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부산메디클럽

취약층 예산 확대 위해 ‘국민 80% 재난지원금’ 가닥

코로나 4차 대유행 현실화 속 당정, 추경안 대수술 불가피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소비 진작 대책은 후순위 밀려
- 캐시백 예산도 백지화 가능성

코로나19 4차 유행이 현실화하면서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대폭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재난지원금과 신용카드 캐시백 등 추경안에 담긴 ‘소비 진작’ 대책을 재설계해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그렇게 조정된 추경 예산을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에 더 두텁게 지원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방역 예산도 크게 늘려야 하는 상황이 됐다.

11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가 지난 2일 국회에 제출한 올해 2차 추경안은 총 33조 원으로 편성됐다. 이 가운데 지방교부세 등 관련 법에 따라 비수도권 지자체로 내려가는 예산(12조6000억 원)을 빼면 세출 예산은 20조4000억 원 규모다.

재난지원금인 ‘상생 국민지원금(10조4000억 원)’과 캐시백 정책인 ‘상생 소비지원금(1조1000억 원)’은 20조4000억 원 중 56.4%를 차지한다. 이들 예산을 그대로 두고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방역 예산을 마련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12일을 기해 2주간 수도권을 대상으로 가장 강력한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되면 그 즉시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대한 법적 의무가 작동한다. 2차 추경안의 대폭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의미다.

우선 ‘전 국민’으로까지 논의가 확대됐던 국민지원금 지급 기준이 당초 정부 안인 ‘소득 하위 80%’에서 매듭 지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실제로 민주당 이낙연 대선 예비후보는 지난 9일 페이스북을 통해 “국회에 제출된 추경안은 코로나 안정세를 전제로 소비 진작 및 경기 활성화를 고려하여 편성됐다”며 “(하지만 지금은) 바뀐 상황(코로나19 4차 유행)에 맞게 피해 지원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추경을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역시 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인 정세균 전 총리는 11일 페이스북에 “국회는 이번 추경안의 상생지원 10조4000억 원을 피해 지원과 손실 보상으로 전면 전환할각오로 과감하게 접근해야 한다”며 “소비 진작을 위한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와 범위 논쟁은 그다음”이라고 지적했다.

캐시백 정책은 시행 시기를 당초 8~10월에서 9~11월로 늦추거나 아예 백지화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1조 원이 넘는 캐시백 예산을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 지원에 써야 한다는 것이다. 캐시백 정책은 발표 초기부터 고소득층이 주로 혜택을 볼 것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 역시 이날 SNS에서 “4단계 거리두기로 손실을 입게 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추경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유선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연임 예상된 부산환경공단 이사장도 교체 수순
  2. 2윤석열 캠프 PK 현역 4명 영입에 홍준표 측 “구태정치 표본” 견제구
  3. 3부산 월급쟁이 40%, 서러운 悲정규직
  4. 4내년부터 대출 2억 넘으면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받는다
  5. 5원주민 90% 재정착에 투명성 확보…괴정5구역 재개발 가속도
  6. 6조봉권의 문화 동행 <24> ‘트랜스 유라시아’의 문화론
  7. 7공공기관 2차이전 차기정부 떠넘기나…김부겸 총리 발언 파문
  8. 84명 중 이재명과 붙어 이길 후보…야당 여론조사 딱 한 문항만 묻는다
  9. 9요즘 뭐 봐요- 김은희·전지현 만났는데…중구난방 스토리, 산으로 갈라
  10. 10도급택시에 관용 없다더니…7년간 불법업체 감차 그쳐
  1. 1윤석열 캠프 PK 현역 4명 영입에 홍준표 측 “구태정치 표본” 견제구
  2. 2공공기관 2차이전 차기정부 떠넘기나…김부겸 총리 발언 파문
  3. 34명 중 이재명과 붙어 이길 후보…야당 여론조사 딱 한 문항만 묻는다
  4. 412·12 쿠데타 권력 쥐어, 6·29 선언…민주화 수용
  5. 5문 대통령 손잡고 원팀 강조한 이재명…야당은 “명백한 선거개입” 맹폭
  6. 6노태우 전 대통령 장례, 국가장으로...김총리 "예우에 만전"
  7. 7직원 수 23배 차에도…지방공기업 평가지표 ‘천편일률’
  8. 8서병수 내년 부산시장 재출마 시동? 측근 그룹 ‘국가의 품격’ 포럼 꾸렸다
  9. 9말 많던 이준석표 ‘공천 자격시험’ 결국 치른다
  10. 10여당 ‘원팀 선대위’에 쏠린 눈…PK선 최인호 역할론 부상
  1. 1부산 월급쟁이 40%, 서러운 悲정규직
  2. 2내년부터 대출 2억 넘으면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받는다
  3. 3원주민 90% 재정착에 투명성 확보…괴정5구역 재개발 가속도
  4. 4해양진흥공사, HMM전환사채 6000억 원 모두 주식으로 바꿔
  5. 5노후주택 5000호 리모델링 지원…주거 안전망도 구축
  6. 6담보 있어도 소득 적다면 대출 제한…이용자 13%(내년 1월 기준)에 영향
  7. 7내년 초 수소차도 셀프 충전소 생긴다
  8. 8부산 교통시설부담금 167억 교부, 동김해IC-식만JCT 도로 등 2곳
  9. 9남부발전, 세계 최대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준공…年 25만 가구분
  10. 10다음 달 12일부터 유류세 20% 인하
  1. 1연임 예상된 부산환경공단 이사장도 교체 수순
  2. 2도급택시에 관용 없다더니…7년간 불법업체 감차 그쳐
  3. 3울산 ‘부유식 해상풍력’ 사업 허가 보류
  4. 4성우하이텍 임직원 100여 명 사랑의 헌혈
  5. 5의령·함양군 작은 학교 살리기…LH 임대주택 입주자 내달 모집
  6. 6SUV가 버스정류장으로 돌진...운전자 1명 사망
  7. 7새벽 도로 달리던 SUV, 트레일러 들이받아 운전자 사망
  8. 8국립공원 도시락 서비스 야영장까지 확대
  9. 9프로포폴 투약 혐의 이재용, 1심 벌금 7000만 원
  10. 10오늘의 날씨- 2021년 10월 27일
  1. 1프로구단-지역 상생 리스타트 <4> 미국 구단-지자체 시설 갈등
  2. 2‘황심’ 얻은 아이파크 박정인·최준
  3. 3프로야구 중계 4사, KBO 상대 손배소
  4. 4“스포츠 인기 높이려면 좋은 시설 마련은 필수”
  5. 5고진영 세계랭킹 1위 탈환…4개월 만에 넬리 코다 제쳐
  6. 6사직야구장 재건축 ‘본궤도’…부산시 기금에 롯데도 일부 부담
  7. 7볼넷 남발 ‘송곳존(스트라이크존)’ 손질…경기 박진감 되찾을까
  8. 8유영 그랑프리 동메달…차세대 간판 ‘이름값’
  9. 9여자 아시안컵 축구 본선 12개국 확정…한국 대표팀, 첫 번째 우승 노린다
  10. 10인터넷망 사고로 연기된 삼성화재배 바둑 8강전, 26일 대회 다시 치른다
부울경…수소 메가블록으로
수소에너지 R&D산실-울산과학기술원
부산 영화 나아갈 길
부산형 IP를 찾아라
  • 맘 편한 부산
  • 2021조선해양국제컨퍼런스
  • 제10회 국제신문 골프대회
  • 제23회부산마라톤대회
  • 극지논술공모전
  • 조선해양사진 및 어린이 그림공모전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