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장선 올해 0.25%P 인상 전망
- 가계 부채 1년새 153조 급증
연내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 한국은행 이주열 총재 발언과 전문가들의 의견 등을 종합하면 금리는 오는 10월께 인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총재는 지난 11일 한은 창립 71주년 기념사에서 “우리 경제가 견실한 회복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현재의 완화적 통화정책을 향후 적절한 시점부터 질서 있게 정상화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7일 금융통화위원회 이후 “연내 인상 여부는 결국 경제 상황의 전개에 달려있다”며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한 것에 이어 더 강도 높은 발언을 한 것이다. 지난 10일 박종석 한은 부총재보도 “현재 기준금리가 0.5%로 낮은 수준이며, 경기나 금융안정, 물가 상황을 봐서 (기준금리를) 한두 번 올리게 된다고 하더라도 ‘긴축’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다”고 밝혀 금리 인상에 대한 한은의 시각을 드러냈다.
한은이 재차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시장은 인상 시기에 대해 집중하고 있다. 업계는 오는 10월 0.25%포인트 인상 단행에 이어 내년 1월 또는 2월 추가로 0.25%포인트 인상을 할 것으로 전망한다. 한은에 따르면 3월 말 기준 가계 신용(빚) 잔액은 1765조 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1년 사이 증가액(153조6000억 원) 역시 사상 최대를 나타냈다.
이런 가운데 신용상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3일 ‘가계부채 리스크 현황과 선제적 관리 방안’ 보고서에서 현재 한국 가계부채가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규모와 증가 속도, 양 측면에서 모두 세계 최고 수준이라며 기준금리 인상·부채 총량관리 등 대비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와 한은 예상대로 4%대 실질성장률 달성이 가시권에 들어온다면 올해 하반기에 한 차례 정도 기준금리 인상이 선제적으로 가능할 것”이라며 “경제 전반의 위험 관리 차원에서 민간부채 전체의 총량 관리와 함께 가계부채, 부동산금융 등 특정 부문별 총량관리 목표를 설정해 함께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주택담보대출 관련 규제를 적용하는 기준인 ‘실수요’ 또는 ‘투기수요’ 여부를 주택 유무가 아닌 상환능력을 기준으로 명확히 정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가계부채 전체 규모가 급증해 민감도가 높아진 상황에서 작은 충격도 위기를 촉발하는 요인으로 작동할 수 있다”며 “신용카드 다중 채무자와 악성 연체자 관리 방안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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