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더 걷힌 국세 43兆…전국민 지원금 놓고 당정 갈등

1~5월 양도·증권세 증가 덕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與 "최소 90% 지급" 촉구
- 정부 "원안 80%" 선 그어
- 재난지원금 다시 줄다리기

경기 회복 등에 힘입어 예상보다 더 늘어난 국세 수입액이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확대’ 여부와 관련한 또 다른 갈등 요소로 등장했다. 올해 1~5월 정부가 거둔 세금이 43조 원 급증한 가운데, 여당이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하며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촉구하고 나섰다. 하지만 정부는 늘어난 세수를 재난지원금에만 사용할 수는 없다며 소득 하위 80% 지급 방침에 못을 박았다. 당정 간 불협화음이 길어질수록 코로나19 피해 지원이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기획재정부는 8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7월호’에서 올해 1~5월 국세 수입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3조6000억 원 증가한 161조8000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5월 한 달 동안의 국세 수입액(28조4000억 원)도 지난해 5월보다 10조8000억 원 더 늘었다.

국세 수입액이 이처럼 급증세를 보인 것은 예상보다 빠른 경기 회복으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가 각각 전년 동기 대비 11조8000억 원, 4조3000억 원 늘었기 때문이라고 기재부는 밝했다. 부동산시장과 주식시장 호조 덕에 양도소득세(5조9000억 원)와 증권거래세(2조2000억 원)가 증가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세수 증가를 두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전 국민 지급’ 주장의 근거로 활용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당정 간 갈등 양상도 벌어지고 있다.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소득 하위 80%에서 제외되는) 국민의 소외와 박탈감을 해소하기 위해 2차 추경안을 처리하겠다. 수출·내수 경제의 불일치를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로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늘어난 세수를 활용해 전 국민, 또는 소득 하위 90% 가구까지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확대하면 내수 경제 역시 수출만큼 활성화될 수 있다는 주장으로 읽힌다. 지난달 기재부와 ‘소득 하위 80% 지급’에 합의한 것과 달리 전 국민 지급론에 힘을 싣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민주당은 예결위 파트너인 국민의힘과 협의를 통해 지급범위 확대 방안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핵심 관계자는 “야당이 동의하면 전 국민 지급도 가능하지만, 아직 우리가 못 박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소득 하위 90%’ 절충안도 거론된다.

하지만 정부의 선별 지급 입장은 확고하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국회 시정연설과 라디오 방송에서 “예산은 총액이 정해져 있다. 전 국민에게 지원금을 주게 되면 다른 부분에는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다”고 선을 그었다.

이석주 정유선 기자 serenom@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2살 어려져 다시 20대” 기대감…“친구가 형·언니로” 혼선 우려도
  2. 2배 못 띄워 300명 제주여행 망친 해운사, 보상 1년째 회피
  3. 3부산 대학 전임교원 강의 비율…동의대 82%, 교대 52%
  4. 4부산 전셋값 급락…하반기 역전세 쏟아진다
  5. 5[시인 최원준의 음식문화 잡학사전] <16> 오리 음식과 낙동강
  6. 6서부산 공급과잉 지식산업센터 대규모 공실 우려
  7. 7부산의료원 코로나 사투 3년 후유증…일반환자 뚝 끊겼다
  8. 8부산 청년 39세로 확대 땐 정책 수혜 20만명 는다
  9. 9[정가 백브리핑] 윤심 잡은 ‘김장 연대’가 그의 작품…국힘 ‘찐실세’ 떠오른 박성민
  10. 10[세상읽기] 생태도시 부산, 세계도시로의 도약
  1. 1부산 청년 39세로 확대 땐 정책 수혜 20만명 는다
  2. 2[정가 백브리핑] 윤심 잡은 ‘김장 연대’가 그의 작품…국힘 ‘찐실세’ 떠오른 박성민
  3. 3호국 형제 73년 만에 유해 상봉…尹 “한미 핵기반 동맹 격상”(종합)
  4. 4"5년 간 991개 업체, 95억 원 노동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5. 5“천안함 자폭” 논란 이래경, 민주 혁신위원장 9시간 만에 사의(종합)
  6. 6‘택시 등 대중교통비 인상 전 의견수렴 의무화’ 조례 시끌
  7. 7한국 유엔 안보리 11년만에 재진입할까
  8. 8뮤지컬 보고 치킨 주문까지...교육재정교부금도 줄줄 샜다
  9. 9'호국 형제' 73년 만에 만나 함께 묻혔다
  10. 10원점 돌아간 ‘민주 혁신기구’…되레 혹 붙인 이재명 리더십
  1. 1부산 전셋값 급락…하반기 역전세 쏟아진다
  2. 2서부산 공급과잉 지식산업센터 대규모 공실 우려
  3. 3부산신발 기술 에티오피아 전수…엑스포 우군도 만든다
  4. 4“부산·인천노선 병행…부정기 항공편 적극 발굴”
  5. 5설립허가 난 27곳 중 14곳이 ‘사하’, 지자체 승인 남발 과잉공급 부채질
  6. 6노 “인상” 사 “동결”…與는 지역 차등 최저임금제 발의
  7. 7‘회식에서 혼술로’...편의점 숙성회 나왔다
  8. 8‘5000만 원 목돈’ 청년도약계좌 6% 금리 나올까
  9. 9균형발전 특별법 내달 9일 시행…'지방시대위'에 전문가 300명
  10. 10부산 대저 공공주택지구 조성에 속도 더 붙는다
  1. 1“2살 어려져 다시 20대” 기대감…“친구가 형·언니로” 혼선 우려도
  2. 2배 못 띄워 300명 제주여행 망친 해운사, 보상 1년째 회피
  3. 3부산 대학 전임교원 강의 비율…동의대 82%, 교대 52%
  4. 4부산의료원 코로나 사투 3년 후유증…일반환자 뚝 끊겼다
  5. 5부산노동안전보건센터 추진 3년…市, 구체적 건립 계획도 못 세워
  6. 6습기 폭탄, 찬물 샤워…오전 6시면 출근전쟁 소리에 잠 깨
  7. 7카메라에 담은 위트컴 장군의 부산 사랑
  8. 8주말 황령산 고갯길 넘는 차량들로 몸살…좁은 도로 주민 위협
  9. 9오늘의 날씨- 2023년 6월 7일
  10. 10“성폭행 당하고도 가해자 낙인” 59년의 恨 대법은 풀어줄까
  1. 1안권수 롯데 가을야구 위해 시즌중 수술
  2. 2메시 어디로? 바르샤냐 사우디냐
  3. 3‘레전드 수비수’ 기리며…16개팀 짜장면 먹으며 열전
  4. 4클린스만호 수비라인 세대교체 성공할까
  5. 5유해란 LPGA 신인왕 굳히기 들어간다
  6. 6추신수, 부산고에 소고기 50㎏ 쐈다…황금사자기 첫 우승에 동문도 ‘들썩’
  7. 7U-20 3연속 4강…브라질·잉글랜드 차례로 격파
  8. 8U-20 월드컵 축구 한국 2회 연속 4강 진출 쾌거
  9. 9롯데, kt 고영표 공략 실패…1-4 패배
  10. 10세트피스로 ‘원샷원킬’…최석현 95분 침묵 깬 헤딩골
우리은행
탄소중립 이끄는 기업
그린수소·태양전지 스타트업과 협업…글로벌 진출 가속도
지역 수협 조합장 인터뷰
“온난화로 어군별 주어장 바껴…조업구역 변경 절실”
  • 부산항쟁 문학상 공모
  • 부산엑스포키즈 쇼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