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의 약 88%에게 1인당 25만 원을 주는 ‘상생 국민지원금’이 다음 달 추석(21일) 전 지급된다. 코로나19 4차 대유행 여파로 적용 시기가 불투명했던 ‘카드 캐시백’ 정책은 오는 10월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26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추석 민생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홍 부총리는 “취약계층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현금성 지원금을 최대한 앞당겨 지급하고 금융·세제 지원 등의 규모를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국민지원금 지급 개시 시점을 다음 달 추석 이전으로 정하고 같은 달 말까지 90% 이상 지급을 완료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추석을 앞둔 9월 중순 이후부터 30일 사이에는 수령 대상 인원 상당수가 국민지원금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소상공인 대상 ‘희망회복자금’은 지난 17일부터 지급이 시작됐다.
아울러 정부는 상생소비지원금(카드 캐시백) 정책을 10월 소비분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 작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카드 캐시백은 신용·체크카드 사용액이 지난 2분기 월평균 사용액보다 3% 이상 증가하면 늘어난 액수의 10%를 현금성 충전금으로 환급해주는 프로그램이다.
정부는 또 41조 원 규모의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상 대출·보증을 새로 시행한다. 시중은행(31조3700억 원)과 국책은행(5조2000억 원), 중소기업진흥공단(5000억 원) 등을 통해 공급하는 방식이다. 소규모 사업장(30인 미만)과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고용·산재보험료와 전기·가스요금 등 각종 납부액의 마감 기한을 연장해준다.
정부는 비대면·온라인 외식 할인쿠폰 사용도 다음 달 재개한다. 10만 원 이상 기부자에게는 숙박 쿠폰이나 프로스포츠 관람권 등을 주기로 했다. 농산물 공급을 평소 대비 2.4배 늘리는 등 추석물가 안정화도 추진한다.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