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담긴 소상공인 피해지원과 코로나19 백신·방역 관련 예산을 최소 1조 원 이상 증액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18일 국회와 정부 당국에 따르면 당정은 2차 추경안을 최소 1조 원, 최대 4조 원까지 늘리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2일 국회에 제출한 2차 추경안의 규모는 33조 원이다. 이보다 최소 1조 원 이상 늘어난다는 의미다.
이는 2차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된 이후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발생한 데 따른 조처다. 다만 최소 1조 원 이상의 증액 예산은 거리두기 강화 등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보다 두텁게 지원하거나 백신·방역을 돕는 데 주로 사용될 전망이다.
실제로 정부와 여야 정치권은 2차 추경안에 3조2500억 원으로 반영된 ‘소상공인 지원금(희망회복자금)’의 증액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
반면 국민지원금(재난지원금)은 ‘전 국민’ 지급 여부를 두고 정부와 여당이 극한 대치를 하고 있다.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