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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수영현대’ 2차 안전진단 0.05점 차 재건축 제동

적정성 검토서 D → C등급 상향, 입주민 국토부에 이의신청 계획

  • 송진영 기자 roll66@kookje.co.kr
  •  |   입력 : 2021-09-26 22:0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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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역 재건축 대상 단지 중 최대어로 꼽히는 수영구 수영동 수영현대아파트가 2차 정밀안전진단에서 재건축 불가 판정을 받고 사업 추진에 급제동이 걸렸다. 특히 재건축이 가능한 점수에 불과 0.05점이 부족한 결과가 나오자 입주민들의 반발이 거세다.


‘수영현대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조합 설립 추진준비위원회’는 재건축 안전진단 적정성 검토 결과 55.05점을 받아 C등급(유지보수) 판정을 받았다고 26일 밝혔다. 이 아파트는 1차 정밀안전진단에서 재건축이 가능한 종합점수 48.96점(D등급)이 나왔지만 공공기관인 국토안전관리원이 실시한 2차 정밀안전진단 적정성 검토에서는 점수와 등급이 상향된 것이다. 적정성 검토에서 종합점수 55점 이하를 받으면 재건축이 가능하기에 수영현대는 0.05점 차이로 재건축 허가를 받지 못한 셈이다.

안병욱 재건축 추진준비위원장은 “0.05점 차이로 재건축 대상에서 탈락시키는 건 누가 보더라도 사업을 못 하게 하려는 의도”라며 “이번 결과는 재건축 사업을 규제하겠다는 정부의 기조에 따라 점수를 억지로 끼워 맞춘 것으로 도저히 인정할 수 없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위원회 차원의 이의신청을 국토교통부에 낼 것이며, 수영구와 함께 향후 대응책을 모색하겠다”고 덧붙였다. 1988년 준공된 이 아파트는 도시철도 2호선 민락역과 인접한 평지 역세권으로, 총 11개동 1180세대가 입주했다.

정부는 2018년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강화했다. 평가항목 중 주거환경과 시설노후도 가중치 비중을 낮추고 구조안전성 비중을 20%에서 50%까지 높였고, 2차 안전진단에서 현장조사를 의무화했다. 이는 재건축 사업을 쉽게 허용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의미했다.

앞서 1983년 준공된 동래구 온천동 럭키아파트는 지난해 1차 안전진단에서 ‘안전진단 불필요’ 판정을 받았다. 부산에서 재건축이 허용된 주요 대단지 아파트는 수영구 남천동 삼익비치타운(1979년 준공)과 해운대구 우동 삼호가든(1985년 준공), 남구 대연동 대연비치(1984년 준공), 서구 동대신동 삼익아파트(1976년 준공) 등에 불과하다.

송진영 기자 roll66@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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