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중기 10곳 중 6곳 “중대재해처벌법 준수 어려워”

중기중앙회·경총, 314곳 조사

  • 정철욱 기자 jcu@kookje.co.kr
  •  |   입력 : 2021-10-07 21:14:09
  •  |   본지 10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국내 중소기업 10곳 중 6곳이 내년 시행되는 ‘중대재해 처벌법’을 준수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반응을 내놨다.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종사자가 50인 이상인 기업 314곳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이행준비 및 애로사항 기업 실태조사’를 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에는 50인 이상~300인 미만 중소기업 249곳, 300인 이상 대기업 65곳이 참여했다. 내년 1월 27일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의 골자는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에 대한 형사 처벌을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한 것이다. 50인 미만 기업에는 2024년부터 적용된다.

이번 조사에서 법 시행일 이전 경영책임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준수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66.5%가 ‘어려울 것’이라고 응답했다. 같은 응답을 한 비율은 대기업이 67.7%, 중소기업이 66.2%였다. 특히 50인 이상~100인 미만 기업에서 77.3%로 높게 나타났다. 준수가 어려운 이유로는 ‘의무내용이 불명확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응답이 47.1%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준비 기간이 매우 부족함(31.2%)’ 이었다.

중대재해처벌법 중 가장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사항으로는 74.2%(대기업 80.0%, 중소기업 74.4%)가 ‘고의·중과실이 없는 중대산업재해에 대한 경영책임자 처벌 면책규정 마련’이라고 답했다. 대기업은 ‘경영책임자 의무 및 원청의 책임범위 구체화(52.3%)’, 중소기업은 ‘경영책임자에 대한 형사처벌 수위 완화(37.3%)’를 다음으로 꼽았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중소기업은 대부분 오너가 경영하기 때문에 형사 처벌을 받게 되면 경영이 중단되는 상황에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며 “업종별 특성을 감안한 정부의 적극적인 컨설팅,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철욱 기자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소각장 멈추면 쓰레기 대신 처리…부산·김해시 손 잡았다
  2. 2부산 야경지도 새로 그린다…서면·황령산·온천천 등 확대
  3. 3전력반도체 전문기업 기장에 둥지…부산 생태계 넓힌다
  4. 4①개관일정 차질없나 ②‘라 스칼라’ 대안은 ③역량있는 수장 찾을까
  5. 5수능 한파…부울경 19일 아침 최저기온 0~4도
  6. 6국힘, 가덕 공사비 현실화 특별법 개정 동참
  7. 7부적격 판단 기관장 임명 맹공…홍순헌 사과도
  8. 8옛 한국유리 부지 대변신…바다·휴양·문화 어우러진 ‘일광 더 에스’
  9. 9최계락문학상 시상
  10. 10단추마다 스티커…AI 커닝에 아날로그 뒷북 대응
  1. 1국힘, 가덕 공사비 현실화 특별법 개정 동참
  2. 2부적격 판단 기관장 임명 맹공…홍순헌 사과도
  3. 3수능 10년 응시제한 경고했지만…커닝기술 원천 차단 글쎄(종합)
  4. 4“배현진 1년”에 “네” 답한 윤리위원장…황경성 국힘 윤리위원, 외부인 징계 개입 정황 공개(종합)
  5. 5李 부재중 ‘조작기소 특검법’ 국무회의 통과…국힘 “韓총리가 이재명 탈옥법 공범” 맹비난
  6. 6국힘 시의원들 “지방 재정 우려”…미래기금 산정방식 재검토 요구
  7. 7市 “북항 돔 결정 전까지 사직 재건축 유보”
  8. 8[속보]이준석 “영국 출장 비행기서 AI커닝 방지 앱 개발…수능 때 이용하라”
  9. 9친명, 최민희 징계 총공세…친청 “신천지 진상규명” 역공
  10. 10정부 "수능 부정행위시 응시자격 10년 박탈, 단추마다 스티커, 소매도 검사"
  1. 1전력반도체 전문기업 기장에 둥지…부산 생태계 넓힌다
  2. 2옛 한국유리 부지 대변신…바다·휴양·문화 어우러진 ‘일광 더 에스’
  3. 3시민단체 “수도권 잔류 최소화 세부기준 공개…산업은행에 적용을”
  4. 4‘ATM 찾아 삼만리’…4대 은행 2년새 1200대 감소
  5. 5회사 기밀도 빼갈라…AI 안경에 산업현장도 전전긍긍
  6. 6삼표시멘트, ESG 전 부문 4년간 A등급 이상
  7. 7주가지수- 2026년 11월 17일
  8. 8건설경기 한파 속 서부산 알짜 정비사업 탄력
  9. 9BTS공연 때처럼 예약 일방 취소, 앞으론 숙박료 2배 배상
  10. 105.7년간 월급 한 푼도 안 써야 부산에서 집 산다
  1. 1소각장 멈추면 쓰레기 대신 처리…부산·김해시 손 잡았다
  2. 2부산 야경지도 새로 그린다…서면·황령산·온천천 등 확대
  3. 3수능 한파…부울경 19일 아침 최저기온 0~4도
  4. 4단추마다 스티커…AI 커닝에 아날로그 뒷북 대응
  5. 5부산 유명 베이커리 직원 부당해고 논란…업주는 무고 역고소
  6. 6부산 시내버스 채용비리 ‘원 스트라이크 아웃’ 헛구호
  7. 7조기 종강 뒤 출국했던 대학교수, 학생들 항의에 온라인 ‘꼼수 보강’
  8. 8“주민 현안 꾸준히 알려온 국제신문 꼭 회생해야”
  9. 9실족 잦은 영도 포차거리, 연안 위험구역 지정
  10. 10재정난 부산, 남북협력기금 107억 ‘낮잠’…새 용처 찾아야
  1. 1“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2. 2읏맨 신영철 감독, 건강 문제로 사퇴
  3. 3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4. 4LPGA CME그룹 챔피언십 19일 티오프
  5. 5“전국체전 금빛 물살, 친구랑 함께여서 더 좋아요”
  6. 6‘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7. 7색깔 찾지 못한 모레노…깜깜하기만 한 韓 축구
  8. 8아쉽다 최혜진…준우승만 10회
  9. 9알록달록 복장 뽐내고, 외국인도 러닝에 빠지고…모두 하나 된 축제
  10. 10다대포 모인 1만 마라토너…빗속에서도 신나게 달렸다
우리은행
커피도시 부산 '카페 열전'
커피무역 열정으로 빚은 파나마 게이샤
부산·경남 해상풍력 과제
국산화·지역 상생 앞세워 해상풍력 박차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