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집권적 사고·코로나 여파
- 경기도 산단 공급 등 혜택 집중
- 지역 예타 면제사업 속도내고
- 공공기관 추가 이전 이행해야

국가균형발전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한 문재인 정부의 집권에도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격차가 더 확대된 것은 뿌리 깊게 내재된 중앙정부 중심의 사고 방식과 그에 따른 ‘수도권 올인’ 정책 때문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4주년 특별연설을 하루 앞둔 9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관계자들이 준비 작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 평가에도 ‘균형발전’ 빠져

9일 전문가들이 꼽은 지난 4년간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균형발전 역행’ 정책은 ▷경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산업단지 특별물량 추가 공급(2019년 3월·현 정부의 첫 수도권 규제 완화) ▷3기 신도시를 비롯한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및 그에 따른 교통 인프라 확충(2018년 이후) ▷수도권 중심의 리쇼어링(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2020년 6월) 정책 ▷수도권 기업을 대상으로 한 각종 세제 혜택 강화(2020년 6월 이후) 등으로 요약된다.

한국해양대 교수인 강윤호 한국지방정부학회장은 “부산을 비롯한 비수도권의 인구 급감과 경제 자원의 수도권 집중, 공공기관 추가 이전 계획의 정체 등은 문재인 정부 4년차를 맞은 올해에도 여전히 진행 중”이라며 “지방자치 제도가 점진적인 개선을 넘어 완성 단계에 접어들고 있는데도 정부의 지역균형 발전 정책은 오히려 역행한다”고 지적했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7일 발표한 ‘문재인 정부 4주년 10대 경제성과’ 자료에도 균형발전이나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단어는 들어가지 않았다.

가장 우려스러운 대목은 ‘인구 감소→경제활력 저하→생산·수출 감소→인구 유출’의 악순환이 반복된다는 점이다. 지역내총생산(GRDP)의 경우 수도권 3개 시·도(서울 인천 경기)의 GRDP 합계는 문재인 정부 집권 1년차인 2017년 944조533억 원에서 2019년 1001조3845억 원으로 6.1% 증가했다. 하지만 같은 기간 비수도권 14개 시·도의 GRDP 합계는 896조2954억 원에서 922조5929억 원으로 2.9% 증가하는 데 그쳤다. 수도권 증가율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부울경의 GRDP 합계 증가율도 2.6%(273조778억 원→280조2230억 원)밖에 되지 않았다. 올해 1~3월 누계 수출액도 수도권의 증가율(지난해 1~3월 대비)은 13.1%에 달했지만, 부울경은 수도권의 절반도 안 되는 5.5%에 머물렀다.

■“메가시티·신공항 지원 강화 필요”

정부는 중앙정부의 기능 일부를 지방으로 이양하는 ‘재정분권 추진 방안’과 총 24조 원 규모의 예비타당성(예타) 면제 사업, 지역균형 뉴딜(2020년 10월) 정책 등을 내놨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 이후 정부가 수도권 규제를 잇따라 완화했고, 예타 면제는 ‘사업의 졸속 추진’을 주장하는 수도권 내 반대 여론에 직면한 상황이다. 부산연구원 이상엽 박사는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지역에 건강한 산업 생태계를 구축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특히 부울경 메가시티 구축과 가덕신공항 건설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법적·제도적 장치와 예산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강윤호 학회장은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을 포함해 정부가 약속한 국가 균형발전 정책은 반드시 이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