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장관 교체기 핑계로 ‘북항 제동’ 2주 침묵…해수부 직무유기

담당 부서 공식적 입장 안 내놔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복지부동 행태 비판 목소리 커져
- 공직사회도 적극 행정 위배 지적
- 부산시, 장관 임명 뒤 면담 추진

부산항 북항 1단계 재개발 사업 감사와 관련해 해양수산부의 침묵이 길어지고 있다. 부산의 여론이 갈수록 악화되고 정부 정책 불신으로 이어질 조짐까지 나타나는 데도 해수부는 장관 교체기라는 점을 들어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우리나라 해양정책을 총괄하는 해수부의 이 같은 행보에 “국가 부처가 맞느냐”는 극단적인 비판마저 제기된다.

28일 해수부는 북항 재개발 사태가 불거진지 2주가 지났음에도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게다가 지금까지 나온 해명자료 2건도 핵심 간부나 담당 부서가 아니라 홍보담당관실 명의로 배포됐다. 통상적으로 중요 사안이 생기면 담당 부서가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대안을 제시하려는 다른 부처 모습과 많은 차이가 있다.

일부에서는 파장이 더 커질 것을 우려한 윗선에서 의도적으로 대응 자제를 강요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도 나온다. 북항 재개발 사업이 단순한 항만 개조가 아니라 앞으로 부산의 성장 동력을 이끌어 나갈 대역사라는 상징성을 감안할 때 해수부의 이런 침묵에 대해 내부에서조차 이해하기가 힘들다는 반응이다.

이 때문에 해수부가 시일이 지나면 반발이 가라앉을 것이라는 안이한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또 문제가 되는 일은 일단 피하고 보자는 복지부동 행정의 대표적 사례라는 비판도 이어진다.

현재 해수부는 이 사태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에 대한 요구에 명확한 대답을 하지 않고 있다.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이유는 장관 교체기다. 해수부는 문성혁 장관은 임기 마무리가 초읽기에 들어간 데다 박준영 차관도 장관 내정자 신분이라 현재로서는 최고위 간부가 북항 재개발 사업을 책임 있게 챙기기 힘든 것이 사실이라는 점을 내세운다. 이어 다음 달 청문회가 열리면 장관 내정자가 이 사안과 관련해 의원들의 질의에 충실하게 답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시민단체 등은 북항 재개발 사업에 대한 감사가 해수부 내의 통상 업무를 떠나 지역과 중앙정부 간 갈등으로 번지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차기 장관이 임기를 시작해야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주장은 본질을 파악하지 못하는 행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인다. 또 청문회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박 차관이 공식적인 견해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인호·안병길·황보승희 의원 등 부산의 여야 정치권 인사들도 해수부의 행태를 비판하면서 북항 재개발 사업에 적극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공직사회에서는 해수부 감사가 ‘공직자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한다’는 정부의 ‘적극 행정’ 정책에 위배되는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한 부처 고위 관계자는 사견임을 전제로 “현 정부는 규제를 되도록 완화하는 선에서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으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며 “순조롭게 진행되던 사업에 느닷없이 감사라는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역효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을 내놨다.

한편 부산시는 이날 “시민 편익 시설인 트램 및 공공콘텐츠 사업이 애초 계획대로 원활하게 추진돼야 한다는 것이 시의 한결같은 입장이자 변함없는 의지”라고 밝혔다. 이어 박형준 부산시장이 해수부 장관 내정자와 전화 통화를 통해 의견을 교환했으며 시는 북항 재개발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청문회 이후 차기 해수부 장관이 임명되면 시장과의 면담을 추진하고 북항 재개발 1단계 사업이 계획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시의 입장을 전달하겠다고 언급했다.

