과학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10월은 현지 언론 등을 통해 일본 정부의 ‘오염수 방류 결정’이 임박했다고 알려졌던 시기다. 결과적으로 당시 우리 정부가 반대 입장을 강하게 피력하지 않은 것이어서 ‘소극적 대응’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
1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안병길(서동) 의원에 따르면 정부부처 합동 태스크포스(TF)는 지난해 10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 현황’ 보고서를 작성해 일본 정부의 오염수 방출 시도와 관련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TF에는 해양수산부와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관계부처가 참여했다. 당시 일본 언론은 “(일본) 정부가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기로 방침을 굳히고 이달(2020년 10월) 안에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결국 그 결정은 6개월 뒤인 지난 13일 내려졌지만 당시 우리 정부를 긴장 상태에 빠뜨렸다.
문제는 보고서의 내용이다. 정부부처 합동 TF는 오염수가 우리 해역에 확산할 가능성과 관련해 “해양 방출 수년 후 국내 해역에 도달하더라도 해류에 따라 이동하면서 확산·희석돼 유의미한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보고서에 명시했다. 나아가 “오염수를 정화하는 일본의 다핵종처리설비(ALPS) 성능에 문제가 없다”고도 결론 내렸다.
TF는 또 “국제 기준인 유엔방사능피해조사기구(UNSCEAR)의 방법을 사용해 일본 해안가 인근 지역의 방사선 영향 평가를 실시한 결과 수치가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오염수에 포함된 방사능 물질인 ‘삼중수소’의 노출 가능성에 대해서도 “생체에 농축·축적되기 어려워 수산물 섭취 등으로 인한 유의미한 피폭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판단했다.
이처럼 TF 보고서의 골자는 ‘오염수가 실제로 방류되더라도 안전에 문제가 없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지난 13일 이후 우리 정부가 보여 온 강경 대응 방침과 정반대의 내용이다. 당시 모호한 태도와 소극적인 대응 탓에 6개월이 지난 현재 일본이 오염수 방류를 결정하는 데 빌미를 제공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논란이 확산되자 국무조정실과 해수부는 “(보고서 내용은) 일부 전문가의 의견”이라고 해명했다. 정부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는 것이다. 국무조정실은 “정부는 일본의 오염수 해양 방출 결정을 단호하게 반대하며 국민 안전에 위해를 끼치는 어떠한 조치도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국내 반발은 더 커지고 있다. 전국 원전 인근지역 동맹(전국원전동맹) 등 바다와 인접한 대부분의 지자체가 성명 등을 내고 일본 정부를 규탄했다.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