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공정위, 대우조선·현대중공업 기업결합 2년 넘게 1차 심사”

강민국 의원 결합심사자료 분석…6개국 중 가장 느린 속도 처리

  •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  |   입력 : 2021-10-04 20:48:33
  •  |   본지 10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공정위 심사 86% 30일내 완료”

공정거래위원회가 대우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 간 기업결합 심사를 3년째 진행 중이지만 현재까지 1단계 심사도 마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사안을 심사 중인 6개 전체 국가 가운데 가장 느린 속도다.

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민국(진주을) 의원이 공개한 한국산업은행 자료를 보면, 기업결합(대우조선·현대중공업) 신고 대상 6개국 중 현재까지 중국 카자흐스탄 싱가포르 등 3개국은 ‘조건 없는 승인’으로 심사를 완료했다. 반면 한국 일본 유럽연합(EU)은 심사를 진행 중이다.

앞서 현대중공업은 결합 승인을 받아야 할 6개국 중 가장 빠른 2019년 7월 1일 한국 공정위에 기업결합 심사를 신청했다. 하지만 공정위의 심사는 현재까지 1단계에 머물고 있다. 아직 심사가 완료되지 않은 2개 국가보다 진행이 훨씬 더디다. 일본은 지난해 3월 19일 1단계 심사를 끝냈고 EU는 2019년 12월 17일 2단계 심사를 시작했다.

강 의원은 “대우조선과 현대중공업 간 결합 심사는 공정위의 이전 기업결합 심사 사례와 큰 차이를 보인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공정위가 완료한 기업결합 심사는 총 4332건이었다. 이 가운데 3757건(86.7%)은 30일 내 처리가 완료됐다.

공정위는 “현대중공업이 제출한 ‘경쟁 제한성 시정방안’에 실행 가능성과 효과성 문제가 있어 계속 협의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강 의원은 “심사 장기화에 따른 경영 불확실성으로 (대우조선 본사가 있는) 경남 거제와 국내 조선업 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정가 백브리핑] 장제원 앞에서 尹에 ‘불쑥’ 송숙희 추천…사상구 미묘한 파장
  2. 2독감·코로나에 폐렴까지…교실은 결석 속출, 병원은 북새통
  3. 3서금사 6·광안A구역, 망미주공…부산 재개발·재건축 ‘대어’ 시동
  4. 4무주공산 ‘부산 중영도’…여야 후보군 자천타천 난립
  5. 5센텀 신세계百의 실험, MZ에 통했다
  6. 6‘원자력안전교부세’ 9부 능선 넘었다
  7. 7‘민주당 아성’ 김해, 변화바람 불까
  8. 8거제 고층 아파트에서 화재…주민 19명 이송
  9. 9짠내보다 더 찐한 땀내…해양인 25명 삶의 열전
  10. 10비기기만 해도 1부 승격…아이파크 한걸음 남았다
  1. 1[정가 백브리핑] 장제원 앞에서 尹에 ‘불쑥’ 송숙희 추천…사상구 미묘한 파장
  2. 2무주공산 ‘부산 중영도’…여야 후보군 자천타천 난립
  3. 3‘원자력안전교부세’ 9부 능선 넘었다
  4. 4‘민주당 아성’ 김해, 변화바람 불까
  5. 5“서해 공무원 피살 文정부 방치·은폐”
  6. 6尹, 11일 네덜란드 국빈 방문…반도체동맹 구축 등 논의키로(종합)
  7. 7초접전지 ‘낙동강 벨트’…여야, 선거구 조정안 유불리 촉각
  8. 8尹, 글로벌 허브 약속…추경호 “부산현안 한톨도 안 놓칠 것”
  9. 9학자금 대출이자 면제 대상 확대·유보통합 법안, 법사위 통과
  10. 10국민의힘 지도부와 갈등 겪은 인요한 혁신위 결국 조기 해산(종합)
  1. 1서금사 6·광안A구역, 망미주공…부산 재개발·재건축 ‘대어’ 시동
  2. 2센텀 신세계百의 실험, MZ에 통했다
  3. 3샌드위치·라테에 푹…딸기에 빠진 유통가
  4. 4‘영화 호캉스’ 오붓하게 즐겨볼까
  5. 5중견기업 정책금융 보증 확대…최대 500억 원까지 늘린다
  6. 6“전이암 막는 항암제 개발 목표…2032년 상업화 기대”
  7. 7공동어시장 ‘선어 선별기’ 이달 시범운영
  8. 8연금 복권 720 제 188회
  9. 9상장사 366곳 지배구조 준수율 62%
  10. 10주가지수- 2023년 12월 7일
  1. 1독감·코로나에 폐렴까지…교실은 결석 속출, 병원은 북새통
  2. 2거제 고층 아파트에서 화재…주민 19명 이송
  3. 312월의 봄?…부산울산경남 20도까지 올라
  4. 4여학생 등 16명 60차례 몰카…檢, 전 부산시의원 징역 3년 구형
  5. 5창원상의 차기 회장 최재호 무학 회장 유력(종합)
  6. 6‘故 김용균 사건’ 원청 대표 무죄 확정(종합)
  7. 7오늘의 날씨- 2023년 12월 8일
  8. 8중환자실 벗어났지만 간병·재활비 도움 절실
  9. 9구포2동 구포현대아파트부녀회,취약계층 이웃을 위한 김장 나눔행사 추진
  10. 10바르게살기운동 사하구협의회, 어려운 이웃을 위한‘김장나눔’행사 개최
  1. 1비기기만 해도 1부 승격…아이파크 한걸음 남았다
  2. 2물 오른 손흥민·황희찬, 불 붙은 EPL 득점왕 경쟁
  3. 3김하성 “공갈 협박당했다” 국내 야구후배 고소 파장
  4. 4이정후·김하성, 빅리그 한솥밥 가능성
  5. 5이소미, LPGA Q시리즈 공동 2위
  6. 6오현규 시즌 두 번째 멀티골…셀틱 16경기 무패행진 견인
  7. 7거침없는 코리아 황소…결승골 터트리며 8호골 질주
  8. 8페디 결국 NC 떠나네…시카고 화이트삭스 간다
  9. 9오타니, 다저스·토론토 어디로 가나
  10. 10동의대 전국대학 미식축구 준우승
우리은행
부산 is good…부산 is 극지허브
민관학연 극지협의체 필수…다국적 협업공간도 마련해야
부산 is good…부산 is 극지허브
남극협력·인적 교류 재개…“부산 극지타운 조성 돕겠다”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