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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선원 관리 업무 이관 놓고 해수부-업계 갈등

인권 등 관리투명성 내세운 정부, 수산어촌공단 이관법 입법 예고

  • 국제신문
  • 임은정 기자 iej09@kookje.co.kr
  •  |  입력 : 2021-04-19 19:06:38
  •  |  본지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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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계 “밥그릇 뺏기 꼼수” 반발
- 노사공동 강경투쟁 돌입 경고

해양수산부가 외국인선원 관리업무를 수협 중심에서 신설하는 한국수산어촌공단(현 어촌어항공단)으로 이관을 추진하자 수협과 외국인 선원관리 업체, 선원노조 등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해수부는 공공기관이 업무를 맡아 인권 문제 개선 등 투명하게 외국인선원을 관리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업계에서는 공공 기관의 확대개편을 위해 민간에서 쌓아온 노하우를 뺏어가려는 꼼수를 쓰고 있다며 대립하고 있다.
지난 14일 부산 마린센터에서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 수협중앙회 해수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외국인 어선원 근로조건 개선 관련 제1차 노·사·정 TF’ 회의에서 수산업계 노·사가 외국인선원 관리 공단 이관 추진을 강력 반발했다. 선원노련 제공
19일 해수부와 수산업계 등에 따르면 해수부는 수협 중심으로 수행해 온 20t 이상 어선 외국인선원 관리업무를 한국수산어촌공단으로 이관하는 ‘한국수산어촌공단법안’을 지난달 2일 입법 예고했다. 현재 외국인선원은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산업인력공단이 관리하는 E-9(고용허가제, 20t 미만), 해수부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수협중앙회가 관리하는 E-10(20t 이상)으로 구분돼 있다. 연근해어선의 경우 20t 이상은 수협중앙회와 선원노조간 노사합의로 선원 도입규모와 고용기준을 결정하면, 조합이 필요한 인력을 할당받아 송출입 회사를 통해 외국인선원을 공급받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외국인선원의 열악한 인권문제와 과도한 송출비용, 수협의 공공성 부족 등을 이유로 20t 이상의 어선원 관리업무를 수산어촌공단으로 이관을 추진 중이다. 더욱이 지난해 열린 국정감사에서 사용자측인 수협이 외국인 선원 도입업무를 총괄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우리 정부와 인도네시아 정부가 선원 처우개선을 위해 양국 공공기관 주도의 어선원 도입체계를 구축하는 등의 양해각서를 이달 말 체결키로 한 것도 공공기관으로의 이전에 힘을 싣고 있다. 현재 해수부는 외국인 선원의 도입과 교육단계를 기존 수협에서 수산어촌공단으로 이관하고 국내관리는 일선 수협과 송입업체를 중심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관련 내용을 뒤늦게 알게 된 수협과 민간 업체는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이들은 특히, 업무 이관 이전에 송출입 업체의 관리·감독 및 문제점 개선 시도가 우선돼야 함에도 이 같은 논의는 빠져 있는 데다, 외국인선원 관리 업무 노하우가 전혀 없는 기관으로 이전할 경우 즉각적인 선원 공급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한 수협 관계자는 “E-10 비자의 경우는 외국인 선원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정확히 알고 들어오기 때문에 이탈률이 적다”며 “반면 E-9 비자는 한국어 시험 성적 등으로 발급되고 본인의 업무가 육상인지, 해상인지 구분 없이 들어오기 때문에 노동강도가 셀 경우 이탈률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단이 업무를 맡는다면 기존 E-9의 인력 공급 정도로 예상되기 때문에 인력 이탈 시 즉각적인 선원 공급이 안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한 선원관리 업체 대표는 “지난 26년간 외국인선원 전담기관으로서 노하우가 있다”며 “송출입 과정에서 과다한 비용 등의 문제가 있다면 해수부가 실태조사를 통해 관리·감독을 하고 문제점 개선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맞다고 본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해수부가 외국인선원 관리업무의 공공성을 강화하겠다며 이 분야에 전문성이 없는 공단으로 이관하겠다는 것은 결국 공무원 자리를 넓히기 위해 민간의 밥그릇을 뺏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앞서 지난 14일 부산 중앙동 마린센터에서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선원노련), 수협중앙회, 해수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외국인 어선원 근로조건 개선 관련 제1차 노·사·정 TF’ 회의에서도 수산 노·사가 한목소리로 공단 이관 문제를 강력히 반대했다. 선원노련 정태길 위원장은 “26년간 안정적으로 외국인 선원제도를 정착시켜왔는데, 정부가 어업인, 수협, 선원노조, 송입업체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 없이 무리한 입법 추진을 하고 있다”며 노사 공동으로 강경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해수부 선원정책과 관계자는 “입법 예고기간(3월 2~4월 18일)이 끝난 뒤 공청회 등을 통해 여러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임은정 기자 iej09@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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