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내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국가 균형발전 사업과 광역경제권 육성 프로젝트에 집중 투자한다. 특히 ‘제4차 국가 철도망 계획(2021~2030)’에 포함된 비수도권 광역철도 사업 중 일부를 ‘선도 사업’으로 선정해 조기 착수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29일 안도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 주재로 ‘SOC 분야 예산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방침을 확정했다.
정부는 내년도 SOC 예산 집중 투자 분야를 ▷국가 균형발전 및 광역경제권 육성 ▷주택시장 안정과 주거복지 지원 ▷국민안전·생활체감형 SOC 서비스 확충 ▷디지털·저탄소 SOC 전환을 통한 국토 혁신투자 등으로 정했다.
국가 균형발전과 관련 지방 광역경제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프라 확충에 SOC 예산이 집중 투입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부울경 충청권 대구·경북 광주·전남 등 ‘제4차 국가 철도망 계획’에 담긴 비수도권 광역철도 사업 중 선도 사업을 다음 달 안에 선정하기로 했다. 선도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 타당성조사 등 조기 착수 준비를 적극 지원한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앞서 국토교통부가 지난 6월 발표한 ‘제4차 국가 철도망 계획’에는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와 ‘부산신항 연결지선’ 구축 사업 등이 포함됐다. 만약 이들 프로젝트가 다음 달 ‘선도 사업’으로 선정되면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정부는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인 부산 에코델타시티 조성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자 인공지능(AI) 데이터허브 플랫폼 등 추가 인프라도 구축할 계획이다. 자율주행차와 도심항공교통(UAM) 상용화 등 미래 모빌리티 확산을 위한 연구·개발(R&D) 예산은 확대 지원한다. 안 차관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저상버스와 장애인 콜택시 도입 확대 등에도 예산을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석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