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더 걷힌 국세 43兆…전국민 지원금 놓고 당정 갈등

1~5월 양도·증권세 증가 덕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與 "최소 90% 지급" 촉구
- 정부 "원안 80%" 선 그어
- 재난지원금 다시 줄다리기

경기 회복 등에 힘입어 예상보다 더 늘어난 국세 수입액이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확대’ 여부와 관련한 또 다른 갈등 요소로 등장했다. 올해 1~5월 정부가 거둔 세금이 43조 원 급증한 가운데, 여당이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하며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촉구하고 나섰다. 하지만 정부는 늘어난 세수를 재난지원금에만 사용할 수는 없다며 소득 하위 80% 지급 방침에 못을 박았다. 당정 간 불협화음이 길어질수록 코로나19 피해 지원이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기획재정부는 8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7월호’에서 올해 1~5월 국세 수입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3조6000억 원 증가한 161조8000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5월 한 달 동안의 국세 수입액(28조4000억 원)도 지난해 5월보다 10조8000억 원 더 늘었다.

국세 수입액이 이처럼 급증세를 보인 것은 예상보다 빠른 경기 회복으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가 각각 전년 동기 대비 11조8000억 원, 4조3000억 원 늘었기 때문이라고 기재부는 밝했다. 부동산시장과 주식시장 호조 덕에 양도소득세(5조9000억 원)와 증권거래세(2조2000억 원)가 증가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세수 증가를 두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전 국민 지급’ 주장의 근거로 활용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당정 간 갈등 양상도 벌어지고 있다.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소득 하위 80%에서 제외되는) 국민의 소외와 박탈감을 해소하기 위해 2차 추경안을 처리하겠다. 수출·내수 경제의 불일치를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로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늘어난 세수를 활용해 전 국민, 또는 소득 하위 90% 가구까지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확대하면 내수 경제 역시 수출만큼 활성화될 수 있다는 주장으로 읽힌다. 지난달 기재부와 ‘소득 하위 80% 지급’에 합의한 것과 달리 전 국민 지급론에 힘을 싣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민주당은 예결위 파트너인 국민의힘과 협의를 통해 지급범위 확대 방안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핵심 관계자는 “야당이 동의하면 전 국민 지급도 가능하지만, 아직 우리가 못 박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소득 하위 90%’ 절충안도 거론된다.

하지만 정부의 선별 지급 입장은 확고하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국회 시정연설과 라디오 방송에서 “예산은 총액이 정해져 있다. 전 국민에게 지원금을 주게 되면 다른 부분에는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다”고 선을 그었다.

이석주 정유선 기자 serenom@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김해 안동1지구, 재산권 숨통 트인다
  2. 2창원산단 문화랜드마크 이달 후보지 윤곽 나온다
  3. 3음주운전 장소 허위 기재 혐의…부산 구청장 송치
  4. 4온라인몰에 은닉용 카메라·이어폰 널려…수능 D-3 초비상(종합)
  5. 5상의 회장선거 넉달 앞…너무 조용한 부산 상공계
  6. 6세무사 수석합격자 “AI로 부정행위” 경찰 자수(종합)
  7. 7부산 다주택자 3년 연속 증가…작년 17만5021명 '역대 최다'
  8. 8부산해사법원 본청사 후보지 현장실사…내달 결정
  9. 9교통과태료 고지서 카톡으로…단속사진·영상도 모바일 확인
  10. 10부산, 세계 해양도시 7위 도약
  1. 115분도시 내실 부족 꼬집고, 동백전 쿠폰 사용 저조 질타
  2. 2최민희 윤리심판원 이첩…친명 vs 친청 점입가경
  3. 3한동훈 ‘징계조작’ 추가폭로 예고…찻잔 속 태풍?
  4. 4개혁신당 “수능 연기하는 방안 검토해야”
  5. 5정연욱, 친한·반장파와 결다른 행보
  6. 6특검법 의결 앞…국힘 부산역 집결 “이재명 탈옥법 막아야”
  7. 7이 대통령 지지율 36.4%…민주 34.6%·국힘 43%
  8. 8李, 한미·한중 정상회담 할까…다자외교 슈퍼위크
  9. 9조정식 의장, 개헌자문위원장에 김형오·정세균 전 의장 위촉…개헌 시동
  10. 1019일 수능시험장 스마트기기 반납, 공공 와이파이 차단 추진
  1. 1상의 회장선거 넉달 앞…너무 조용한 부산 상공계
  2. 2부산 다주택자 3년 연속 증가…작년 17만5021명 '역대 최다'
  3. 3HJ重 3분기 영업익, 작년보다 8배 성장(종합)
  4. 4박재호 전 의원, 중진공 신임 이사장 취임
  5. 5정부 로봇 액추에이터 지원 본격화…동남권 기업에 열린 ‘기회의 창’
  6. 6부산지역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 한 달 만에 하락
  7. 7겨울옷부터 귀 따뜻한 헤드폰까지…방한품·연말선물 마케팅 ‘후끈’
  8. 8SNS서 입소문 탄 해남 고구마 맛탕, 신세계 센텀서 팝업
  9. 9엿·찹쌀떡 심심해…이색디저트 수능 선물 인기
  10. 10중기중앙회도, 인제대도 개인정보 잇단 해킹피해
  1. 1김해 안동1지구, 재산권 숨통 트인다
  2. 2창원산단 문화랜드마크 이달 후보지 윤곽 나온다
  3. 3음주운전 장소 허위 기재 혐의…부산 구청장 송치
  4. 4온라인몰에 은닉용 카메라·이어폰 널려…수능 D-3 초비상(종합)
  5. 5세무사 수석합격자 “AI로 부정행위” 경찰 자수(종합)
  6. 6부산해사법원 본청사 후보지 현장실사…내달 결정
  7. 7교통과태료 고지서 카톡으로…단속사진·영상도 모바일 확인
  8. 8부산, 세계 해양도시 7위 도약
  9. 9소방교부세 삭감 후폭풍…지역 노후 소방서 개축 안갯속
  10. 10전동차 비상버튼 누르고 승용차 훔친 러 선원 구속(종합)
  1. 1알록달록 복장 뽐내고, 외국인도 러닝에 빠지고…모두 하나 된 축제
  2. 2다대포 모인 1만 마라토너…빗속에서도 신나게 달렸다
  3. 384세 어르신도, 꼬맹이도…궂은 날씨 뚫고 열정이 달렸다
  4. 4하프 코스 여자 1위 정순연 씨 “3년 연속 우승…꾸준한 훈련 빛나”
  5. 5하프 코스 남자 1위 박지웅 씨 “개인 기록 경신…내년엔 풀코스 도전”
  6. 610㎞ 코스 남자 1위 감진규 씨 “맞바람 페이스 조절로 2연승 일궈”
  7. 710㎞ 코스 여자 1위 전수진 씨 “감각 믿고 달려…세 번 도전 끝 결실”
  8. 8‘21점 차 뒤집었다’ 부산 KCC, 한국가스공사 꺾고 파죽의 5연승
  9. 9김도영 결승포…한국, 대만 6-4 꺾고 APBC 결승행
  10. 10신진서, 당이페이에 174수 만에 불계승…삼성화재배 4강
우리은행
커피도시 부산 '카페 열전'
커피무역 열정으로 빚은 파나마 게이샤
부산·경남 해상풍력 과제
국산화·지역 상생 앞세워 해상풍력 박차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