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2017~19년 GRDP(지역내총생산) 증가율, 수도권 6.1% 부울경 2.6%

文정권 4년 균형발전 퇴색

  •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  |   입력 : 2021-05-09 22:15:40
  •  |   본지 3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중앙집권적 사고·코로나 여파
- 경기도 산단 공급 등 혜택 집중
- 지역 예타 면제사업 속도내고
- 공공기관 추가 이전 이행해야

국가균형발전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한 문재인 정부의 집권에도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격차가 더 확대된 것은 뿌리 깊게 내재된 중앙정부 중심의 사고 방식과 그에 따른 ‘수도권 올인’ 정책 때문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4주년 특별연설을 하루 앞둔 9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관계자들이 준비 작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 평가에도 ‘균형발전’ 빠져

9일 전문가들이 꼽은 지난 4년간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균형발전 역행’ 정책은 ▷경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산업단지 특별물량 추가 공급(2019년 3월·현 정부의 첫 수도권 규제 완화) ▷3기 신도시를 비롯한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및 그에 따른 교통 인프라 확충(2018년 이후) ▷수도권 중심의 리쇼어링(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2020년 6월) 정책 ▷수도권 기업을 대상으로 한 각종 세제 혜택 강화(2020년 6월 이후) 등으로 요약된다.

한국해양대 교수인 강윤호 한국지방정부학회장은 “부산을 비롯한 비수도권의 인구 급감과 경제 자원의 수도권 집중, 공공기관 추가 이전 계획의 정체 등은 문재인 정부 4년차를 맞은 올해에도 여전히 진행 중”이라며 “지방자치 제도가 점진적인 개선을 넘어 완성 단계에 접어들고 있는데도 정부의 지역균형 발전 정책은 오히려 역행한다”고 지적했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7일 발표한 ‘문재인 정부 4주년 10대 경제성과’ 자료에도 균형발전이나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단어는 들어가지 않았다.

가장 우려스러운 대목은 ‘인구 감소→경제활력 저하→생산·수출 감소→인구 유출’의 악순환이 반복된다는 점이다. 지역내총생산(GRDP)의 경우 수도권 3개 시·도(서울 인천 경기)의 GRDP 합계는 문재인 정부 집권 1년차인 2017년 944조533억 원에서 2019년 1001조3845억 원으로 6.1% 증가했다. 하지만 같은 기간 비수도권 14개 시·도의 GRDP 합계는 896조2954억 원에서 922조5929억 원으로 2.9% 증가하는 데 그쳤다. 수도권 증가율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부울경의 GRDP 합계 증가율도 2.6%(273조778억 원→280조2230억 원)밖에 되지 않았다. 올해 1~3월 누계 수출액도 수도권의 증가율(지난해 1~3월 대비)은 13.1%에 달했지만, 부울경은 수도권의 절반도 안 되는 5.5%에 머물렀다.

■“메가시티·신공항 지원 강화 필요”

