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더 걷힌 국세 43兆…전국민 지원금 놓고 당정 갈등

1~5월 양도·증권세 증가 덕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與 "최소 90% 지급" 촉구
- 정부 "원안 80%" 선 그어
- 재난지원금 다시 줄다리기

경기 회복 등에 힘입어 예상보다 더 늘어난 국세 수입액이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확대’ 여부와 관련한 또 다른 갈등 요소로 등장했다. 올해 1~5월 정부가 거둔 세금이 43조 원 급증한 가운데, 여당이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하며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촉구하고 나섰다. 하지만 정부는 늘어난 세수를 재난지원금에만 사용할 수는 없다며 소득 하위 80% 지급 방침에 못을 박았다. 당정 간 불협화음이 길어질수록 코로나19 피해 지원이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기획재정부는 8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7월호’에서 올해 1~5월 국세 수입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3조6000억 원 증가한 161조8000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5월 한 달 동안의 국세 수입액(28조4000억 원)도 지난해 5월보다 10조8000억 원 더 늘었다.

국세 수입액이 이처럼 급증세를 보인 것은 예상보다 빠른 경기 회복으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가 각각 전년 동기 대비 11조8000억 원, 4조3000억 원 늘었기 때문이라고 기재부는 밝했다. 부동산시장과 주식시장 호조 덕에 양도소득세(5조9000억 원)와 증권거래세(2조2000억 원)가 증가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세수 증가를 두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전 국민 지급’ 주장의 근거로 활용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당정 간 갈등 양상도 벌어지고 있다.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소득 하위 80%에서 제외되는) 국민의 소외와 박탈감을 해소하기 위해 2차 추경안을 처리하겠다. 수출·내수 경제의 불일치를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로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늘어난 세수를 활용해 전 국민, 또는 소득 하위 90% 가구까지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확대하면 내수 경제 역시 수출만큼 활성화될 수 있다는 주장으로 읽힌다. 지난달 기재부와 ‘소득 하위 80% 지급’에 합의한 것과 달리 전 국민 지급론에 힘을 싣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민주당은 예결위 파트너인 국민의힘과 협의를 통해 지급범위 확대 방안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핵심 관계자는 “야당이 동의하면 전 국민 지급도 가능하지만, 아직 우리가 못 박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소득 하위 90%’ 절충안도 거론된다.

하지만 정부의 선별 지급 입장은 확고하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국회 시정연설과 라디오 방송에서 “예산은 총액이 정해져 있다. 전 국민에게 지원금을 주게 되면 다른 부분에는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다”고 선을 그었다.

이석주 정유선 기자 serenom@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속보]리트 만점자 이진우 씨 사망 판정에 수사 종결 수순…공모자 의혹 제기도
  2. 2의혹투성이 LEET(법학적성시험) 만점자…변호사들 줄고발(종합)
  3. 3[속보]美공화 폭망에 손절 머스크 “난 MAGA 아냐…어리석어 시계 돌리고 싶다”
  4. 4[속보]‘기어코’ 용인 모 고교 수능 시험장서 초소형 카메라·이어폰 발견
  5. 5[속보] 리트 만점자, 강동구 모텔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
  6. 6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7. 7시험 하루 앞 필기구 지침 바꿔…혼돈의 수능(종합)
  8. 8천마산 전망대행 산길 불편 대책 없이…조명에 13억 투입
  9. 9“지광, 회생 동의 않을 땐 법원 현명한 결단해달라”
  10. 10적자 사하구 ‘조직 다이어트’ 추진에…野 구의원 반대기류
  1. 1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2. 2[속보] 한 총리, '지난해 수능 시험지 보관' 긴급 지시
  3. 3김민석에 막말 비판 중징계…선거법 위반 무혐의…부산 與비례 희비
  4. 4박찬종 전 의원 별세…세브란스병원에 주검 기증
  5. 5부산 러너공간 근거조례 상임위 통과
  6. 6李 순방 중 조작기소 특검법 재가, 野 "뻔뻔한 기습재가" (종합)
  7. 7불시 문자·신고 1억 포상 추가대책…시험 집중력 방해 논란
  8. 8추경호 ‘계엄해제 방해’ 1심 무죄…法 “내란가담 증명 안돼”(종합)
  9. 9與, 민주유공자법 19일 처리 추진…국힘 “모든 법안 필리버스터” 예고
  10. 10국민의힘 “수능이 AI 커닝 경연장 될 뻔”…정부 늑장 대응 맹공
  1. 1국내 복귀 쌍용전력, 부산에 신규 생산시설 100억 투자
  2. 2초품아·평지·역세권 ‘삼박자’, 중소형 실속까지 챙겼다…연산동 新 주거타운 부상
  3. 3AI·애니·모빌리티로 외연확장…지스타 1237개사 총출동
  4. 46년 반 만에 밝혀진 부전~마산 복선 사고 원인… 정부는 그동안 뭐 했나
  5. 5"총인구 감소에도 수도권 인구 비중은 2045년 53.7%로 상승"
  6. 6국토부, ‘부정청약 40억대 시세차익’ 이혜훈 반포 원펜타스 계약취소 요청 공문
  7. 7소상공 금융지원 공백 없게…부산신보 자체 상담센터 추진
  8. 8“공법 사전 검증 미실시가 부전~마산 복선전철 붕괴 사고 불러와”
  9. 9구포역~가야차량기지 철도 지하화 이뤄진다
  10. 10“청년 창업기업 안정적 성장 기반을” BNK그룹, 1000억 금융지원 추진
  1. 1[속보]리트 만점자 이진우 씨 사망 판정에 수사 종결 수순…공모자 의혹 제기도
  2. 2의혹투성이 LEET(법학적성시험) 만점자…변호사들 줄고발(종합)
  3. 3[속보]‘기어코’ 용인 모 고교 수능 시험장서 초소형 카메라·이어폰 발견
  4. 4[속보] 리트 만점자, 강동구 모텔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
  5. 5시험 하루 앞 필기구 지침 바꿔…혼돈의 수능(종합)
  6. 6천마산 전망대행 산길 불편 대책 없이…조명에 13억 투입
  7. 7“지광, 회생 동의 않을 땐 법원 현명한 결단해달라”
  8. 8적자 사하구 ‘조직 다이어트’ 추진에…野 구의원 반대기류
  9. 9‘리트 만점’ 이진우 씨 수능 공개검증 불참…연락두절
  10. 10감평사를 6개월만에? 합격수기 비공개…관세사 시험 수석은 공개행보 아예 없어
  1. 1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2. 2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3. 3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4. 4“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5. 5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6. 6읏맨 신영철 감독, 건강 문제로 사퇴
  7. 7LPGA CME그룹 챔피언십 19일 티오프
  8. 8“전국체전 금빛 물살, 친구랑 함께여서 더 좋아요”
  9. 9‘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10. 10색깔 찾지 못한 모레노…깜깜하기만 한 韓 축구
우리은행
커피도시 부산 '카페 열전'
커피무역 열정으로 빚은 파나마 게이샤
부산·경남 해상풍력 과제
국산화·지역 상생 앞세워 해상풍력 박차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