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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항 사업계획 하자 없다…해수부 레임덕·부처 알력 가능성

트램 등 내부 제동 배경

  • 국제신문
  • 염창현 임은정 기자
  •  |  입력 : 2021-04-20 22:00:36
  •  |  본지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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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도 중점 추진정책 명시
- 재원 부담 문제 등 설득력 없어
- 현 장관 교체 전 입지 축소 분석

- 2단계 ‘이익 환원’ 악영향 우려
- 신임 장관 동조땐 혼선 불 보듯

해양수산부가 트램(노면전차) 등 부산항 북항 1단계 재개발 사업의 공공콘텐츠 구축에 제동(국제신문 20일 자 2면 보도)을 걸고 나섬에 따라 배경에 의문이 쏠리고 있다. 주무부서가 이미 방향이 정해진 대형 국책사업에 부정적 의견을 내놓은 것은 전례가 드물어 해수부 내에서도 이해하기가 힘들다는 반응이 나온다.

20일 복수의 관계자들에 따르면 부산항북항통합개발추진단에 대한 감사가 해수부 항만국장과 부산항건설사무소장이 모두 바뀐 이후 이뤄진 것에 의문을 제기했다. 감사관실 주장대로 재원 부담 등에 대한 사업의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다면 진작에 조사가 진행돼야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부산항 북항 재개발 사업은 해수부의 ‘2021년도 업무보고’에도 중점 정책으로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다. 특정한 의도 아래 문제가 제기됐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 이유다.

일부에서는 현 장관의 레임덕(임기말 권력누수)을 원인으로 분석한다. 문성혁 장관은 지난 16일 후임자가 정식 내정될 때까지 개각설이 나돌 때마다 늘 교체 대상으로 거론됐다. 이 같은 분위기는 문 장관의 입지가 좁아지는 데 일조를 했을 가능성이 크다. 더 나아가 관련 업무 보고가 제 때 이뤄지지 않았을 수도 있다. 또 지난 1996년 여러 기관을 통합해 발족했다가 해체와 재출범 등을 거친 해수부 특성상 부처 내 알력이 노출된 것이라는 풀이도 있다.

더 큰 문제는 이번 사태가 부산항 북항 1단계 항만재개발 사업의 문제로 끝나지 않고 2단계 사업의 개발이익 원도심 환원 방침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다. 2030 부산 엑스포 유치장소가 될 2단계 재개발 사업의 경우에는 재개발로 발생하는 수익을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기반시설이나 공공시설 등으로 투자할 수 있는 ‘수용·사용방식’을 기본으로 한다. 이는 국내에서 처음 시행되는 것으로 수익을 국고로 환수하는 1단계(총사업비 정산방식)와 달리 부산시민에게 개발 이익을 환원하는 방식이다.

이 같은 사항은 지난해 12월 30일 추진단과 부산시 컨소시엄(우선협상대상자) 간 ‘부산항 북항 2단계 재개발사업의 실시협약 체결을 위한 협상’ 결과, 잠정적으로 합의됐다. 하지만 그동안 해수부 내부에서 추진단이 2단계 사업의 수익·사용방식을 합의한 데 대해 지속적으로 불만을 제기해 온 것으로 전해지는 만큼 부산항 북항 재개발사업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위한 안전장치가 필요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신임 장관이 소관 부서의 견해에 동조할 경우 부산항 북항 재개발 사업이 완전히 좌절될 수 있다는 것도 우려할 부분이다. 장관 내정자는 이 사안에 대해 별도의 의견을 내놓지는 않았으나 취임 이후 내부의 이 같은 반대 주장을 제어하지 못할 경우에는 기존 정책에 혼선이 빚어질 것이 분명하다. 부산지역 국회의원들이 앞으로 있을 청문회에서 이 문제를 집중 거론하겠다고 밝힌 것은 이런 까닭이다.

그러나 해수부는 지역사회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음에도 ‘감사 중’이라는 이유로 아직 공식적인 논평조차 내놓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부산항을 사랑하는 시민모임(항사모)은 20일 성명서를 통해 해수부가 이 난맥상을 책임지고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염창현 임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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