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딜·그린 스마트 도시가 핵심
- 확장재정 유지 땐 확보 기대감
중앙정부를 향한 부산시의 내년도 국비 요구액이 역대 처음으로 8조 원을 돌파했다. 시는 부산형 뉴딜 사업 가속화와 ‘그린 스마트 도시 구현’ 등을 내년 시정 운영의 핵심 기조로 정하고 목표액 확보를 위해 행정력을 총동원하기로 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재정 정상화’를 강조하며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을 예고한 상황이어서 첫 8조 원대 국비 확보가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시는 중앙정부 각 부처에 신청한 내년도 국비가 지난달 31일 기준 총 8조2019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올해 국비 확보액(7조7200억 원)보다 6.2% 늘어난 액수다. 특히 역대 처음으로 8조 원을 돌파했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 3일 각 부처가 지자체로부터 요청받은 국비 합계를 593조2000억 원으로 집계해 발표했다. 이는 올해 본예산(558조 원) 대비 6.3% 증가한 것이다.
문제는 기재부가 ‘허리띠 조이기’를 어느 해보다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안도걸 기재부 제2차관은 지난달 28일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과감한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코로나19 위기 극복 과정에서 한시적으로 증액된 사업을 질서 있게 정비하겠다”고 못 박았다. 다만 시는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의 ‘확장 재정’ 기조가 급격히 꺾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8조 원대 확보’가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8조2019억 원이 실제 확보된다면 복지 분야에 4조400억 원(49.3%)이 투입된다. 나머지는 일반 사업(4조1619억 원) 몫이다. 일반 사업의 키워드는 지난해에 이어 부산형 뉴딜 사업 가속화다. 여기에 ‘그린 스마트 도시 구현’과 ‘부산 동서 간 균형발전’을 내년 시정 운영의 핵심 기조로 정했다.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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