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친환경선박 펀드 투자땐 세 혜택
- 무탄소선박 2050년 완전 상용화
- 울산에 LNG 벙커링 터미널 구축
- 해진공, 연근해 컨사에 리스사업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월에 이어 4개월만에 부산항신항을 다시 방문한 것은 해운재건 사업에 대한 정부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부산항 신항에서 열린 한울호 출항식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29일 오후 부산항 신항 4부두에서 열린 1만6000TEU급 초대형 컨테이너선 HMM한울호 출항식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은 2018년부터 추진한 해운재건 계획을 확대·발전시켜 2030년까지 국내 해운산업 매출액 70조 원을 달성하겠다는 종합계획을 밝혔다.

우선 우리 해운업계 선박 확보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산업은행·수출입은행·한국자산관리공사·한국해양진흥공사 4개 기관이 새 선박을 위한 정책금융 프로그램을 마련해 15억 달러 규모의 선박금융을 추진하기로 했다. 향후 수요 등을 고려해 최대 30억 달러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고효율·친환경 선박 관련 공모펀드에 투자하는 개인에 대해서는 정부의 ‘뉴딜 인프라펀드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앞서 정부는 뉴딜 인프라에 자산의 50% 이상(1년간 투자 비율 평균)을 투자하는 공모 인프라 펀드에 투자금 2억원 한도로 배당소득에 9% 저율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강력한 세제 혜택을 확정했다.

또 국적선사의 신조 발주를 확대하고자 HMM을 통해 1만3000TEU급 컨테이너선 12척을 추가로 발주한다. HMM은 이날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등 조선사 2곳과 총 1조7776억 원 규모의 초대형 컨테이너선 신조 발주 계약을 맺었다고 공시했다. 현대중공업 6척과 대우조선해양 6척 등 총 12척으로, 선박은 2024년 상반기까지 모두 인도될 예정이다. 수출입 물류 위기를 극복하는 방편으로는 중소·중견 화주기업이 저렴한 운임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장기운송계약 체결을 지원한다. 화주·선주·물류업계에는 상생형 표준거래계약서를 도입해 장기계약을 활성화하고 불공정거래를 방지한다. 미국 서부 항로 등 세계적 거점 터미널을 확보해 국적선사가 하역료를 아끼는 동시에 안정적으로 서비스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올해 하반기에는 스페인 바르셀로나항과 네덜란드 로테르담항에 항만공사와 민간이 공동으로 투자하는 공동물류센터를 구축한다. 국내에는 부산과 인천에 스마트 물류센터를 세워 해외에서 국내로 복귀하는 ‘유턴 기업’과 제조기업을 유치할 예정이다.

또 국적선사들이 더 안정적인 경영환경을 갖추도록 올해부터 해진공이 운용리스(BBC) 방식으로 ‘한국형 선주사업’을 시범 추진한다. 올해는 컨테이너선과 벌크선 등의 선박을 최대 10척 매입해 시중보다 저렴한 용선료를 받을 예정이다. 선박 매입 규모는 2025년까지 최대 50척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연근해 컨테이너 선사를 대상으로 해진공이 컨테이너 리스사업을 진행하고, 수출입은행에서도 컨테이너 리스전용 금융상품을 내놓는다. 정부는 해진공에 대한 출자규모를 확대해 국적선사 지원 업무를 더 안정적으로 하도록 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2030년까지 지배선대 1억4000만DWT(선박 자체 무게를 제외한 순수화물적재무게) 이상을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친환경 선박 사업에도 속도를 내 2050년 무탄소 선박을 완전 상용화하고자 2031년까지 모두 2540억 원을 투입해 기술개발을 지원하기로 했다. 내년에는 친환경 액화천연가스(LNG) 연료 공급을 위한 LNG벙커링 전용선을 한 척 건조하고, 2024년까지 울산항에 벙커링 전용 터미널을 구축한다. 임은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