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부산메디클럽

재정 악화에 부산 특별교부세 ‘반토막’

작년 市, 16개 구·군 합계 547억

  • 국제신문
  •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  |  입력 : 2021-04-21 21:46:54
  •  |  본지 1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전년보다 41.3% 급감 … 첫 감액
- 전국 지자체 총액은 14.6% 줄어
- 코로나로 정부 세입 감소 영향

중앙정부가 지난해 부산시 본청과 부산 16개 구·군에 지급한 특별교부세 합계가 2019년보다 절반 가까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별교부세는 지자체 살림을 돕고자 중앙정부가 ‘지원금’ 성격으로 주는 자금이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국가 재정 악화가 특별교부세 감액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21일 공공재정 연구 기관인 ‘나라살림연구소’와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해 부산(시+구·군)에 지급된 특별교부세는 총 547억 원으로 2019년(932억 원)보다 41.3%나 급감했다. 이 감소율은 전국 17개 시·도 중 서울(-42.1%, 1636억 원→948억 원)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것이다. 전국 지자체(17개 광역자치단체+226개 기초자치단체)가 지난해 정부로부터 지급받은 특별교부세(총 1조3895억 원) 역시 2019년(1조6269억 원)보다 14.6% 감소했다.

특별교부세는 지자체에 특별한 재정 수요가 발생하거나 재정 수입이 감소했을 때 중앙정부가 보내주는 자금이다. 크게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등을 지원하는 ‘지역현안 수요’ ▷재난 복구 및 안전 관리를 위한 ‘재난안전 수요’ ▷국가 정책의 수행을 지원하는 ‘국가지방협력 수요’ 등 3개 유형으로 구분돼 지자체에 교부된다.

부산지역 특별교부세가 전년 대비 감소세를 보인 것은 특별교부세 집계 방식이 새로 정립된 2017년 이후 처음이다. 2016년까지는 특별교부세 총액 집계에 ‘재난안전 수요’가 반영되지 않았다. 2018년과 2019년 부산 특별교부세의 증가율(전년 대비)이 각각 18.3%와 19.3%에 달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급격한 ‘감소세 전환’으로 볼 수 있다. 전국 특별교부세 총액도 2017년 이후 처음으로 감소했다.

이는 정부의 세입 감소와 무관치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나라살림연구소 김유리 책임연구원은 “코로나19 등으로 중앙정부의 수입이 줄다 보니 그것(수입)과 연계된 지방교부세가 감소했고, 이는 특별교부세 지급액이 줄어드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진단했다.

특별교부세는 지방교부세 안에 포함된 항목 중 하나다.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관련기사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부산부동산특위서 빠진 공무원 “박형준 의도적 교체” 공개 반발
  2. 2에코델타 동맥…교통개선·철새보호 지혜 모아야
  3. 3“1년 치 문서 달라, 결재시간 적어라” 도 넘은 민원 갑질에 제동 걸었다
  4. 4[뉴스 분석] 해경 폐쇄적 조직문화…집안 단속 않아 기강해이 키웠다
  5. 5국도 5호선 거제 연초~통영 도남 연장 가시화
  6. 6“청년백수들 직접 사업 해보시라” 회사 통째 맡긴 부산 동구
  7. 7취임 한 달 박형준 시장 ‘잘한다’…광역자치단체장 평가 4위
  8. 8당정, 무주택자 LTV(주택담보대출비율) 60%까지 상향 검토
  9. 9[세상읽기] 신라대학교 김충석 총장님께 /황경민
  10. 10오늘의 날씨- 2021년 5월 10일
  1. 1부산부동산특위서 빠진 공무원 “박형준 의도적 교체” 공개 반발
  2. 2영남 잠룡들 기지개…대선 판 움직일까
  3. 3문재인 대통령 10일 특별연설…코로나 경제 청사진 언급 전망
  4. 4야당 ‘임노박’ 거부, 김부겸 의혹 확산…문재인 대통령 마지막 1년 시험대
  5. 5이한동 전 총리 별세…여야 조문 행렬
  6. 6이낙연, 광주 찍고 부산으로…영호남 쌍끌이 세몰이
  7. 7부산시정 홍보도 쌍방향으로
  8. 8부산시가 '시다바리'? 박형준, 시정질문 데뷔전
  9. 9가덕신공항 이슈 사라진 김부겸 총리 후보 청문회…착공 늦어질라
  10. 10세몰이 나선 이낙연, PK 선점해 반등 노린다
  1. 1에코델타 동맥…교통개선·철새보호 지혜 모아야
  2. 2당정, 무주택자 LTV(주택담보대출비율) 60%까지 상향 검토
  3. 3균형발전 외친 문재인 대통령 4년, 비수도권 비명 더 커졌다
  4. 4북항감사 어떤 결과든 후폭풍…해수부 퇴로찾기 난항
  5. 5착한 분양가·브랜드·비규제…양산에 흥행 3박자 갖춘 아파트 온다
  6. 6창원 상장사 분석 ‘제조업가치지수’ 첫 발표
  7. 7[브리핑] 동성화인텍 LNG연료탱크 수주
  8. 8부산시 청년취업사업 18개인데…대학생 87% “지원 못 누려”
  9. 92017~19년 GRDP(지역내총생산) 증가율, 수도권 6.1% 부울경 2.6%
  10. 10쌀값 오르자 막걸리값 인상
  1. 1“1년 치 문서 달라, 결재시간 적어라” 도 넘은 민원 갑질에 제동 걸었다
  2. 2[뉴스 분석] 해경 폐쇄적 조직문화…집안 단속 않아 기강해이 키웠다
  3. 3국도 5호선 거제 연초~통영 도남 연장 가시화
  4. 4“청년백수들 직접 사업 해보시라” 회사 통째 맡긴 부산 동구
  5. 5취임 한 달 박형준 시장 ‘잘한다’…광역자치단체장 평가 4위
  6. 6오늘의 날씨- 2021년 5월 10일
  7. 7청년과, 나누다 2 <7> 김동우 사진작가
  8. 8실내스키장 철거 유원지 추진…시민공감이 관건
  9. 9BRT공사로 옮겨심은 70살 느티나무, 1년6개월 만에 끝내 고사…10일 제거
  10. 10부산 서구청장, 구보에 개인의혹 문제 게재 논란
  1. 1선두와 막상막하…봄잠 깬 거인 달라졌네
  2. 2손흥민 EPL 17호 골 맛…전설 ‘차붐’과 어깨
  3. 3코로나가 앗아간 레슬링 올림픽 출전권
  4. 4아이파크 월요일 야간경기 기대되네
  5. 5양현종 3⅓이닝 8K…빅리그 짧고 굵은 선발 데뷔 ‘굿’
  6. 6조상현, 남자농구 국대 새 사령탑
  7. 7여자컬링 ‘팀 킴’ 연장 접전 끝 한일전 승리
  8. 8'고수를찾아서3' 대동류 합기유술… “칼 든 상대 제압할 땐 손목을 노려라”
  9. 99년 만에 UCL 결승 오른 첼시…“맨시티 한 판 붙자”
  10. 10토트넘서 쫓겨난 모리뉴, 보름 만에 재취업
우리은행
100세 시대 자산관리 신탁이 답
가업승계신탁
지역중심시대 부울경 기업을 응원하다!
박원욱병원
  • 해양컨퍼런스
  • 생명의강 낙동강 수필공모전
  • 2021부산하프마라톤
  • 바다식목일
  • 유콘서트
  • 18기 국제아카데미 모집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