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비 진작 대책은 후순위 밀려
- 캐시백 예산도 백지화 가능성
코로나19 4차 유행이 현실화하면서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대폭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재난지원금과 신용카드 캐시백 등 추경안에 담긴 ‘소비 진작’ 대책을 재설계해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그렇게 조정된 추경 예산을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에 더 두텁게 지원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방역 예산도 크게 늘려야 하는 상황이 됐다.
11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가 지난 2일 국회에 제출한 올해 2차 추경안은 총 33조 원으로 편성됐다. 이 가운데 지방교부세 등 관련 법에 따라 비수도권 지자체로 내려가는 예산(12조6000억 원)을 빼면 세출 예산은 20조4000억 원 규모다.
재난지원금인 ‘상생 국민지원금(10조4000억 원)’과 캐시백 정책인 ‘상생 소비지원금(1조1000억 원)’은 20조4000억 원 중 56.4%를 차지한다. 이들 예산을 그대로 두고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방역 예산을 마련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12일을 기해 2주간 수도권을 대상으로 가장 강력한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되면 그 즉시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대한 법적 의무가 작동한다. 2차 추경안의 대폭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의미다.
우선 ‘전 국민’으로까지 논의가 확대됐던 국민지원금 지급 기준이 당초 정부 안인 ‘소득 하위 80%’에서 매듭 지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실제로 민주당 이낙연 대선 예비후보는 지난 9일 페이스북을 통해 “국회에 제출된 추경안은 코로나 안정세를 전제로 소비 진작 및 경기 활성화를 고려하여 편성됐다”며 “(하지만 지금은) 바뀐 상황(코로나19 4차 유행)에 맞게 피해 지원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추경을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역시 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인 정세균 전 총리는 11일 페이스북에 “국회는 이번 추경안의 상생지원 10조4000억 원을 피해 지원과 손실 보상으로 전면 전환할각오로 과감하게 접근해야 한다”며 “소비 진작을 위한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와 범위 논쟁은 그다음”이라고 지적했다.
캐시백 정책은 시행 시기를 당초 8~10월에서 9~11월로 늦추거나 아예 백지화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1조 원이 넘는 캐시백 예산을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 지원에 써야 한다는 것이다. 캐시백 정책은 발표 초기부터 고소득층이 주로 혜택을 볼 것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 역시 이날 SNS에서 “4단계 거리두기로 손실을 입게 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추경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유선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