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빈집을 방치한 집주인이 지방자치단체의 철거·안전조치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1년에 2번씩 이행강제금을 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4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지자체의 빈집 실태조사와 정비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이행강제금을 도입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특례법을 개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지자체장은 도시 지역에 있는 빈집의 상태를 점검한 뒤 상태가 양호한 순으로 1~4등급으로 나누어 관리해야 한다. 이어 1, 2등급은 정비를 통해 활용을 유도하고 붕괴·화재·범죄 발생 우려가 높은 3, 4등급에는 철거 및 안전조치 명령을 내려야 한다. 개정안에는 3, 4등급 판정을 받은 빈집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직권 철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이 포함됐다.

만약 빈집 주인이 시정 명령을 받고도 60일 이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1년에 2회까지 반복해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액수는 안전조치 명령 불이행의 경우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20%, 철거조치 명령 불이행 때는 시가표준액의 40%로 정해졌다. 국토부는 그러나 지역별 여건 등을 고려해 시·도 조례로 이행강제금을 시가표준액의 20%(철거 불이행)나 10%(안전조치 불이행 등)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중 전국 도시에 있는 빈집은 4만3305채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안전조치 대상은 9621채, 철거 대상은 7461채다.

염창현 기자 haorem@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