염창현 임은정 기자 haorem@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의혹투성이 LEET(법학적성시험) 만점자…변호사들 줄고발(종합)
  2. 2“지광, 회생 동의 않을 땐 법원 현명한 결단해달라”
  3. 3국내 복귀 쌍용전력, 부산에 신규 생산시설 100억 투자
  4. 4시험 하루 앞 필기구 지침 바꿔…혼돈의 수능(종합)
  5. 5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6. 6천마산 전망대행 산길 불편 대책 없이…조명에 13억 투입
  7. 7‘이병주 평전’ 저자에게 듣는다, 독자를 두루 ‘섬긴’ 나림의 문학
  8. 8적자 사하구 ‘조직 다이어트’ 추진에…野 구의원 반대기류
  9. 9감평사를 6개월만에? 합격수기 비공개…관세사 시험 수석은 공개행보 아예 없어
  10. 10스폰지 재질 귀마개는 허용…폰은 전원 끈 뒤 제출
  1. 1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2. 2김민석 비판 중징계…선거법 위반 무혐의…부산 與비례 희비
  3. 3부산 러너공간 근거조례 상임위 통과
  4. 4불시 문자·신고 1억 포상 추가대책…시험 집중력 방해 논란
  5. 5추경호 ‘계엄해제 방해’ 1심 무죄…法 “내란가담 증명 안돼”(종합)
  6. 6與, 민주유공자법 19일 처리 추진…국힘 “모든 법안 필리버스터” 예고
  7. 7부적격 판단 기관장 임명 맹공…홍순헌 사과도
  8. 8국힘, 가덕 공사비 현실화 특별법 개정 동참
  9. 9육사, 충청권 이전…해사·공사는 기존 위치 활용
  10. 10수능 10년 응시제한 경고했지만…커닝기술 원천 차단 글쎄(종합)
  1. 1국내 복귀 쌍용전력, 부산에 신규 생산시설 100억 투자
  2. 2초품아·평지·역세권 ‘삼박자’, 중소형 실속까지 챙겼다…연산동 新 주거타운 부상
  3. 3소상공 금융지원 공백 없게…부산신보 자체 상담센터 추진
  4. 4AI·애니·모빌리티로 외연확장…지스타 1237개사 총출동
  5. 5“청년 창업기업 안정적 성장 기반을” BNK그룹, 1000억 금융지원 추진
  6. 6예탁원, 전자주총 플랫폼 ‘EVOP’ 개설
  7. 7주가지수- 2026년 11월 18일
  8. 8전력반도체 전문기업 기장에 둥지…부산 생태계 넓힌다
  9. 9옛 한국유리 부지 대변신…바다·휴양·문화 어우러진 ‘일광 더 에스’
  10. 10돼지털 팔던 한국, 반도체 등으로 수출 1조 달러 달성 눈앞에
  1. 1의혹투성이 LEET(법학적성시험) 만점자…변호사들 줄고발(종합)
  2. 2“지광, 회생 동의 않을 땐 법원 현명한 결단해달라”
  3. 3시험 하루 앞 필기구 지침 바꿔…혼돈의 수능(종합)
  4. 4천마산 전망대행 산길 불편 대책 없이…조명에 13억 투입
  5. 5적자 사하구 ‘조직 다이어트’ 추진에…野 구의원 반대기류
  6. 6감평사를 6개월만에? 합격수기 비공개…관세사 시험 수석은 공개행보 아예 없어
  7. 7스폰지 재질 귀마개는 허용…폰은 전원 끈 뒤 제출
  8. 8부산대·동의대도 털렸다, 지역 대학가 ‘해킹 비상’
  9. 9“위급문자 차단 가능” 미확인 썰 확산
  10. 10오늘의 날씨- 2026년 11월 19일
  1. 1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2. 2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3. 3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4. 4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5. 5“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6. 6읏맨 신영철 감독, 건강 문제로 사퇴
  7. 7LPGA CME그룹 챔피언십 19일 티오프
  8. 8“전국체전 금빛 물살, 친구랑 함께여서 더 좋아요”
  9. 9‘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10. 10색깔 찾지 못한 모레노…깜깜하기만 한 韓 축구
우리은행
커피도시 부산 '카페 열전'
커피무역 열정으로 빚은 파나마 게이샤
부산·경남 해상풍력 과제
국산화·지역 상생 앞세워 해상풍력 박차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