정부는 중앙정부의 기능 일부를 지방으로 이양하는 ‘재정분권 추진 방안’과 총 24조 원 규모의 예비타당성(예타) 면제 사업, 지역균형 뉴딜(2020년 10월) 정책 등을 내놨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 이후 정부가 수도권 규제를 잇따라 완화했고, 예타 면제는 ‘사업의 졸속 추진’을 주장하는 수도권 내 반대 여론에 직면한 상황이다. 부산연구원 이상엽 박사는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지역에 건강한 산업 생태계를 구축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특히 부울경 메가시티 구축과 가덕신공항 건설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법적·제도적 장치와 예산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강윤호 학회장은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을 포함해 정부가 약속한 국가 균형발전 정책은 반드시 이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천기옥 울산 동구청장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울산지방공소청 송치
  2. 2[속보]'우리 잠깐 같이 돌까?' CNN "12월까지 지구에 두번째 달 생겨"
  3. 322일 부울경 맑고 추운 날씨 계속돼
  4. 4[속보]FBI까지 해킹당해, 트럼프 "알수 없던 일 알게될지도, 긍정적으로 본다" 뜬금없어
  5. 5집값 급등에…'시세 17억' 주택보유 30대 1년새 70% 급증
  6. 6유주택 가구 5곳 중 1곳은 '1인 가구'…통계 작성 이후 최다
  7. 7'차세대 원전' SMR 개발 빨라진다…사전검토제 본격 시행
  8. 8HD현대중공업, 4번째 미 해군 MRO사업 수주
  9. 9울산 5개 구·군 단체장, 공영주차장 요금 인상 시에 건의 하기로
  10. 10남아 있는 시험지 활용, 과거 수능 부정행위 의심자 추적 조사 검토
  1. 1李대통령, 울산 전통시장 두 곳 방문해 “내년엔 좀 더 좋아질 것”
  2. 2민주당 “조희대 탄핵안, ‘내란 2주기’ 기점 발의 공감대”
  3. 3‘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4. 4“내부총질 단죄” “선전·선동 말라”…秋 무죄에 국힘 또 내홍
  5. 5범여 “조희대 내란동조” 격앙…野 “반헌법적 사법부 탄압”
  6. 6민주유공자법 본회의 상정…국힘 필버 돌입
  7. 7국제신문 회생 강제인가에 여야 정치권 “환영”… “정상화 끝까지 함께”
  8. 8이 대통령 지지율, 소폭 반등한 40%…민주 36%·국힘 28%
  9. 9與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당론 채택에 국힘 “광기”
  10. 10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1. 1집값 급등에…'시세 17억' 주택보유 30대 1년새 70% 급증
  2. 2유주택 가구 5곳 중 1곳은 '1인 가구'…통계 작성 이후 최다
  3. 3'차세대 원전' SMR 개발 빨라진다…사전검토제 본격 시행
  4. 4HD현대중공업, 4번째 미 해군 MRO사업 수주
  5. 5중고차 판매 광고 때 가격 외에 실제 부담액까지 표시 의무화된다
  6. 6농식품부, “전 세계인의 식탁에 우리나라 김치 오르게 할 터”
  7. 71251회 로또 복권 1등 14명…당첨금 각 20억 6884만 원씩
  8. 8부산 주유소 휘발유 평균가 ℓ당 1837원… 전주보다 0.7원 ↓
  9. 9"반도체 초활황에도 고용파급 제한적…10억원당 2.4명 취업"
  10. 10부전~마산선 붕괴, 지반 아닌 검증 안된 공법 탓(종합)
  1. 1천기옥 울산 동구청장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울산지방공소청 송치
  2. 222일 부울경 맑고 추운 날씨 계속돼
  3. 3울산 5개 구·군 단체장, 공영주차장 요금 인상 시에 건의 하기로
  4. 4남아 있는 시험지 활용, 과거 수능 부정행위 의심자 추적 조사 검토
  5. 5최교진 교육장관, 사의 표명…“수능 책임 통감”
  6. 6[속보] 리트 만점자, 사망 이틀전 집주인에 “탈출 도와달라”
  7. 7[속보] “논술 보러 가야 하는데 KTX 매진” 수험생들 ‘발 동동’
  8. 8경부선 소정리역서 화물열차 탈선…단전·일반열차 중지
  9. 9미트 수석 합격자 "AI 부정행위 난 아냐 …6년간 준비했다"
  10. 10전재수 시장 "국제신문 회생 인가 환영…부산 역사 지킬 소중한 자산"
  1. 1부산, 충북청주 잡아야 PO행 보인다
  2. 2KBO 왕중왕 '45홈런' 김도영이냐 '197탈삼진' 곽빈이냐
  3. 3세계 야구 日 1위, 대만 2위, 韓 5위
  4. 4“장타비결요? 근력 운동하고 힘빼는 스윙이 최고”
  5. 5라스트 댄스 최민정, 안방서 금메달 도전
  6. 6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7. 7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8. 8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9. 9“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10. 10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우리은행
커피도시 부산 '카페 열전'
삼남매 손길로 지역 대표카페 자리매김
부산 R&D 우수기업
가열·냉각 통합 열교환기 개발…선박 장비중량 40% 줄여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