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 국민의 약 88%(87.7%)가 1인당 25만 원을 받는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이 다음 달 추석 연휴 직전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16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국민지원금 지급 시기와 사용처 등을 이번 주 발표한다. 코로나19 방역 상황이 변수로 꼽히지만, 현 상황에서는 ‘추석 전 지급’을 염두에 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12일 “무엇보다 신속한 지원이 절실한 만큼 소상공인 대상 희망회복자금과 국민지원금이 다음 달 말까지 90% 지급되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늦어도 다음 달 중순 이전에는 국민지원금 지급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코로나19 방역 상황이 엄중한 만큼 국민지원금 지급 시기를 추석 이후로 미뤄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하지만 정부는 ▷신속한 피해 지원 ▷국민 위로 ▷자금 수요가 평소보다 많은 추석 직전 상황 등을 고려해 신속 지급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추가 국민지원금(1인당 10만 원)은 이달 24일 급여계좌를 통해 현금으로 일괄 지급된다. 이 지원금은 ‘상생 국민지원금’과는 별개의 정책이다. 소상공인 대상 희망회복자금은 17일부터 지급된다.
다만 코로나19 상생 소비지원금(카드 캐시백)은 아직 시행 시기가 불투명하다. 이 제도는 올해 8, 9월 신용·체크카드 사용액이 지난 2분기 월평균 사용액보다 3% 이상 늘면 그 초과분의 10%를 현금성 충전금으로 환급(캐시백)해주는 것이다. 정부는 원래 8~10월 3개월간 캐시백을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 방역 상황을 고려해 2개월로 단축했다. 시행 시기는 추후 정하기로 했다. 현재로서는 오는 10월 이후에야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재부는 “코로나19 상황이 개선되면 캐시백 사업을 즉시 실행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