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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북항사업 감사, ‘통합추진단’ 고사 노렸나

장관 승인한 사업임에도 제동, 불순 의도 다분하다는 게 여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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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단 발족 때부터 내부반발
- 꼬투리 잡아 축소·해체 노림수
- 해수부 “공공콘텐츠 적극 추진”

해양수산부의 부산항 북항 1단계 재개발 사업에 대한 감사(국제신문 20, 21일 자 2면 등 보도)가 궁극적으로 ‘부산항북항통합개발추진단’(이하 추진단) 고사를 위한 것일 수 있다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면서 지역 사회의 비난여론이 고조되고 있다. 또 해수부 내 고질적인 비수도권 홀대 시각이 장관 교체 시점에 재점화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21일 복수의 관계자는 해수부 감사가 일상적 업무임이 분명하나 장관이 승인한 사업에 제동을 거는 것은 ‘특별한 의도’가 없다면 불가능하다고 입을 모았다. 게다가 2019년 3월 추진단 발족 이후 눈에 띄는 성과를 올렸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더욱 이해하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추진단은 10년 이상 부진하던 북항 재개발사업을 단기간에 가속도를 붙였다. 2008년부터 2019년 초까지 11년 간 진행한 공정률은 45%에 그쳤지만 이후 2년 동안 77.8%로 껑충 뛰었다. 이는 해수부와 국토교통부 부산시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의 직원으로 구성된 추진단이 현장에서 사업을 통합 관리했기에 가능했다.

그럼에도 해수부가 감사를 강행하는 것은 사소한 잘못이라도 확인될 경우, 추진단의 역할을 크게 축소하거나 더 나아가 조직을 완전 해체하는 구실로 삼으려 한다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이 같은 예측에 힘이 실리는 것은 추진단 발족 당시부터 내부 반발이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당시 김영춘 장관은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해 각 부처별로 분산돼 있던 기능을 통합해 추진단을 만들었다. 일부에서는 ‘부산만을 위한 특별조직은 불필요하며, 부산항건설사무소 업무를 축소시킬 수 있다’는 이유 등으로 반발했다. 이와 관련, 김 전 장관은 “내부에서 직접적인 표현은 안 했지만 부산만 챙기는 것이 아니냐는 기류가 있지 않았을까 싶다”고 언급했다. 해수부 내 반발은 김 전 장관이 추진단 설립을 강하게 밀어붙인 데다 후임으로 부산 출신의 문성혁 장관이 취임하면서 수면 아래로 가라 앉았다가, 장관 교체가 확실시되자 다시 부상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부산항 북항 재개발 관련 부서 간 알력과 조직 책임자의 공직 입문과정(고시 또는 비고시)을 둘러싼 견제도 추진단 존립을 위협하는 요소다. 비고시 출신이 이끄는 추진단이 기대 이상의 성과를 낼 경우 다른 부서는 상대적으로 저평가를 받을 수 있어서다.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하면, 추진단은 감사 결과에 따라 기능이 크게 축소되거나 최악의 경우 해체 위기에 몰릴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럴 경우 부산의 미래 대개조의 핵심 사업인 부산항 북항 재개발 사업은 동력을 상실할 수밖에 없게 된다.

부산항을사랑하는시민모임(항사모) 박인호 대표는 “북항재개발 사업 1, 2단계를 성공적으로 완료하기 위해서는 외부의 입김에 흔들리지 않도록 해수부와 부산시 부산항만공사 등이 참여하는 ‘북항재개발청’(가칭) 설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해수부는 이날 배포한 설명자료에서 “국정과제인 부산항 북항 재개발 1단계 사업을 내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차질없이 수행하고 있다”며 “트램과 주요 공공콘텐츠 사업은 재개발 지역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이므로 자체 감사와 연계해 관련 법령에 따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염창현 임은정 기자 haorem@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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