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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북항 재개발 재정분담 협의 고집…정책 불신 자초

민간자본 투입 공공콘텐츠 구축, 기재부 “협의 필요없다” 했지만 해수부는 재정사업 논리로 강행

  • 염창현 임은정 기자
  •  |   입력 : 2021-05-03 22:00:39
  •  |   본지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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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사회, 신속 개발 재개 촉구

- 오늘 박준영 장관 후보 청문회
- 정치권, 사업 진행 동의 묻기로

부산항 북항 재개발 1단계 사업의 하나인 공공콘텐츠 구축에 대해 기획재정부가 원칙적으로 협의가 불필요하다는 입장(본지 5월 3일 자 1면 보도)을 밝힘에 따라 해양수산부의 정책 신뢰도가 추락할 위기에 처했다.

3일 해수부는 기재부 판단에 대해 “감사 결과가 나온 이후 거론할 사안”이라고만 답했다. 또 북항 공공콘텐츠 구축이 여전히 ‘재정사업’이라는 견해도 굽히지 않았다.

이에 대해 지역 시민단체는 해수부가 굳이 하지 않아도 될 협의 요청을 계속 진행하려는 의도에 대해 의구심을 숨기지 않았다. 해수부의 이 같은 행보는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특히 공공콘텐츠 구축 사업비 1700억 원은 전액 민간자본(부산항만공사)으로 국비가 전혀 지원되지 않는데도 해수부가 협의를 고집하는 것에 의문을 표시했다. 따라서 그동안 거론했던 ‘기재부 협의’가 불필요하다는 것이 드러난 만큼 북항 공공콘텐츠 구축이 ‘재정사업’이라는 논리를 접고 신속히 일정을 재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치권에서도 북항 공공콘텐츠 구축 사업이 기재부와 협의 사안이 아니라고 최종 판명이 나면 소송으로 비화될 가능성도 있다며 우려를 표시했다. 국민의힘 안병길(부산 서·동구) 의원은 “감사 결과는 법 해석의 차이일 뿐이지 명확하게 맞다, 안 맞다는 결과를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최종 판결은 대법원에서 낼 수밖에 없다”며 이에 따른 사업 중단의 책임은 결국 해수부가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지역 국회의원들은 4일 예정된 박준영 해수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 부산항북항통합개발추진단(이하 추진단)에 대한 감사 결과와 관계 없이 트램과 공공콘텐츠 구축 사업을 당장 진행시킬 것을 요구하는 한편 북항 재개발에 대한 박 후보자의 명확한 입장을 끌어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장관 결재가 난 사항에 대해서는 법률해석의 차이가 있을지언정 행정절차가 잘못된 것은 없기 때문에 모든 책임은 현 장관과 사업계획변경승인고시 때 차관이었던 박 후보자에게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최인호(부산 사하구갑) 의원도 “어떤 식으로든 트램과 공공콘텐츠 구축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게 한다는 데 박 후보자의 동의를 확실히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항만재개발 사업 때 개발이익의 절반은 국고로 환수하고 나머지는 해당 사업에 재투자해서 지역발전에 쓰일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요청하고, 북항 재개발 1단계 사업의 실시계획승인권을 다시 추진단으로 되돌리는 사안에 대해서도 분명한 답변을 받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정점식(경남 통영·고성) 의원은 이날 박 후보자가 업무처리 부적절 등으로 4건의 주의 처분과 뇌물수수 혐의로 수사를 받은 전력이 있다고 밝혔다. 박 후보자가 정 의원에게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서에 따르면 후보자는 2001년 1월 해수부 인사 팀장으로 재직할 때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등 평정업무 수행 부적정’의 사유로 주의 처분을 받았고, 2010년 국토해양부 산업입지정책과장 재직 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상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 수사 대상에 올랐다. 이 사안은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판정이 났다. 염창현 임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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