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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포커스] 한도 늘렸는데도 ‘부산시 청년 머물자리론’ 신청 저조 왜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신혼부부는 사업대상 아닌데다 까다로운 심사절차로 접수 미달

  • 김현주 기자 kimhju@kookje.co.kr
  •  |   입력 : 2021-10-04 21:42:13
  •  |   본지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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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가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야심 차게 선보인 ‘청년 머물자리론’의 접수가 예상보다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시에 따르면, 지난달 27일까지 머물자리론 접수를 받은 결과 135명이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다. 시는 머물자리론 지원 대상으로 200명을 정해놨지만 예상보다 참여가 저조해 당황하는 분위기다.

머물자리론은 청년(만 19세 이상 34세 미만)의 주거비 지원을 위해 시와 한국주택금융공사, 부산은행 등이 2017년부터 시행한 사업이다. 수천만 원에 이르는 전세금을 한 번에 마련하기 어려운 청년과 젊은 부부를 위해 주택금융공사가 신용보증서를, 부산은행이 대출 지원을, 시가 이자를 지원해주고 있다.

특히 올해는 박형준 부산시장의 청년 주거 지원 공약을 반영해 지원 액수를 대폭 늘렸다. 시와 주금공, 부산은행은 지난 8월 협약을 맺고 부부에게는 기존 1억5000만 원에서 2억 원까지, 청년에게는 기존 3000만 원에서 1억 원까지 대출 한도를 높였다. 또 부산은행의 대출 금리 1.5%를 시가 이차보전으로 지원해줘 사실상 무이자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런 혜택에도 불구하고 머물자리론 접수가 저조한 것은 까다로운 심사를 받아야 하는 데다 사업 대상에 신혼부부(결혼 7년 이내 부부)가 빠지면서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을 만한 청년이 많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 사업은 시가 1차적으로 서류 등의 심사를 한 뒤 부산은행이 다시 대출 심사를 진행해 두 번이나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한다.

또 ‘신혼부부 전세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부부들이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실제 만 34세 미만 청년 (부부) 중 1, 2억 원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이가 많지 않아 접수가 저조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우선 접수자를 대상으로 심사를 거쳐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며, 추가 접수는 아직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김현주 기자 kimhju@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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