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세계 첫 ‘구글 갑질방지법’ 국회 통과

앱마켓 사업자 선택권 보장

  • 정옥재 기자 littleprince@kookje.co.kr
  •  |   입력 : 2021-09-01 19:42:15
  •  |   본지 9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앱 마켓의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결제 방식을 강제하는 것을 막는 법안이 세계 최초로 국회를 통과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앱 마켓 사업자가 특정한 결제 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일명 구글 갑질방지법)이 지난 31일 밤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앱 마켓 사업자가 모바일 콘텐츠의 결제 및 환불 사항을 이용 약관에 명시해야 하고 방통위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앱 마켓 운영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앱 마켓 사업자가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특정한 결제 방식을 강제하는 행위, 모바일 콘텐츠 등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하거나 삭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앱 개발자는 앱을 배포하거나 판매하려면 앱 마켓을 거치는데, 앱 마켓에는 구글플레이(구글·안드로이드폰), 앱 스토어(애플), 원스토어 등이 있다. 국내 사용자 대부분은 구글플레이를 이용한다. 구글은 게임에만 강제하던 ‘인앱결제(in-app purchase)’ 대상을 모든 앱으로 확대해 강제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구글플레이 입점 업체는 최대 30%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구글은 법안 통과와 관련해 “고품질의 운영체제와 앱 마켓을 지원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유지하면서 해당 법률을 준수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향후 관련 내용을 공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상혁 방통위 위원장은 “한국이 최초로 앱 마켓 사업자의 의무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해 앱 개발자와 이용자에 대한 부당한 권익침해 문제를 해소하는 한편, 공정하고 개방적인 모바일 생태계 조성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정옥재 기자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부산서 다리 다친 환자 결국 창원까지…의료공백 현실로(종합)
  2. 2홍준표 “선거를 모르는 사람들이 공천을 좌지우지”
  3. 3양산시 상북 석계리 아파트 진입도로 확장지연 교통체증 심각 우려
  4. 4부산 곳곳서 정월대보름 행사 ‘풍성’…가장 밝은 달은 9시 30분
  5. 5PK 국힘 경선 후보 등록한 24일, 국힘 "경선 점수 집계 과정 공개한다"
  6. 6美 무인우주선, 달 표면에 누워 있는 상태로 추정
  7. 7학원승합차가 정차한 시내버스 추돌...초등학생 4명 부상
  8. 8'상위 0.1%' 부산 자영업자 연소득 19억원…서울 이어 2위
  9. 9[날씨칼럼]변화무쌍한 봄 날씨
  10. 10정월대보름 대체로 흐린 하늘에 빗방울 떨어지거나 눈 날려
  1. 1홍준표 “선거를 모르는 사람들이 공천을 좌지우지”
  2. 2PK 국힘 경선 후보 등록한 24일, 국힘 "경선 점수 집계 과정 공개한다"
  3. 3‘공천파동 수습 논의’ 민주, 25일 이재명 주재 최고위
  4. 4국힘 김해을 예비후보 5명, 조해진 의원 고발
  5. 5[단독] 與 경선점수 비공개키로…컷오프 될 현역 반발 부르나
  6. 6선거구 획정 대립 언제까지…野 "부산 1석 안 줄이면 원안대로" 與 "무책임"
  7. 7김종인 개혁신당 공관위원장으로 또다시 선거판 재등장
  8. 8공천 탈락자 모시자…제3지대 ‘이삭줍기’ 물밑 경쟁
  9. 9민주, 부산 첫 경선 금정 박인영 勝…추미애·이언주 등 전략공천 가능성
  10. 10[부산 경선지역을 가다] 부산진을, ‘초선 무덤’ 뚫은 3선이냐…反현역 지지 업은 루키냐
  1. 1'상위 0.1%' 부산 자영업자 연소득 19억원…서울 이어 2위
  2. 2전국 기름값 4주째↑…부산 휘발유, 주간 기준 1600원 돌파
  3. 31108회 로또 복권 1등 14명…당첨금 각 19억5799만 원씩
  4. 4정부, WTO 수산기금에 13억8000만 원 공여…"개도국 지원"
  5. 5부산 첫 미쉐린 ★맛집 3곳 탄생…30대 셰프 맛에 반했다(종합)
  6. 615조 부산시금고 유치 물밑작업? 사회공헌 활발해진 은행
  7. 7신세계 센텀시티 '하이퍼그라운드' 개장 1년 만에 'MZ 핫플'로
  8. 8中알리·테무 저가 공습…韓 이커머스 시장 요동
  9. 9해상풍력·레저산업 급성장…바다 사유화 없게 법 정비해야
  10. 10부산시, 조선업에 1조3000억 투입
  1. 1부산서 다리 다친 환자 결국 창원까지…의료공백 현실로(종합)
  2. 2양산시 상북 석계리 아파트 진입도로 확장지연 교통체증 심각 우려
  3. 3부산 곳곳서 정월대보름 행사 ‘풍성’…가장 밝은 달은 9시 30분
  4. 4美 무인우주선, 달 표면에 누워 있는 상태로 추정
  5. 5학원승합차가 정차한 시내버스 추돌...초등학생 4명 부상
  6. 6[날씨칼럼]변화무쌍한 봄 날씨
  7. 7홍준표 시장 ‘이강인 저격’에...이준석 “이강인 인성 디렉터 맡긴 적 없어”
  8. 8전세사기 피해자 1주기 추모제…“피해회복 전혀안돼” 대책 촉구
  9. 9전국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정부·의사단체 중재하겠다”
  10. 10부경대·한국해양대, 연합대학으로 뭉쳐 글로컬大 도전
  1. 1이의진·허부경 3관왕…부산, 동계체전 둘째날 6위
  2. 2부산세계탁구선수권 남자 탁구, 중국에 2-3 역전패…동메달 획득
  3. 3류현진 화려한 컴백…몸값 8년 170억 역대 최고
  4. 4한국 남자탁구 해냈다…덴마크 꺾고 4강 진출·동메달 확보, 다음은 중국이다
  5. 5손흥민 호주전 골, 아시안컵 최고골 후보
  6. 6류현진, 국내 프로야구 선수 중 첫 메이저리그 직행
  7. 7동아대 태권도학과 일본서 시범공연
  8. 8막오른 동계체전…부산 크로스컨트리 '간판' 허부경·이의진 첫 금메달
  9. 9사과한 이강인, 감싸준 손흥민…韓축구 한시름 덜었다
  10. 10만리장성은 높았다…한국 여자대표팀, 중국에 패배
우리은행
2024 해양수산 전략리포트
해상풍력·레저산업 급성장…바다 사유화 없게 법 정비해야
동남권 우주항공시대…첨단엔진 국산화 박차
지역인재가 우주시대 주역 맡도록 ‘교육 인프라’ 서둘러야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