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반 시 징역 등 벌칙도 신설

앞으로는 어업법인설립 때 사전 신고가 의무화되며 1년마다 정부의 점검을 받아야 한다.

16일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부실 어업법인의 난립과 부정 행위 등을 막기 위해 마련됐다.

어업법인 제도는 농수산물 시장이 개방되기 시작한 1990년대에 도입됐다. 공동으로 수산업을 경영해 생산성을 높이고 어촌소득을 늘린다는 것이 목적이었다. 개별 어업보다 장점이 많아 지난해 7월 말을 기준으로 할 때 전국의 어업법인은 5423개로 집계됐다. 그러나 법원에 설립등기만 신청하면 별다른 제재 없이 운영이 가능해 부적격 법인 여부를 가리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또 지자체에 법인 설립을 통지해야 한다는 의무조항을 이행하지 않은 사례도 있어 어업법인 현황 파악에 어려움이 많았다.

이에 해수부는 어업인들이 법인을 세우고자 할 때는 지자체에 먼저 신고하도록 했다. 이어 지자체는 어업인 요건 충족 여부, 사업범위의 적법성 등을 심사해 부적격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또 개정안에는 정부 차원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 어업법인 설립을 신고 받은 지자체가 이를 해수부에 알리도록 하는 규정도 포함됐다.

해수부는 이와 함께 현재 3년마다 실시하는 어업법인 실태조사 주기를 1년으로 단축한다. 조사 때는 국토교통부나 국세청 등에 법인의 경영관련 자료를 요청해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아울러 수산물 가공시설 건립 등 특정목적을 위해 구입한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도 엄격하게 규제한다. 해수부는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벌칙 규정도 신설했다. 이 조항은 법률 공포일인 17일부터 효력을 발휘한다.

해수부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그동안 사회문제가 됐던 부실 어업법인 난립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해수부 소득복지과 측은 “어업법인의 설립과 운영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며 “이들 조직이 합법적으로 어촌 활성화와 어촌소득 증대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염창현 기자 haorem@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