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계부채 보완책 조만간 발표

고승범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전세나 집단 대출이 중단되는 사례가 없도록 실수요자를 보호하겠다”고 14일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날 금융위의 입장과 관련해 “서민 실수요자 대상 전세 대출과 잔금 대출이 일선 은행 지점 등에서 차질 없이 공급되도록 금융당국은 세심하게 관리하라”고 지시했다.

고 위원장은 이날 “집단 대출의 경우 연말까지 중단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실수요자가 이용하는 전세대출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올해 4분기 전세대출에 대해서는 총량관리에 있어 유연하게 대응토록 할 생각”이라며 “가계대출 잔액 증가율이 관리 목표(6%대)를 초과해도 용인하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고 위원장은 “지금은 특히 가계부채 관리를 강화해야 하는 상황”이라면서 가계부채 관리가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고 소신을 지켜나가겠다는 분명한 입장도 덧붙였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전날 ‘9월 중 가계대출 동향’ 자료에서도 서민층 실수요자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방안을 세심하게 강구하겠다고 명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금융위가 조만간 발표할 가계부채 보완 대책에는 실수요자 배려 방안이 함께 나올 것으로 관측된다.

보완 대책 핵심은 그간 규제에서 비교적 자유로웠던 전세대출 관련 규제로 꼽혀왔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대상 포함, 보증기관의 보증비율 축소, 보증금 증액 범위 내 대출 한도 적용, 부분 분할상환 방식 의무화 등이 전세대출 제한 방안으로 예상된다.

안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