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북항 사업계획 하자 없다…해수부 레임덕·부처 알력 가능성

트램 등 내부 제동 배경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2021년도 중점 추진정책 명시
- 재원 부담 문제 등 설득력 없어
- 현 장관 교체 전 입지 축소 분석

- 2단계 ‘이익 환원’ 악영향 우려
- 신임 장관 동조땐 혼선 불 보듯

해양수산부가 트램(노면전차) 등 부산항 북항 1단계 재개발 사업의 공공콘텐츠 구축에 제동(국제신문 20일 자 2면 보도)을 걸고 나섬에 따라 배경에 의문이 쏠리고 있다. 주무부서가 이미 방향이 정해진 대형 국책사업에 부정적 의견을 내놓은 것은 전례가 드물어 해수부 내에서도 이해하기가 힘들다는 반응이 나온다.

20일 복수의 관계자들에 따르면 부산항북항통합개발추진단에 대한 감사가 해수부 항만국장과 부산항건설사무소장이 모두 바뀐 이후 이뤄진 것에 의문을 제기했다. 감사관실 주장대로 재원 부담 등에 대한 사업의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다면 진작에 조사가 진행돼야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부산항 북항 재개발 사업은 해수부의 ‘2021년도 업무보고’에도 중점 정책으로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다. 특정한 의도 아래 문제가 제기됐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 이유다.

일부에서는 현 장관의 레임덕(임기말 권력누수)을 원인으로 분석한다. 문성혁 장관은 지난 16일 후임자가 정식 내정될 때까지 개각설이 나돌 때마다 늘 교체 대상으로 거론됐다. 이 같은 분위기는 문 장관의 입지가 좁아지는 데 일조를 했을 가능성이 크다. 더 나아가 관련 업무 보고가 제 때 이뤄지지 않았을 수도 있다. 또 지난 1996년 여러 기관을 통합해 발족했다가 해체와 재출범 등을 거친 해수부 특성상 부처 내 알력이 노출된 것이라는 풀이도 있다.

더 큰 문제는 이번 사태가 부산항 북항 1단계 항만재개발 사업의 문제로 끝나지 않고 2단계 사업의 개발이익 원도심 환원 방침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다. 2030 부산 엑스포 유치장소가 될 2단계 재개발 사업의 경우에는 재개발로 발생하는 수익을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기반시설이나 공공시설 등으로 투자할 수 있는 ‘수용·사용방식’을 기본으로 한다. 이는 국내에서 처음 시행되는 것으로 수익을 국고로 환수하는 1단계(총사업비 정산방식)와 달리 부산시민에게 개발 이익을 환원하는 방식이다.

이 같은 사항은 지난해 12월 30일 추진단과 부산시 컨소시엄(우선협상대상자) 간 ‘부산항 북항 2단계 재개발사업의 실시협약 체결을 위한 협상’ 결과, 잠정적으로 합의됐다. 하지만 그동안 해수부 내부에서 추진단이 2단계 사업의 수익·사용방식을 합의한 데 대해 지속적으로 불만을 제기해 온 것으로 전해지는 만큼 부산항 북항 재개발사업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위한 안전장치가 필요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신임 장관이 소관 부서의 견해에 동조할 경우 부산항 북항 재개발 사업이 완전히 좌절될 수 있다는 것도 우려할 부분이다. 장관 내정자는 이 사안에 대해 별도의 의견을 내놓지는 않았으나 취임 이후 내부의 이 같은 반대 주장을 제어하지 못할 경우에는 기존 정책에 혼선이 빚어질 것이 분명하다. 부산지역 국회의원들이 앞으로 있을 청문회에서 이 문제를 집중 거론하겠다고 밝힌 것은 이런 까닭이다.

