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부산서 5년간 수상한 부동산거래 3030건

조오섭 의원 부동산원 자료 분석

  • 염창현 기자 haorem@kookje.co.kr
  •  |   입력 : 2021-10-14 22:08:50
  •  |   본지 8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편법증여 등 올 상반기만 637건

최근 5년 간 부산지역에서 가족 간 저가 양도·미신고·거짓신고·편법 증여 등과 같은 부동산 이상 거래 행위 3030건이 적발됐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2분기까지 전국의 부동산 비정상 거래 의심사례는 22만9049건이었으며, 이 가운데 4만7544건이 관련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미신고·지연신고가 3만7471건으로 전체 위반 건수의 78.8%를 차지했다. 실거래가를 낮추는 거짓신고 등은 8112건(17.1%)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1만8799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서울(6615건), 인천(3327건), 부산(3030건) 등의 순이었다. 부산의 부동산 이상 거래 적발 건수는 2017년 265건에서 2018년 1040건으로 급증했다. 이후 2019년(642건)과 2020년(446건)에는 하향세를 보였으나 올 상반기에는 637건으로 다시 늘어났다. 이런 추세라면 올해 총 적발 건수는 1000건을 넘어설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부동산원은 부동산 이상 거래 의심 사례가 확인되면 지자체에 관련 내용을 통보한다. 이에 해당 지자체는 소명절차와 정밀조사를 통해 불법 여부를 확인한 뒤 과태료 등을 부과하고 있으나 위반 수법이 치밀해 적발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 또 민원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해당 부서를 기피하는 경향도 강해 담당자들이 자주 바뀌면서 업무의 연속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 의원은 “거짓 신고 등과 같은 불법 거래는 부동산 시장을 왜곡시킬 수밖에 없다”며 “정부는 강력한 단속을 통해 이런 행위를 근절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염창현 기자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정부, 구포역~가야차량기지 8.9㎞ 철도지하화 사실상 확정(종합)
  2. 2‘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3. 3금정산국립공원 정식사무소 유치 3파전 양상
  4. 4부전~마산선 붕괴, 지반 아닌 검증 안된 공법 탓(종합)
  5. 5양산 출신 장군 3형제 ‘삼장수 공원’ 문 활짝
  6. 6수능도 못 믿겠다…AI시대 공정성 붕괴
  7. 7대법, 한덕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파기환송(종합)
  8. 8“오륙도선 트램 조속 착공 물꼬…연 100만 원 청년소득도 검토”
  9. 9초량·부산역 더블 역세권…북항 재개발 수혜로 실수요자 관심
  10. 10대입도 석연찮은 ‘이진우 미스터리’…경찰, 시험지 보존 요청(종합)
  1. 1‘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2. 2“내부총질 단죄” “선전·선동 말라”…秋 무죄에 국힘 또 내홍
  3. 3민주유공자법 본회의 상정…국힘 필버 돌입
  4. 4범여 “조희대 내란동조” 격앙…野 “반헌법적 사법부 탄압”
  5. 5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6. 6[속보] 한 총리, '지난해 수능 시험지 보관' 긴급 지시
  7. 7박찬종 전 의원 별세…세브란스병원에 주검 기증
  8. 8김민석에 막말 비판 중징계…선거법 위반 무혐의…부산 與비례 희비
  9. 9李 순방 중 조작기소 특검법 재가, 野 "뻔뻔한 기습재가" (종합)
  10. 10부산 러너공간 근거조례 상임위 통과
  1. 1정부, 구포역~가야차량기지 8.9㎞ 철도지하화 사실상 확정(종합)
  2. 2부전~마산선 붕괴, 지반 아닌 검증 안된 공법 탓(종합)
  3. 3초량·부산역 더블 역세권…북항 재개발 수혜로 실수요자 관심
  4. 42045년까지 인구 300만 감소…수도권 비중은 54%로 더 커져(종합)
  5. 5삼남매 손길로 지역 대표카페 자리매김
  6. 6부산 게임산업 도약…수도권 본사 품는다
  7. 7금융지주들 “증시 연말까지 본격 반등 기대 어려워”
  8. 8가열·냉각 통합 열교환기 개발…선박 장비중량 40% 줄여
  9. 9코웨이 “따뜻하고 안전하게 꿀잠 자세요”
  10. 10부산 경단녀 처음 5만 명 밑으로…역대 최저치(종합)
  1. 1금정산국립공원 정식사무소 유치 3파전 양상
  2. 2양산 출신 장군 3형제 ‘삼장수 공원’ 문 활짝
  3. 3수능도 못 믿겠다…AI시대 공정성 붕괴
  4. 4대법, 한덕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파기환송(종합)
  5. 5“오륙도선 트램 조속 착공 물꼬…연 100만 원 청년소득도 검토”
  6. 6대입도 석연찮은 ‘이진우 미스터리’…경찰, 시험지 보존 요청(종합)
  7. 7오늘의 날씨- 2026년 11월 20일
  8. 8흉물 논란 창원 빅트리, 통창 실내 전망대 만든다
  9. 9시리우스항공 대표, 체불 1심 징역 2년
  10. 10“킬러문항 철저 배제…불영어 없도록 조정”
  1. 1KBO 왕중왕 '45홈런' 김도영이냐 '197탈삼진' 곽빈이냐
  2. 2“장타비결요? 근력 운동하고 힘빼는 스윙이 최고”
  3. 3부산, 충북청주 잡아야 PO행 보인다
  4. 4세계 야구 日 1위, 대만 2위, 韓 5위
  5. 5라스트 댄스 최민정, 안방서 금메달 도전
  6. 6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7. 7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8. 8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9. 9“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10. 10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우리은행
커피도시 부산 '카페 열전'
삼남매 손길로 지역 대표카페 자리매김
부산 R&D 우수기업
가열·냉각 통합 열교환기 개발…선박 장비중량 40% 줄여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