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세제 등 전폭적 지원

- 부산 파워반도체 열악한데
- 인프라·기업 지원책은 전무

정부가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명목으로 경기 용인·판교는 물론 충북 청주까지 아우르는 초대형 ‘K-반도체 벨트’를 구축한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수도권 대기업은 해당 벨트를 포함한 반도체 산업에 510조 원을 투자하고, 정부는 이들 기업에 파격 혜택을 부여하며 전방위 지원에 나선다. 하지만 부산의 집중 육성 산업이자 비메모리 반도체의 핵심 분야인 파워반도체나 지역 반도체 업계에 대한 지원책이 사실상 전무해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부는 13일 경기 평택에 있는 삼성전자 평택단지 3라인 건설 현장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K-반도체 전략 보고대회’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종합 반도체 강국 실현을 위한 전략’을 발표했다. 전략의 핵심은 2030년까지 ‘K-반도체 벨트’를 구축하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 중심에 세계 최고의 반도체 생산 기지를 구축하고 글로벌 공급망을 주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벨트는 ▷판교~기흥~화성~평택~온양의 서쪽 ▷이천~청주·괴산의 동쪽이 용인과 연결돼 ‘K자형’ 모양을 띤다. SK하이닉스가 구축 중인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사실상 충북까지 이어지는 광범위한 반도체 단지가 조성되는 셈이다. 국내 주요 반도체 대기업은 2030년까지 총 510조 원 이상(누계 기준)을 투자하기로 했다. 올해 계획된 투자액만 41조8000억 원에 달한다.

정부는 이들 기업의 투자를 뒷받침하기 위해 ▷반도체 연구·개발(R&D) 세액공제 확대(최대 50%) ▷용인·평택 반도체 단지가 필요로 하는 10년 치 용수 물량 제공 ▷반도체 관련 전력 인프라 구축 시 정부와 한국전력이 최대 50% 범위 내에서 공동 분담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SK하이닉스가 용인에서 추진 중인 ‘8인치 파운드리(반도체 위탁 생산) 증설’ 사업을 지원하고자 ‘반도체 등 설비투자 특별자금’을 신설해 총 1조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와 달리 정부는 파워반도체를 비롯한 비메모리 관련 지원 방안을 사실상 내놓지 않았다. 이날 정부 자료를 보면 부산지역 파워반도체 산업에 대한 지원책은 ‘부산대와 부산 기장군에 각각 설치된 파워반도체 상용화 센터의 생산 능력을 확대한다’는 수준에 머물렀다.

이마저도 새로운 대책이 아니라 지난 2월 ‘제4차 혁신성장 BIG 3 추진 회의’를 비롯해 과거에 진행된 정부 주관 회의에서 수차례 반복됐던 내용이다. 정부가 이날 매머드급 반도체 로드맵을 발표했으나, 정작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열악한 부산 등 비수도권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정유선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