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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억원(가운데) 기획재정부 1차관 등이 지난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1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제공 :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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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 우리나라의 연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4.2%로 제시했다. 이는 기존 3.2%보다 급등한 수치다. 올해 하반기 빠르고 강한 경기 회복세가 예상되는 만큼 이를 토대로 경제·사회 구조의 대전환을 도모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다만 내수·고용이 아직 ‘코로나 쇼크’에서 벗어나지 못 하는 점은 하반기 경제정책 추진의 최대 과제로 꼽힌다.
●취업자 증가 폭 25만 명으로 상향
정부는 28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2021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정부가 제시한 올해 한국의 연간 경제성장률 전망치(4.2%)는 지난해 말 발표한 기존 전망치(3.2%)보다 1.0%포인트 상승했다. 올해 연간 취업자 증가 폭(전년 대비) 전망치도 지난해 말 15만 명에서 이날 25만 명으로 상향 조정됐다.
올해 수출 증가율 전망치는 6개월 전 8.6%에서 이날 18.5%로 크게 올랐다. 그만큼 올해 하반기 우리 경제를 바라보는 정부의 자신감이 어느 때보다 높다는 것을 시사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우리 경제가 수출·투자를 중심으로 예상보다 빠르고 강하게 반등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정부는 소비 진작과 내수 경기 활성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추진한다.
우선 무착륙 국제관광 비행 상품을 다변화한다. 오는 8월부터 인천·김포공항을 출국해 해외 상공을 선회 비행한 뒤 부산 김해공항 등 지방공항으로 입국하는 게 가능해진다. 이 경우 내국인 면세점 이용이 허용된다. 해당 지역 내 관광 활성화가 기대된다. 지금은 출발 공항과 도착 공항이 동일한 상품만 운영 중이다.
신용카드 사용액 증가분을 캐시백으로 환급해주는 정책도 추진된다.
올해 2분기 월평균 카드 사용액 대비 3% 이상 증가한 카드 사용액에 대해 다음 달 중 10%를 캐시백으로 돌려준다. 예를 들어 2분기에 월평균 100만 원을 사용했고 8월에 153만 원을 썼다면 5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지급 한도는 1인당 30만 원이다. 정부는 3개월 간 시행한 뒤 집행 상황에 따라 연장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코로나19 확산세에 집행이 보류됐던 소비쿠폰도 백신접종 진전에 맞춰 단계적으로 사용이 재개된다. 접종률 50% 달성 시 외식·체육·영화·전시·공연 쿠폰이 재개되고 프로 스포츠 관람권이 개시된다. 70%를 달성하면 숙박·관광 쿠폰이 재개되고, 철도·버스 쿠폰이 개시된다.
●15만 개 이상 일자리 창출
조선업에 대한 인력 지원도 이뤄진다. 정부는 조선업 인력 보강을 ▷숙련 인력 복귀 지원 ▷신규 인력 유입 촉진 등 ‘투 트랙’으로 추진한다.
한국조선협회는 퇴직 설계 인력을 중소 조선소 설계 업무에 활용한다. 이를 위해 구인-구직 매칭 플랫폼을 운영하기로 했다. 오는 8월 시범운영을 시작한 뒤 내년에 본격 운영된다.
신규 인력은 채용 연계교육 인원 확대(600명→1200명) 및 훈련수당 신설 등을 통해 보강된다. 정부는 지역산업 위기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긴급 지원과 대체산업 육성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특별법 제정도 추진한다.
유턴기업이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할 경우 수출액 비중(매출액 대비) 기준 요건이 30%(이하 중소기업 기준)에서 20%로 낮아진다. 올해 하반기부터 제조업·지식서비스 산업 유턴기업의 항만배후단지 입주가 허용되고, 9월부터는 비수도권 경제자유구역 내 유턴기업에 대해 조성원가 이하 분양 및 전용용지 입주가 허용된다.
이 밖에 정부는 ▷15만 개 이상 일자리 창출 ▷지방기업 규제혁신 방안 발표(오는 10월) ▷올해 하반기 수출금융 124조5000억 원 지원 ▷지방 공기업의 타 법인 출자 한도(현재 10%) 상향 ▷장애인 콜택시등록 시스템 전국 단위로 통합 등을 추진한다.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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