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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항 트램사업 해수부 ‘셀프 제동’…엑스포 찬물 끼얹을라

1700억 투입 1단계 콘텐츠사업…기재부와 재원부담 등 협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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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시설계 용역 중단, 감사 진행
- 총사업비 10%내 논의 필요없어
- “앞 뒤 안 맞는 딴지에 차질 우려”

부산항 북항 1단계 재개발 사업의 조기활성화와 대중교통 시설 확보를 위해 추진 중인 ‘트램(노면전차)’ 등 북항 1단계 재개발 사업의 공공콘텐츠 구축사업이 해양수산부 제동으로 전면 중단됐다. 대통령의 핵심 공약사항으로 부산항 개항 이래 최대 역사로 진행되는 북항재개발사업을 주무부처인 해수부가 뒤집는 격으로, 사업에 차질이 빚어질 경우 2030 부산엑스포 유치 동력 상실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9일 해수부와 부산시, 부산항만공사(BPA) 등에 따르면 북항 1단계 재개발 사업의 공공콘텐츠 구축사업은 총사업비 1700억 원을 들여 트램(부산도시철도 C-Bay-Park·1-1단계)을 포함한 부산항기념관 상징조형물 해양레포츠콤플렉스 등을 건립하는 프로젝트다. 이 가운데 가장 먼저 사업에 착수해 연내 착공, 내년 준공을 목표로 실시설계를 진행하던 트램 용역이 이달 초 중단됐다.

애초 해수부 북항통합개발추진단은 부산항통합개발추진협의회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트램을 북항재개발사업에 포함하기로 협의, 지난해 12월 30일 해수부의 사업계획변경승인 고시가 났다. 사업계획 승인에 앞서 사업시행자인 BPA는 지난해 10월 도시철도법상 승인부서인 국토교통부에 기본계획승인을 신청한 뒤 실시설계용역을 진행하다 ‘기본계획승인이 나지 않아 잠정 보류’를 결정했다.

하지만 시와 관련 기관 등은 지난달 중순 일부 해수부 관계자가 “공공콘텐츠 사업의 재원부담 등에 대한 기재부 협의가 필요하다”며 트램 용역 보류를 지시하고, BPA가 국토부에 비슷한 취지의 의견을 제시하면서 기본계획승인을 지연시켰다며 반발했다. 무엇보다 항만재개발법 시행령 9조에 따라 ‘총사업비 10% 범위에서 사업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경미한 사안으로 기재부 등 관계부처 협의가 필요하지 않다’는 조항이 있음에도 해수부가 무리하게 사업을 중단시켰다는 지적이다.

추진단 측은 “총사업비(2조4221억 원) 변경 없이 항목 내 조정을 통해 사업비를 반영했기 때문에 기재부 협의가 필요없는 사항이다”며 “지난해 말 해수부 장관 승인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실시설계를 진행 중이었고, 국토부 기본계획승인도 3월 중에 나올 것으로 예상됐는데, 갑자기 중단됐다”고 밝혔다. 현재 해수부는 추진단의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트램 사업 등을 해수부가 확정고시해 잘 진행하다가 이제 와서 이전으로 되돌아가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고 밝혔다. 원희연 추진협의회 위원장은 “항만 재개발의 행정 간소화를 위해 예산 10% 내에서 기재부 협의 없이 가능하다고 한 사업을 오히려 해당부처가 딴지를 걸고 있다”며 “트램 사업 등이 지체되거나 무산되면 2030 엑스포 유치 동력 상실 등 부산시민에게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는 만큼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해수부 이철조 항만국장은 “추진단 감사는 북항재개발 사업의 중요성 때문에 일상적인 점검 차원에서 실시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염창현 임은정 기자 iej09@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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