그러나 해수부는 지역사회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음에도 ‘감사 중’이라는 이유로 아직 공식적인 논평조차 내놓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부산항을 사랑하는 시민모임(항사모)은 20일 성명서를 통해 해수부가 이 난맥상을 책임지고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염창현 임은정 기자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속보]리트 만점자 이진우 씨 사망 판정에 수사 종결 수순…공모자 의혹 제기도
  2. 2의혹투성이 LEET(법학적성시험) 만점자…변호사들 줄고발(종합)
  3. 3[속보]美공화 폭망에 손절 머스크 “난 MAGA 아냐…어리석어 시계 돌리고 싶다”
  4. 4[속보]‘기어코’ 용인 모 고교 수능 시험장서 초소형 카메라·이어폰 발견
  5. 5[속보] 리트 만점자, 강동구 모텔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
  6. 6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7. 7시험 하루 앞 필기구 지침 바꿔…혼돈의 수능(종합)
  8. 8천마산 전망대행 산길 불편 대책 없이…조명에 13억 투입
  9. 9“지광, 회생 동의 않을 땐 법원 현명한 결단해달라”
  10. 10적자 사하구 ‘조직 다이어트’ 추진에…野 구의원 반대기류
  1. 1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2. 2[속보] 한 총리, '지난해 수능 시험지 보관' 긴급 지시
  3. 3김민석에 막말 비판 중징계…선거법 위반 무혐의…부산 與비례 희비
  4. 4박찬종 전 의원 별세…세브란스병원에 주검 기증
  5. 5부산 러너공간 근거조례 상임위 통과
  6. 6李 순방 중 조작기소 특검법 재가, 野 "뻔뻔한 기습재가" (종합)
  7. 7불시 문자·신고 1억 포상 추가대책…시험 집중력 방해 논란
  8. 8추경호 ‘계엄해제 방해’ 1심 무죄…法 “내란가담 증명 안돼”(종합)
  9. 9與, 민주유공자법 19일 처리 추진…국힘 “모든 법안 필리버스터” 예고
  10. 10국민의힘 “수능이 AI 커닝 경연장 될 뻔”…정부 늑장 대응 맹공
  1. 1국내 복귀 쌍용전력, 부산에 신규 생산시설 100억 투자
  2. 2초품아·평지·역세권 ‘삼박자’, 중소형 실속까지 챙겼다…연산동 新 주거타운 부상
  3. 3AI·애니·모빌리티로 외연확장…지스타 1237개사 총출동
  4. 46년 반 만에 밝혀진 부전~마산 복선 사고 원인… 정부는 그동안 뭐 했나
  5. 5"총인구 감소에도 수도권 인구 비중은 2045년 53.7%로 상승"
  6. 6국토부, ‘부정청약 40억대 시세차익’ 이혜훈 반포 원펜타스 계약취소 요청 공문
  7. 7소상공 금융지원 공백 없게…부산신보 자체 상담센터 추진
  8. 8“공법 사전 검증 미실시가 부전~마산 복선전철 붕괴 사고 불러와”
  9. 9구포역~가야차량기지 철도 지하화 이뤄진다
  10. 10“청년 창업기업 안정적 성장 기반을” BNK그룹, 1000억 금융지원 추진
  1. 1[속보]리트 만점자 이진우 씨 사망 판정에 수사 종결 수순…공모자 의혹 제기도
  2. 2의혹투성이 LEET(법학적성시험) 만점자…변호사들 줄고발(종합)
  3. 3[속보]‘기어코’ 용인 모 고교 수능 시험장서 초소형 카메라·이어폰 발견
  4. 4[속보] 리트 만점자, 강동구 모텔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
  5. 5시험 하루 앞 필기구 지침 바꿔…혼돈의 수능(종합)
  6. 6천마산 전망대행 산길 불편 대책 없이…조명에 13억 투입
  7. 7“지광, 회생 동의 않을 땐 법원 현명한 결단해달라”
  8. 8적자 사하구 ‘조직 다이어트’ 추진에…野 구의원 반대기류
  9. 9‘리트 만점’ 이진우 씨 수능 공개검증 불참…연락두절
  10. 10감평사를 6개월만에? 합격수기 비공개…관세사 시험 수석은 공개행보 아예 없어
  1. 1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2. 2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3. 3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4. 4“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5. 5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6. 6읏맨 신영철 감독, 건강 문제로 사퇴
  7. 7LPGA CME그룹 챔피언십 19일 티오프
  8. 8“전국체전 금빛 물살, 친구랑 함께여서 더 좋아요”
  9. 9‘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10. 10색깔 찾지 못한 모레노…깜깜하기만 한 韓 축구
우리은행
커피도시 부산 '카페 열전'
삼남매 손길로 지역 대표카페 자리매김
부산 R&D 우수기업
가열·냉각 통합 열교환기 개발…선박 장비중량 40% 줄여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